정년퇴직 날까지 학생 인솔하다 사망한 교장…순직 인정 안돼

[백한진]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 인솔하다 사망한 교장…순직 인정 안돼

연합뉴스 | 2019-07-31 06:00

법원 "사정 안타깝지만…직업공무원제도·법정주의 유지가 더 중요"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은 퇴직일 0시…법적 기준 명확해야"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구 10건 중 2건 무죄(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들의 인솔 업무를 자처한 교장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의 '법정주의'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더 중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A씨는 2018년 2월 28일이 정년퇴직일이었다.

같은 달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담당 교사가 여기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씨가 코치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해 훈련을 떠났다.

A씨는 전지훈련이 끝난 28일 오후 1시 30분께 학생들과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일이던 28일 새벽 0시부터 A씨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보고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A씨의 공무원 신분은 2월 28일 0시에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시점에 A씨가 공무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에 공무로 사망한 것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생을 교육에 종사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위배되고 국민의 상식에도 반한다고 호소했다.

퇴직 시점이라는 형식논리에 매몰돼, 퇴직이 임박해서까지 일에 헌신한 이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며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혼란을 막아 공무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기반해 국가공무원법이 근무 조건의 법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은 권한만이 아니라 의무도 지고 있으므로, 신분의 시작·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정해져야지,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재량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당한 불의의 사고와는 다른 측면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 학생을 인솔하다가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을 상정해보면, 망인에게 교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퇴직 당일까지 학생들 인솔 복귀하다 사고로 숨진 교장 법원 “순직 아니다” 판결 논란

강원일보

2019-8-1 (목) 5면 - 이무헌 기자

김진창 전 동해초교장 유족 연금공단 상대 소송
법원 “0시 공무원 신분 상실” 원고 패소 판결
유족들 “연금법 목적 잘못해석” 항소장 제출

속보=40여년간 근무한 교직의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고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진창 전 동해초교 교장의 희생(본보 2018년 3월2일자 6면 보도)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법원이 퇴직 시점을 퇴직 당일 밤 12시(24시)가 아닌 0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전 김진창 동해초교 교장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김 전 교장은 2018년 2월26일부터 정년퇴직일인 같은 해 2월28일까지 사흘간 학교 배구부 학생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갔다. 전훈 마지막 날인 2월28일까지 학생들과 함께한 김 교장은 점심을 먹은 뒤 학생 및 코치들과는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졌다.

이에 김 교장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0시(27일 밤 12시)에 김 전 교장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돼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처분을 했다.

유족 변호인단은 “퇴직 효과는 2월28일 오전 0시가 아니라 24시”라며 “퇴직일 이후라도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 출장 종료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 효과가 발생해 그날 오전 0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김 전 교장은 2018년 2월28일 오전 0시 퇴직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판결대로라면 정당한 출장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도 퇴임일이면 아예 외면하라는 것과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 측은 “퇴직하는 날까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근무한 한 교사의 삶을 면직 사례와 비교해 순직 처리하지 않는 것은 연금법의 제정 목적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해 출신으로 묵호고와 강릉교육대, 관동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 전 교장은 대학 재학 시절 교내 배구대회에서 선수로 활약하면서 스포츠맨으로 이름을 날렸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배구 등 운동부를 지도하는 교사로 활동하는 등 스포츠와 제자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퇴직일 출장 사망한 교장 순직 미인정' 판결 비판 쏟아져

강원일보

2019-8-2 (금) 5면 - 이무헌 기자

대부분 “퇴직일 0시 공무원 신분 상실 판시 납득 어려워” 주장
교육계 “공무원 신분 퇴직일 몇시까지로 한다 법제화” 목소리도

속보=정년퇴직일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도내 한 초교 교장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본보 1일자 5면 보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 면직처리 시기를 준용해 “퇴직일 0시부터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고 판시한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우선 법원이 준용한 면직 효력 발생 시기는 퇴직 종료 시기와 비교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교육계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면직 효력 발생 시기는 `그날부터' 근무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당일 0시가 되는 것이지만, 퇴직 시기는 종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날까지'로 해석해 당일 24시까지를 근무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내 한 교육공무원은 “지금까지 퇴직일에도 후임 교장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교감 등을 통해 업무를 전결 처리하고 있다”며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 몇 시까지로 한다'는 등으로 법제화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아이디 `변화와 선택…'은 한 포털사이트에 “정년퇴임 당일 0시 1분에 인솔 학생들이 죽을 위기에 있어도 구하면 안된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 아이디 `너른들'은 “(판결대로라면) 27일에 퇴임식을 해라. 왜 무자격자를 28일에 퇴임시키냐”고 하는 등 1일 오전에만 수백여건의 댓글이 인터넷을 달궜다.

이번 재판은 김진창 전 동해초교 교장이 2018년 2월26일부터 정년퇴직일인 같은 해 2월28일까지 학교 배구부 학생들과 함께 전지훈련 출장을 갔다가 2월28일 오후 학교로 복귀 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김 교장의 유족들은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전 교장의 공무원 신분이 당일 0시에 소멸돼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무헌기자

[브와나]

세월호기간제교사는 순직인정하고 이런경우는 아니라니참..나라법이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