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알박기' 인사들, 임기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

[상운]

[경제 일반]

'文정부 알박기' 인사들,

임기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

일부 공공기관

기관장·감사들

후임 안 정해져
월급 받아가며

'반사적 혜택'
"시스템 인사로

제때 교체해야"

< 그래픽=박상훈 >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인

2021년 4월 임명돼, 지난 4월 3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5개월째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후임 사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김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로 대표적인

문 정부 ‘알박기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고,

문 정부 초대 관세청장도 맡았다.

김 사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사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래픽=박상훈 >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상당수가

2~3년의 임기를 마치고도 길게는

1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영 정보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가 상임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 314곳의 임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164명(52%),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121명(39%),

공석이 29명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121명 중

55명은 김 사장처럼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자리를 지키는

경우다.

전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새 정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임기 만료 전에 임원추천위원회와

주무 부처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밟아 새 기관장을 일찌감치

낙점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늘어난 현 정부 들어 이런 관행이

깨진 것이다.

< 일러스트=이철원 >

동서발전처럼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자, 정치권과

관가에선

“4월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여당 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물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위해 인선을 잠시 늦춘 것

아니냐”

는 해석도 나왔었다.

하지만 4개월 넘게 공석인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해석도 힘을 잃고 있다.

동서발전의 후임 사장 공모를 위한

정식 공고는 지난달 5일에야 알리오

홈페이지 등에 떴다.

< 그래픽=박상훈 >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

의원을 지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끝났지만 6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도 올해 3월 임기가 끝났는데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지방자치 전문 위원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실 행정관을 지내는 등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

현 정부의 후임 인사 지연으로

김 사장과 함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다음으로

‘넘버 2′인 감사 자리도 마찬가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명희진 남동발전 감사,

오륙도연구소(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

수석연구원을 지낸 김명수 남부발전 감사,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노무현재단 연구본부장 출신 동서발전

김상철 감사 등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자가 없어 여전히 감사직을

맡고 있다.

◇알박기 비판하고도 방치하는

윤정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까지 내 사람 챙기기 하는 건

대통령직의 사적 사용”

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알박기 인사의 법정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인선 지연으로

교체가 늦어지면서, 이런 비판이

궁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나 장관처럼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부 차원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인사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전현직 관료들은

“인사 시스템이 마비된 것 같다”

고 우려한다.

한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전문가와 관료 출신, 대통령실이 낙점한

정치권 인사 등을 적정 안배하는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관장 등 인사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붕괴된 것 같다”

고 했다.

한 전직 경제 장관은

“인사가 늦어지길래 22대 총선 보은

인사를 하나 했지만, 총선이 지나고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고 했다.

◇대통령실 인사권 집중도 문제

‘대통령의 뜻’이 공공기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이 ‘인사 지연’을

부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

장관의 제청 등 기관장 인선을 위한

제도가 대통령실의 인선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공공기관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 교수는

“장관의 공공기관장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자리를 대통령실이 일일이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인사권을 쥔 대통령실이 여권

인사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려 여러

인물을 저울질하는 것도 인사 지연의

원인으로 보인다”

고 했다.

권순완 기자

정석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조씨아저씨

윤석열이 게으르다.

문재인과 이재명부터 잡아 넣어라.

obongsan

이런건 오로지 윤석열이 엉터리거나 문가에게

충성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 랍니다.

오로지 윤석열 책임 입니다~~~

삼족오

조폭 불량배들 영역 차지 노력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라를 망치는 이적 반역 죄인들 아닌가

당장 파면 시켜야 한다 법대로

편한사람들

윤정부 인사 부처의 무능이다.

빨리빨리 교체해야지 누구 눈치보나?

산지기형

전과4범에 온갖 범죄피의자를 질질질질 끌면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일 필요할까요?

회원99097123

참 윤석열 자신의 일은 해야 할 것은 아닌가

공사기업에 아직도 문재인 인사를 남겨 둔 것은

뒷 북 치는 인사 아닌감 그러니 민주당에게

크게 졌지 원 참 나의 사견이다

Chris77

윤석열 이 인간은 줘도 못 먹는자야?

Moondee

문재인의 해악은 도대체 언제 사라지는건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선 샤인

국민 국가를 위한 법적 상식이나 공정은 악성

쓰레기더미에 묻혀 이권이나 팽기고 있고,

윤정부의 무능까지 범벅으로 이전 투구장으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셔블로

어째하는 일이 하나같이 ~~~~~~~~~

세계돌봄이

공정, 상식? 어디로 갔나?

답답한.

여강의 선비

기생충이 따로 없네

북한산 산신령

천하의 뻔뻔한 자들 빨리 정리하시오

彌來韓國

진짜로 김건희가 인사하나 보네.

참 걱정되는 이 나라

system

달리 무능하다는 게 아니지 않은가.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여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문재인의 선택은

탁월했다.

그로 인해 보수는 설 땅을 잃고 폐가가

되었다.

뻘건곰 사냥꾼

윤통, 내려놓고 가서 술이나 편하게 마시는게

좋겠다

무능력인지,

게으른 건지 아님 좌파편인지 이제 점점

의심이 사실화 되고 있다

동네머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들은 임기가 끝났으면

이번 정부에서 전부 바뀌는 게 맞다.

Chris77

줘도 못먹는 윤석열 이안간 뽑은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박대마

결론 윤석열정부는 죄이~ㅇ니정부 2기인가???

信望愛

매국노와 다름 없는 문재인은 정권을 강타ㄹ한

다음 공갈협박, 사시, 권모술수로 임기가

한참 남은 전정부의 기관장들을 강제로

쫓아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이 지명한 고위공직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런점이 종북좌파외

자유우파의 다른 점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켜켜이 쌓은 엄청난 적폐를

단 한건도 청산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실책이요 실정이다..

그 결과가 지지율이 20%대에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람이최고

윤석열의 무능이 이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군.

그저 실망이다.

둥이할머니

무슨말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주어진 밥상도

받지못한다면 병들었거나 어디가고 없을때니

이기사를 본다면 하루빨리 임명하시라

대통령실이든 그부처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정부는 이 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그냥 모르는척 한 눈 감아 주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