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서충주신도시지역의 한 건설현장에 인근 음성지역 레미콘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시민들, “레미콘공장 설립허가 규제완화 안되는 이유있나?” “엄정면< >산척면 변경에 의한 레미콘공장승인과 똑같은 입장이다” 엄정면 레미콘공장 변경승인심의는 주민의 불만족을 만족하는 조건부로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비교 될 만한 요지이다. 첫째, 레미콘 사업부지의 교통량 조사만족, 주민의 사고위험, 비산먼지, 소음불편 사항을 최대한 협의 및 대안을 마련했다. 둘째, 충주시민 및 건설업체들과의 가격만족의 약속(충북 시,군포함 현재 10,000원~20,000여원 가격차이 해결)을 이행한다. 셋째, 현재 충주레미콘조합에 가입하여 사급레미콘 단가를 동결시켜 선 입금 후 공급업체 선정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존방식을 깨고 조합 미가입 상태로 자율 공급해 가격만족, 품질만족을 시키는 회사운영 약속은 주목 받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충주시는 왜 이번 2016년 3월4일 오후3시경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단3~4분만에 심의 위원장 백한기 국장은 사업주와 설계사무소 소장의 사업설명 및 질문도 없이 모두 퇴장시키고 구성된 심위위원들이 검토하여 불허처분을 일방적으로 공문서로 통보했는지...가 의혹으로 붉어졌다. 보통 1개월에 한번하는 도시건축심위는 허가1건당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변경승인 그것도 레미콘공장인데 3~4분만에 끝냈다는 것은 허가담당자 및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심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산척면 레미콘공장 승인시에는 산척면장에게도 협의하지도 않고, 주민에게도 아무런 통보 없이 허가승인을 해주고 이유는 규제완화 및 10년간 방치된 공장이라서 레미콘공장으로 승인완료 된 사실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2월 충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건설경제국 백한기 국장에게 이호영 의원이 질의한 의회기록을 보면 충주시 허가관련 행정이 편파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관련자료 산척면,엄정면 레미콘공장 허가관련 시정질의 내용 이호영 의원 vs 백한기 국장 이호영 의원 > 98페이지, 산척에 레미콘공장허가를 내줬죠, 그리고 엄정, 동량도 또 낸다고 들어왔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지금 엄정은 신청이 돼 있구요, 또 동량면 그 쪽은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 ○ 이호영 의원 > 산척 레미콘 공장을 내 줄려면 최소한도 면장님이나 동네분들에게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알려 줬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가 보고, 현지답사를 보고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우리 직원들이 확인 전부 했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거기 동네에서 레미콘공장 허가를 내 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동네 주민들한테는 얘기한 건 없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러면 면장님한테라도 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없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 동네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예, 그런 부분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호영 의원 > 10년간 방치했던데는 골치 아픈 걸 업종변경한다고, 과장님 이틀 만에 내줬대, 가보지도 않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한 이후에 저희가 처리가 한 20일 되는 데... ○ 이호영 의원 > 국장님이 1월 4일 허가민원과에 가셨잖아요,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사인부터 했더라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간에 과에서... ○ 이호영 의원 > 국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어느 거를요? ○ 이호영 의원 > 가서 확인해 보셨냐구요, 국장님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저도 갔다 왔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러면 엄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글쎄 어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는 어느 위치에는 해주고 어느 위치에 해줬기 때문에 어느 건도 신청되면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사안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 해가지고 사안별로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귀에 달면 귀걸이고 코에 달면 코걸이죠, 산척은 그렇게 해도 되는 데 엄정은 뭐 하나 붙힌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해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런 건 아니구요, 현장여건이 상황이 전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안마다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 이호영 의원 > 그것도 가보지도 않고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실무진들이 전부 갔다가. ○ 이호영 의원 > 지금 산척 데모 오는 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산척 동네사람드 데모 오는 데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글쎄 그 부분은 일단은 허가가 난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업주를 불러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 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상황판단해서 법에 맞으면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 이호영 의원 > 상황판단이라는 게 어떤게 상황판단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걸 종합적으로 주위환경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 이호영 의원 > 어제 수목장 왔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것도 상황판단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수목장도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거기도 찬반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상황판단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호영 의원 > 최소한도 산척에 공장이 돌아 갈려면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고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하여 튼 주민들하고도, 업체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 그리고 앞으로는 최소한도 면장님은 뭐가 들어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 면장한테는 이렇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위사실과 같이 면소재지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면장에게 알리지 않고, 또한 주민들에게 조차 사업설명 및 통보도 없었다.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철도공사도 각지자체와 상의하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런 기본적인 노선을 거쳐 시민 및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었는지 위내용과 같이 똑같은 허가조건에 똑같이 공장변경 승인 관련 허가권을 차별 된 행정이라는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탄방리 한 주민은 “엄정레미콘공장 예상사업부지와 근접한(100m미만인)곳에 소각장허가 승인 및 폐기중간처리업공장이 있었다”며 “이런 혐오시설도 아닌 레미콘공장을 반대 아닌 반대가 능사가 아니다”며 “품질 좋고 가격도 싸고 주민일자리 창출기여, 충주시민 및 건설업체 물가안정기여 등 충주시 경제건설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뚝솟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엄정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알려왔다. /김승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