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색 월드컵에만 관심 갖을 일이 아닙니다!한일 FTA 쉽게 풀이한글들

[hell]

F. T. A. 기초 해?--;; 두구둥!!

에뿌~키라

♥FTA가 뭐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지.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해.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르지.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의 선두주자라고나 할까. -ㅅ-);;

♥한미 FTA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지.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미국 경제 규모 댑따 커 -0-;;)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거야.

아!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라는 건 알지?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라구.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당연히 우리지 -.-;;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어.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꺼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꺼라구.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메 경쟁은 치열해지겠지? 일자리도 생기겠지?

하지만, 그건 십중팔구 비정규직일꺼라구.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쓰겠냐?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단 말야. -0-;;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등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지.

한마디로 외국기업, 니 맘대로 하세용. 이런 건데 -_- FTA로 왠 양극화 해소? ( -0-);

게다가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꺼라고 전망한대 -_- (그렇담 우린 왠 삽질??)

부문별로 살펴볼까?

일단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건 농업이야. 그냥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돼--;;

이런 극단적인 어법,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이야. 5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농가가 과연 있을까?

(야구처럼 이겨보라고용? 개념은 방목하심까? -_-++)

일각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농업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해.

여튼 FTA가 되면 농민은 다 전업해야 된다고 보면 되. (근데 어디로?) 끔찍한 일이지.

서비스업?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오긴 할거야. 잘나신 미국이 서비스업은 워낙 잘하잖냐. 열나 비싼 값으로 말야.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대표적이지.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나마 대충-_-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잖아?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할 수 없어.

그들은 열라 비싼 가격으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겠지? 우리나라 거대 병원들이 이 대열에 뛰어들 건 불보듯 뻔해.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기도 힘들어. 역차별이 되니까 말야.

결국 현재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특히 돈 많은 사람들 말야. 좀 비싸도 써비쓰 확실할테니.

당연히 저렴했던 건강보험료는 올라갈거야. 왜?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휴우-_-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린다구.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실험해보는 X 같은 상황이 되는거지.

종합해볼까.

전체적으로 적자, ( -_-)/

농업은 망해, (__ );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변해, (-0-);

공공 서비스업은 비싸져, (-_ㅜ)

한국 영화 홀딱 망해... (>0<)

아싸!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이 연출되는군.

♥과정을 좀 들여다 보자;;

이거 대체 왜 하려고 하는지 에뿌 키라도 당췌 알 수가 없어. &#52848;&#52848; ㅡ.ㅜ 일단 과정을 설명해 볼게.

2004년 한국정부가 미국에 먼저 협상을 제안했다고 했대. 원래 관심도 없던 미국이 4대 선결 조건을 내세웠구.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만큼 국내 여론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면 협상을 체결하겠고 말야.

우리의 한국 정부. 그 4대 선결 조건을 체결하기 위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

(소리나지 않게 -_- 강하다. 뭐 이런거냐-_-;)

첫 번째! 2005년 10월에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뭔 소리냐고? 원래 미국 같은데서 신약이 개발되면 가격이 참 비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

다른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으로 가격을 조정한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 한거야. -__-

(지금까지 안했던 것도 열받는 일이지?)

그런데 미국이 ‘하지마!’ 한거지. ㅁ우리 정부 왈. "옛썰!"

-__-;;

이런 써글. 나가 죽어라-_- &#52848;&#52848; ㅜㅜ

두 번째!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 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대.

이 기준 변경으로 미국산 승용차 제조업자들은 차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돼. 싸구려 차 많이 팔아 매연 팡팡 뿜고 다니겠다는 거지. -_-;; 공기는 끝짱 나겠지?

우리 정부 대단하십니다. &#52848;&#52848; ㅜㅜ

세 번째!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다시 시작했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었잖냐.

그래요. 정부님. 우리 광우병으로 다 뒤질게요. 당신들은 비싼 한우 드슈. &#52848;&#52848; ㅜㅜ

네 번째!

역시 같은 2006년 1월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폭 줄여버렸어. 뭐 더 설명 안할게. 써글. &#52848;&#52848;ㅜㅜ

왜 이렇게 급하게 다 줘버렸느냐? 아마 그건 TPA라는 미국쪽 사정 때문인 듯 혀.

미국에 TPA라는 ‘통상촉진법안’ 이란 것이 있는데 그 법안이 발효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통상협정체결하기가 훨씬 수월하대.

그런데 그게 2007년 6월에 법안 효력이 사라진다네? 그니까 그 전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거지.

어? 그럼 급한 건 미국인데 왜 우리가 미국에 질질 끌려가야 하느냐구?

묻지 마--;; 협상 발표도 미국 의회 시간에 맞춰한 한국이여. --;; 

얼렁 얼렁 4개 다 퍼주고 다른 나라들이랑은 수년에 걸쳐 하는 것을 10개월 안에 하겠다고 설치고 있단 말쌈.

아주 적나라한 비교를 해볼까?

우리가 일본이랑 협상논의를 한지는 3년이 넘었지. 그간 보고서도 100권이 넘게 나왔어.

미국이랑 논의한지 실질적으로 불과 수개월 -__- 보고서, 민간꺼까지 합쳐도 10권 안돼.

(정부에서는 3년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인사가 폭로하는 바람에 다 뽀록났어.ㅋ 자세한 건 정태인씨 인터뷰를~~클릭)

그나마 보고서 데이터까지 조작됐다고 난리야. 한국 정부 입장에 유리하게 경제데이터가 조작되었나 봐.(자세한 사항 클릭)

하여간 웃기지도 않는는 난리 브루스라고 할 수 있지.

♥야! 이거 당췌 왜 하려고 하는거냐?

상황이 이렇게 보니 정부 말고는 왜 FTA협상을 체결하는지 아무도 몰라.--;;

물론, 미국의 이익이야 확실하지. 경제적 이익이야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까지 견제할 수 있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 정권은 왜 그런가. 그것이 알고 싶다!!!

덕분에 온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 에뿌 키라가 보기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정부가 딴 거 다 무시하고 한-미 공조 강화해서 대북 관계에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것.

즉 미국에 이익이 명백한 한미 FTA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를 해소한다거나, 남북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카드를 얻는 거야.

그러면 국내의 시장은 쑥대밭이 될지언정 남북 공조는 확대될 수도 있겠지. 혹시 알아? 이걸로 선거 한 번 더 이길 수 있을지?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최근 미국은 북한 공격 시나리오를 세울 만큼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미군의 전략적 유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이런 상황에서 FTA 하나로 모든걸 한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순진한 생각이지. 아니 또 한큐에 해결된다고 쳐도, 그렇다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 우린 다 굶어 죽을까? 써글. &#52848;&#52848;.

두 번째는 외부충격으로 국내 서비스 업 등 소위 미래선도산업을 개혁하겠다는 거지.

나름 개혁적이라 자부하는 노무현 정부. 이제까지 줄창 다 실패했어. 고생‘만’ 많았지.

하긴 노무현 아저씨도 할말은 많겠지. 지 밥그릇 지키려는 세력들이 계속 발목 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 아저씨가 결심을 한 것 같아. 그냥 한번 된통 얻어맞고 개혁하자고. 이른바 ‘외부충격 개혁’!!

미국의 선진 산업과 경쟁하면서 체질을 강화하는거지.

뭐 말로 하면 좋아. 하지만 이런 외부충격개혁의 실질적인 예가 IMF 야.

아주 다이나믹하고 호러블하고 익사이팅한 개혁이었지. (-_-;;)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때는 금융 개혁이었지? 이번에는 그냥 전 분야 개혁이라고 여기면 돼.

만약 한다면 고통이 덜하지는 않겠지.

♥우리 제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니? -.-;;

에뿌 키라는 한미 FTA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실 에뿌 키라, 최대한 열린 자세로 정부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_-;;

경제 단체에서도 한미 FTA 보다는 실질 이익이 남을 한중 FTA 체결하라고 하는데, 더할 말 있겠어?

물론, 에뿌 키라는 더 이익이 남는 FTA를 체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에뿌 키라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싶어.

왜 우리의 삶이 ‘넘들의 손’ 에 달려 이리도 요동쳐야 하는지,

왜 ‘넘’ 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쥐락펴락 하는 건지.

정부란 놈들이 뭐기에 살아남기 위해 비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만드는 건지.

세계 일류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옆에 농민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 이뤄야 할 만큼?

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리 중요한가? 없는 집 자식들은 대학 구경도 못해보게 등록금이 올라도 상관없을 만큼?

에뿌 키라는 잘 모르겠어. 정말로. 왜 우리는 정부가 권장해주는 가치에 따라 쳇바퀴에 올려진 다람쥐처럼 달려야 하는 건지.

사실 전문가도 아닌 에뿌 키라는 ‘한미 FTA가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고는 말 못해.

비록, 졸속으로 꾸려진 협상팀이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은 다 비난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지. -_-; 이익이 있을지.

하지만 비전문가인 에뿌 키라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소위 ‘이익’ 이란 것이 우리의 행복과 별 상관없을 거란 거야.

날 때부터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직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항상 긴장해야 하는 직장생활의 고통을

과연 2만달러시대가 보상해줄까?

우리가 꾸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우리는 날 때부터 경쟁력 있는, 쉽게 말해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 키워져야 하는 건가?

그게 우리 삶인가? 우리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라도 된단 말야?

에뿌 키라는 벗어나고 싶어.

이제 열차의 창문을 열고 그 옆에 펼쳐진 드넓은 풍경을 보고 또 가보고 싶어.

에뿌 키라는 FTA 작살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고 해.

함께 하지 않을래?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출처- http://cafe.naver.com/ftakiller/48

FTA에 대해 정말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놓은 글이에요.

정말 이거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식민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월드컵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문제를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월드컵은 7월에 끝나지만, FTA가 체결되면 …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친짓을 꼭 막아야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ㅠ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 이곳에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 FTA가 미칠 영향
- 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적?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
아까 그 글의 연장선? 보충? 이라고 보심 될거에요

▶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죠.
이건 뭐 길게 말씀 안드려도 다 알것 같아요.
농민들이 매일 시위하는 이유는
FTA로 타격이 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망합니다 ㅠ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농업 우리 농업~ 한들....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오는 미국 농산물..
돈 없는 국민들은 사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산품이잖아~~~~~"
안타깝지만 먹고 싶어도 안먹는게 아니라 못먹습니다, 우린 가난하므로ㅠㅠ
이 분들 농가에서 떠나시면 어떻게 일자릴 마련해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 망하면 절대적으로 자급자족 식량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혹여나 전쟁 터지면 우리 나라엔 농사 다 망해서
먹을거 이 나라 이 땅에 없고.... 미국에서 100퍼센트 들여와서 먹어야죠.
100발 100중 전쟁에서 집니다.
먹을게 없으니 잘못했다고 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항복할게... 먹을것 좀 줘......... 후..

▶ 농업 부분 제외하고 종합 정리 할게요. 간단히 ^^;

다른 글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이 요구하는건

1.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풀어달라 !!
더러운 매연 뿡뿡 뿜을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 되겠죠. 정말 길거리 걷다가 토한단 말 나올지도 ㅠㅠ

2. 의약품 부분인데요.
의약품특허권을 강화하잔겁니다.
쉽게 말해  비~~~~싼 다국적 회사 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또한 병원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최고급 판타스틱 원더풀 병원에서 "귀족형치료" 받는거구요.
돈 없는 사람은 그 어디 산골에 있는 병원을 가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집에서 혼자 실밥 묶고 푸는 연습, 깁스하시는 연습 하시면 됩니다.
"보험" 에 있어서두요... FTA 체결되고 나면 혜택은 절반으로 줄고,
부담비는 2배 이상 늘어난다 보시면 되요. 아주 성질납니다 -_-;
건강보험료 오느시는건 다 아시죠???
지금도 말 많은게 국민건강보험료인데... 말 다했죠, 뭐.
또 병원에서는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
"이윤창출" 이 최대 목표라 돈 아까워서 정규직 못씁니다.
비정규직 대거 고용하죠~~~ 서비스의료 질 떨어지는건 당연하겠죠?

3.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부분이에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으로 말 많은데, 이걸 전~혀 제한없이
무제한 적으로 수입하자는 겁니다. 광우병 잠복기간 4~5년이나
되는 알지도 못하게 우릴 죽음으로 몰고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걸리면...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4. 스크린쿼터제 폐지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영화 헐리우드에 비해
제작비 같은거에 있어 상대가 안됩니다.
요새 해외 어느 영화제 나가서 찬사를 받았다더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영화를 곧바로 상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 판권만 따는겁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권을 따서 자기네들이 다시 새로이 영화 만들어서
상영합니다. 상영 수입은 자기네들이 챙겨야 하니까 말이죠.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아무튼 현재도 이러한데....
FTA 이후 스크린쿼터 폐지되면 우리 한국 영화 희망 없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 미션임파서블 3" "킹콩" 등의 영화만 즐비하게
전광판에 뜨신거 보실겁니다 아마....

▶ 그럼 왜 이 더러운것을 추진하려고 할까 !!!!!!!!!!!!!!!!

FTA 주도하는 건 재정경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경부라고 하죠.
얘네가 왜 그럼 FTA를 추진할까요?
웃기는 소리 같지만, 이 사람들 중 90% 이상이 신자유주의 이후
미국에서 유학받은 소위 "유학파" 들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유를 외치며~ 규제를 풀자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 한국에서 "대장" 님 되셨으니, 배운거 써먹어야겠죠.
분명 이런 교육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왜 FTA를 하려 할까요?
역사에 남고 싶은겁니다. 지금까지 뭐 하려고만 하면 힘없이 꺾였죠.
그래서 임기 얼마 안남은 동안 "뭐라도" 하나 이뤄보고 싶은겁니다.
나중에 이완용처럼 나라 팔아먹었단 소릴 듣던 어쨌던,
역사 책엔 "노무현" 석자 남겠죠 ^^

그럼, 정부는 왜 FTA를 하려 할까요?
사실 이건 음모론 같지만, 미국이 FTA를 무기로 북한 가지고
협박한다고도 하죠. 공식문서화 되진 않았지만
"너네 FTA 체결 안하면, 북한 손좀 볼거다 !!!" 는 말이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의견보다도 가장 그나마,
왜 정부가 미친 FTA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져요.
FTA 협정되면 국내법 다 바꿔야 합니다. 즉, 국내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작아지고, Global Standard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랄 지배하게 되죠.
쉽게 예를 들어보죠.
예: 학교 급식 가지고 요새 말 많았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더러운 수입산
음식 못 먹이겠으니 우리 농산물 쓰라고 학부모들이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 쓰게되면, 예산이 대~~~폭 늘고 따라서 여러모로
머리 아파지게 됩니다. 저 윗분들은 말이죠.
이럴때 멋진 변명이 있습니다 ~
"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뭐... Global Standard 때문에 안되겠네요 ^^ 죄송"

FTA는 앞으로 조금씩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제 2의 을사조약이란 말도 있을만큼 전~~혀 나라에 득이 안됩니다.

여러분 !!!!!!!!!!!!!!!!!!!!!! (제 외침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ㅠㅠ)

[현재 문제시 되는 한-미 FTA의 규칙]

1. FTA의 협의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3. FTA의 협의 사항이 아닌 품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FTA의 협상 과정의 세부내용은 어느 한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5. FTA의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한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아고라 서명운동입니다.

목표는 10만이지만 아직 7000여분 정도 박에 참여 안하셨네요.

반대하신다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출처 : 베스티즈

1. 대학가기 힘들어집니다.

왜냐? 등록금이 비싸지기 때문이지요 ㅡ.ㅜ 다행히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등록금 무지막지하게 비싸질겁니다. FTA 가 서비스 시장 개방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전기, 공공 서비스 등 상당부분이 개방될 것입니다.

고등교육이 개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국 대학이 들어온다고 봐야겠지요.

(뭐 하버드. 옥스퍼드..뭐 이런거 포함해서 듣도 보도 못한 대학꺼정...) 물론 통째로 들어오는거 아닙니다. '분교' 가 들어오겠지요. 뭐 그래도 인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돈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대학도 등록금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최근 대학 들에서 등록금때문에 난리난거 보셨죠? 사회적 여론이나 학생들 땜에 못올리고 있는데 외국 대학들어와서 질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한답시고 막 올리면, 한국 대학들도 당연히 규제 풀라고, 등록금 올리하고 해서 올리겠지요?

게다가 의료 개방 때문에 병원도 비싸지는데, 학교도 돈 많이 받아야죠. 학교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병원 가야되니까--;; 전기세도 오르고....머...무엇보다 동록금을 올려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만들어지겠지요.

2. 부모님이 힘들어집니다.

뭐 그래도 부모님이 돈만 많다면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님의 부모님이 10대 재벌이 아니라는 한에서, 생산직 노동자 같은 중간쯤 되시는 분이라는 한에서 답변 드릴게요.

일단 서민들 살기 힘들어집니다.

먼저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 될 겁니다.

비정규직이란 언제든 짤릴 수 있는/ 전혀 고용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그 비정규직이 기업에게는 아주 좋지요. 경기에 따라 마음대로 노동력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규모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좋으니까요. 당연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일 내가 짤릴 지도 모를 판이니 사는게 살얼음판이겠지요 ㅡ.ㅜ

게다가 FTA로 공공부문 개방되서 우리 나라 공공부문이 무너지면

사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겠지요.

예를 들어 의료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국 제약 회사들이 자신들의 오리지날 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고 하고, 약값 조정 정책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이제까지 우리 나라는 약값을 조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리지날 약은 비싸지요. 국내 제약 회사들 약은 대부분 그 약들의 카피본이고 싸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FTA 되면 이런거 다 사라지고 약값 대폭 오를 겁니다. 덕분에 제약 업계는 난리입니다. 외국 제약 회사들 덕분에 생존이 불투명 해졌으니까요.)

게다가 의료보험이 위험하다는 말까지 나오지요. 서비스 시장 개방되고 미국 사보험 진출하면 국내 의료보험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병원 가는거 굉장히 비싸지겠지요?(약값도 올랐잖아요. 게다가 의료 보험도...ㅡ.ㅜ) 맹장 수술 천만원이라는 황당한 숫자가 미국에서는 일상입니다. 그 동네는 멀쩡한 청년이 이빨 치료하는 돈이 아까워서 이빨 뽑는다더라고요. 무시무시한 동네지요. 님이 이빨뽑으러 갔는데, 치료하는데 200만원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 월급이 많아야 250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료보험도 안되고....상황 난감해지겠지요?

게다가 교육 개방되면 등록금도 왕창 오르겠지요? 고등 교육 시장 개방되서 외국 대학 들어오면 당연히 등록금 비싸겠지요? 그러면 우리 나라 사립대도 올린다고 난리겠지요?(지금도 올린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또 교육비도 오를겁니다. 이건 위에서 말씀드렸지요?

이 같은 현상이 전기, 수도, 전화 등등 모든 부분에 해당될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뜁니다. 당연히 삶의 질은 나빠지겠지요. 같은 돈을 벌어도, 일자리를 아둥바둥 유지해도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존에 구축된 사회안전보장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부모님이 전에 250만원 벌어서 4가족이 별 걱정없이 먹고 살았던 것도.

지금은 몹시 위험해진다는 거죠.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대학가는것도 부담이겠지요.(하긴 지금도 몹시 부담이긴 합니다만....)

그니까, 부모님이 엄청 부자이거나. 님이 이런 역경과 고난 따위는 실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무지막지 천재거나 그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오는 결론은 말씀안드려도 되겠지요?

3. 취직하기 힘들어진다. 해도 힘들다.(안짤리려고 일을 존나게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4. 결혼하기 힘들다.(결혼 비용은? 또 애 낳으면 뭔 돈으로 키워?)

기타 등등....

아~~~주 손해입니다.

머....무역량이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내 일자리의 전면적 비정규직화와 공공서비스 파괴를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해도,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몇개 기업에게 집중되겠지요.

우리 나라 경제 성장된다...뭐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무역량이 늘어도, 수출이 늘어도 삶의 질은 바닥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인 thinker22님의 답변입니다

정말걱정됩니다
"KBS 역사스페셜 멕시코의 명과 암"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모습이라네요
저도 학교갔다와서 볼려구요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자세한 정보는 이카페에 가면 있어요

언론막고 학교 교사에 함구령 까지 내렸다더군요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만 관심 갖을 게 아니라
FTA 중요한 문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7 월 10일이 2차협상이라고 하네요 ㅜㅜ!!

[hell]

중요한 내용인데...관심들이 없는건지...다른데에 신경을 쓰는건지...다른 게시물과 조회수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군요...에휴...이러다가 농장한번 갈래다 만원넘게 쓰는날이 오는건 아닐런지...

[〃세한〃]

내가 게속 친구들하고 선생님과 FTA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ㅁ-;; 꼭 모르는 것들이 FTA에 찬성한다니까.....쳇.. 그래서 존내 꾹꾹 눌러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