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李洛淵 | |
대한민국의 제45대 국무총리 | |
---|---|
임기 | 2017년 5월 31일~ |
대통령 | 문재인 |
전임: 황교안(제44대) | |
신상정보 | |
국적 | 대한민국 |
출생일 | 1952년 1월 11일 (67세)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
거주지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본관 | 전주(全州)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동아일보 국제부 부장 제16·17·18·19대 국회의원 제37대 전라남도지사 제45대 국무총리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배우자 | 김숙희 |
자녀 | 1남 |
종교 | 개신교(예장통합)[1] |
군사 경력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복무기간 | 1974년∼1976년 |
최종계급 | 병장 |
근무 | 미국 제8군 제21수송중대 한국군지원단 |
웹사이트 | 페이스북 트위터 |
이낙연(李洛淵, 1952년 1월 11일(1951년 음력 12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제45대 국무총리이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였고, 제16·17·18·19대 국회의원과 제37대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였으며, 2017년 5월 31일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본관은 전주이며,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인 완풍대군의 후손이다. 1952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서 아버지 이현옥과 어머니 진소임 사이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2][3][4][5] 영광 삼덕초등학교(현 법성포 초등학교), 광주북성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6] [7]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카투사로 군에 입대해 서울 이태원의 미8군 21수송중대에서 근무하고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8] 제대 후 생계를 위해 1978년 한국토지신탁에 입사했으나 이듬해 동아일보에 취직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9]
1979년 3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와 외신부 기자로 활동했다. 1989년 12월부터 1993년 4월까지 동아일보 국제부 일본 도쿄 주재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1993년 4월부터 1994년 1월까지 동아일보 편집국 기획특집부 기자로 일했다. 1994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동아일보 정치1부, 정치부, 기획부, 국제부 차장을 역임했다. 1997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1999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아일보 국제부 부장을 역임하고 퇴직하였다.[10][11]
정치부 기자로 일하던 시절 '동교동계'로 불리던 옛 민주당을 출입했다.[12] 1987년 김대중이 사면복권된 이후 그의 밀착취재를 담당하던 이낙연은 취재 과정에서 김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13] 김대중은 1989년부터 이낙연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으나 계속 이를 거절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 김대중 측의 발탁으로 고향인 전남 함평ㆍ영광에서 출마하며 정계에 입문했다.[14]
초선 시절 두 차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15] 그리고 2002년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노무현 당선 이후에는 당선자 대변인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대통령 취임사 작성도 맡았다.[16][17]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마라토너 손기정 별세 추도 논평을 했다.[18] 2002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 의원들에게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19]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5번이나 대변인을 맡았다.[20]
4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203건의 제·개법률안 대표발의했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사무총장을 역임했다.[21] 도쿄 특파원 시절 쌓은 인맥을 발판으로 국회 한·일 의원연맹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22]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와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 들어서 이낙연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속철도(KTX)와 대형 국책사업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 르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용산역부터 광명역, 대전역, 부산역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23] 당시 이낙연 의원이 매년 발표하던 국감 르포보고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주로 다루는 ‘정부와 여당 공격형’ 이슈와는 동떨어져 있어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현장성으로 화제가 됐었다.[24]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농어가 부채 부담의 일부 완화, 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신설,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사료구매자금 이자경감, 섬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25]
기획재정위원이던 2012년에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의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하여, 그 결과 서민금융기관의 3,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와 조합원 출자배당,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는 3년간 비과세되고,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유지하게 됐다.[26]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0차례 선정됐으며,[27] 2009년 국회 농식품위원장 시절에는 '최우수위원장상'을 받았다.[28]
이낙연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7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29] 이낙연은 도지사시절 서민정책과 열린 소통, 따뜻한 리더십을 주장했다. 전라남도의 서민시책으로 '100원 택시','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업', '주거환경 취약계층 행복둥지 사업', '서민 빚 100억 탕감 프로젝트' 등을 시행했다.[30]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하였다.[31] [32] [33]
2017년 1월 15일 여수수산시장에 화재 당시[34] 이낙연은 즉각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화재 발생 5일 만에 임시판매장을 개설해 상인들의 설 대목 영업을 지원했다.[35][36]
이낙연은 지사 시절 직원이나 기자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37][38] [39]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항상 수위권을 차지했으며, 퇴임직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2017년 2월 ~ 4월)에서 충남지사 안희정의 뒤를 이은 2위를 기록했다.[40]
이낙연은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이 총리는 취임식에서 “내각다운 내각을 통할하도록 명령받았다”며 “내각다운 내각은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이라고 밝혔다.[41] 또한 “국민,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부단히 소통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리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이 정례화되었다[42].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기존의 ‘주례보고’라는 명칭이 ‘주례회동’으로 바뀌었다.[43]
이 총리의 힘은 사실상 ‘주례회동’에서 나온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따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총리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44]
“주례회동이 실효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당신의 생각이나 지침을 주시는 게 내각의 운영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각이 해야 할 일들을 착오 없이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 ’17.7.4, 뉴스핌 월간 안다 인터뷰 - |
2018년 11월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개각에서 이 총리는 책임총리의 면모를 보여주었다.[45] 당시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인사 배경에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면서, 이 총리의 임명제청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이 총리도 “제청 대상 인사 중에 저와 협의 없이 결정된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하였다.[46]
“제청 대상 인사 중에 저와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협의란 무엇인가? 어떤 것은 제가 제안한 경우도 있었고요, 더 많은 경우는 청와대 인사팀과 검증팀이 일정 절차를 거쳐서 복수의 후보를 놓고 저와 상의를 합니다.” - ’19.5.15,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 |
이 총리는 국무위원이나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강하게 질책하여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매주 목요일, 이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리의 송곳질문에 부처 장관들이 쩔쩔맨다고 한다. 이 총리는 하루이틀 전 부처 차관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는데, 내용이 시원치 않으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2018년 4월 환경부가 주무부처였던 ‘폐비닐 대란’ 관련 대응방안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초 환경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때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장관이 언론에 브리핑도 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전보고를 받은 이 총리가 대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안건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47]
“장차관님들께 드릴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관님들이 현장에 더 자주 다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민생현장, 산업현장, 노동현장, 재해현장, 정책현장 등을 더 부지런히 다니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께서 힘들어하실 때, 땀 흘려 애쓰실 때, 장차관님들이 그런 국민 곁에 있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잘 수용되는지,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늘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1.10,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이 총리의 내각 장악력은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평가가 많다. 오랜 기자 생활과 풍부한 행정경험이 어우러져 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평소 ‘디테일’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인해 관가에서는 ‘이테일’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48]
이 총리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수첩엔 ‘깨알 메모’가 가득하다. 신문을 보거나 누구한테 얘기 듣거나 한 것을 다 메모해서 펴놓고 내부 간부회의 때 얘기한다고 한다. 특히, 강원 산불 현장방문 시 그가 작성한 메모 수첩이 ‘깨알 수첩’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49]
21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얻은 많은 것들은 제 생애에 걸쳐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정확한 사실에서 출발하려하는 버릇’, ‘어떤 사안이든 균형 있게 보려하는 습성’, ‘잊히거나 무시되기 쉬운 그늘에도 빛을 비추어 보려 하는 생각’, ‘정확하되 야비하지 않게 표현하려는 노력’, ‘바지 뒷주머니에 지금도 취재수첩을 넣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메모하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은 신문기자 경험이 제게 남긴 귀중한 선물입니다. - ’17.6.29, 한국신문협회 창립60주년 기념 축하연 - |
경제분야에서도 이 총리는 책임총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재계 인사와의 회동도 자주 가지면서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50]
이 총리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현장을 자주 찾고, 기업인들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은 것”이라는 이 총리의 어록은 유명하다. 또 “규제는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고,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51]
2019년 1월부터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총리는 4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내에 100개 이상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7월 16일에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따르면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올해 목표치인 100건의 80%를 달성하였다.[52] 2019년 내에 17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의 원조 국가’인 영국보다 4배 정도 많은 숫자다. 심사기간도 영국과 일본은 평균 180일인데 비해 한국은 44일에 불과했다.[53]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9월에 완공된 국회 수소충전소를 들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위치한 곳은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추진되어 7개월 만에 인허가에서 완공에까지 이르렀다.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54]
KT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 지정 사례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904만건의 공단 고지서 중 55%인 496만건이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뀌었다. 고지서 발송비용 11억 3천만원이 절약되었으며 가입자 도달률도 훨씬 개선되었다.[55]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입니다.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1.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또한, 새롭게 실행하는 정책들의 현장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핵심인 점을 감안하여 2019년 3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개념을 일반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또한 적극행정이 지역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지자체 등 기관별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10월 10일 「적극행정 성과공유대회」에 참석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의 가시적인 변화를 위한 사례창출, 적극행정 제도의 활성화, 소극행정 적발 등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 총리는 군산‧통영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7년 7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수시로 해당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를 듣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56]
2018년 10월에는 통영‧거제 지역의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1월에는 중소조선·기자재업체 대상 7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포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57] 12월에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산단 활성화 및 지역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금도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18.11.2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2019년 1월에는 용인시에 소재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방문하여 소공인들을 격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들이 창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였다.[58] 2월에는 깻잎 최대 주산지인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였으며, 같은달 음성군 축산물공판장 및 한우 경매장, 부여군 밤 가공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6월에는 전남 대불산단 소재 조선산업지원센터와 중소 조선사를 방문하여 ‘조선업 활력제고 대책’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현장의 대표적 장소인 전통시장(서울 통인·남대문·중부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여수 수산시장, 대구 서문시장, 전주 남부시장, 대전 유성 5일장 등)을 꾸준히 방문하였다.[59] 시장방문을 통해 민생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더 돕자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몹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들이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직장 주변이나 마을의 식당을 좀 더 이용해 주시고, 전통시장도 더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 ’19.5.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사회분야는 이 총리가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 취약계층 지원, 국제대회 성공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총리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11월 안전산업박람회에서 “ ‘안전‧안심’ 사회의 실현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60] 이어 ‘안전과 안심’에 관한 정책을 직접 챙기기 위해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총리 자문기구로 설치[61]했다.
이 총리는 대형재해․재난 발생 시, 초기의 신속한 대처와 함께 현장을 중요시 해왔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메르스‧구제역 발생 즉시 긴급지시[62]를 해 빠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8년 9월 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추가 감염자 없이 한 달여 만에 상황이 종료되었다.[63] 2019년 1월 경기도 안성과 충청북도 충주에서 발생했던 구제역도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한 달 이내에 마무리 되었다.[64]
“저 개인으로서는 ‘안전대한민국이 진일보했다. 그 과정에 이낙연이 일조했다’ 그런 평가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65] - ’19.5.15,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전파 우려와 관련해서는 2019년 5월 30일 SNS를 활용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했다.[66]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병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이후 강화도, 양주, 파주, 철원군의 양돈농장 및 민통선 지역을 연달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당일 오전에 긴급 방역회의를 열어 신속한 초동대응과 확산차단을 지시했다. 9월 24일에는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강원‧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민통선 포함 접경지역의 대대적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경기 포천 방역현장(9.18),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9.19), 불시 방역태세 점검(9.27) 등을 통해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17일 ASF 첫 확진 이후 약 보름동안 총리 주재 ASF 대책 회의도 4회 개최하여 관계 장관들과 방역상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ASF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장을 중시하는 이 총리의 대처는 이전에 발생했던 대형 재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포항 지진의 경우 2차례[67][68], 강원 산불의 경우 3차례[69][70] [71]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수습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이 총리는 현장 방문 시 건의사항 등을 메모해 관계기관에 즉시 조치 요청하는 한편, 지진경보시간 단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회의체를 통해서 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총리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데도 주력해 왔다.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는 안타까움의 표현과 함께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국무회의[72]‧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나, 영화 ‘기생충’ 관람[73] 시 등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폭염이건, 혹한이건, 교통사고건,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건 희한하게도 이런 자연의 문제마저도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폭염도 혹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노약자가 먼저 다친다거나 교통사고가 나도 가난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고 지진이 나도 취약한 주택에 사는 분들이 먼저 피해를 당하는 억울하지만 그런 것이 인간사회에 있습니다. (중략) 정부가 예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자체 그리고 염치없는 부탁을 드리자면 향우들께서 내 고향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다면 마음을 모아서 에어컨 한 대씩 선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74] - ’17.7.6,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2018년 4월 한국지역신문협회 인터뷰에서는 “소득이 낮으신 분, 연로하신 분, 장애를 가지신 분,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들께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고 자식을 키우실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사회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75]
이낙연 총리는 투톱 정상외교, 한미동맹 강화, 보훈 강조, 재외국민 안전 관리 등 책임총리로서 외교와 안보・보훈분야에서도 중량감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담하여 ‘투톱 정상외교’를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 취임 후 “중국이 부럽다. 중국은 부총리들이 많아 아프리카 깊은 곳까지 다닌다. 최대한 자주 (순방을)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11월에는 “국무총리가 정상회담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노력해주기 바란다”, “다자회담의 경우 총리가 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며 투톱외교를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76]
2019년 7월 16일에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특별히 강조했다.[77]
총리로서는 최초[78]로 2018년 7월 아프리카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탑승하였으며, 이후 해외순방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 1호기를 이용하고 있다.
‘투톱외교’ 방침에 따라 이낙연 총리는 취임 이후 2~3개월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에 나서고 있다.[79] 다자회의 3회(세계물포럼, 동방경제포럼, 보아오포럼)를 포함해 총 11회 총 24개국을 방문하여 외교 네트워크 강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전 지원,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순방국가 중, 아시아만 10개국(오만‧쿠웨이트‧카타르‧인도네시아‧베트남‧방글라데시‧몽골‧중국‧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에 달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외교의 외연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2019년 7월 4일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8월 28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우리 정부도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8월 22일에는 11월 22일로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키로 결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이 총리가 한일 외교관계의 난맥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로 알려져 있다. 헌법상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총리 역할이 제한되긴 하지만, 기존 틀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는다면 정치권을 대표하는 ‘지일파’ 총리라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80]
이 총리는 7월 아시아 4개국 방문 중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내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말할 순 없다”며 물밑협상 노력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81] 카타르 방문 당시 동행기자 간담회에서는 “한일 양국은 상호의존적 체제로 세계 경제 성장에 함께 기여해왔고 동북아 안보에 협력하며 기여해왔는데 이것을 흔들거나 손상을 줘선 안 된다”며 “그 점에서 일본이 현명치 못한 조치를 취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82]
이 총리는 최근 일본 인맥을 활용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총리는 일본의 정·재계, 언론계 인사와 아베 총리의 최측근과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며 “일본 라인을 총동원해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83] 실제로 이 총리는 8월에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사토 야스히로 회장을 독대하였으며, 9월에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84]
“한국과 일본은 오랜기간동안 상호의존적 체제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행복증진에 함께 기여해온 관계다. 동시에 동북아의 안보에 함께 협력해 온 귀중한 동반자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은 결코 흔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코 손상돼서도 안된다. 일본의 지도자들께서 그런 가치를 재확인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19.7.16, 타지키스탄 방문 중 동행기자간담회 - |
이 총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취임 이후, 6.25전쟁 기념식(매년 참석),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2년 연속 참석)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또 3․1절, 현충일 등 주요 보훈 관련 기념일에는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방문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1월 12일 민족대표 33인의 우두머리격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묘소(서울 수유리) 참배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행보를 보였다. 3월 1일에는 망우공원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의 13도 창의군 탑을 비롯하여 만해 한용운 선생 묘소, 오세창 선생 묘소 등을 참배하였으며, 유관순 열사의 일대를 영화화한 ‘항거’를 유관순 열사 유가족과 함께 관람하였다. 이 총리는 이후 SNS에 “영화가 끝나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저도 한동안 앉아 있었다”며 “소감을 물으시는 기자들께 아무 답변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무게다”라는 글을 남겼다.[85] 다음날인 3월 2일에는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를 방문하였고, 3월 8일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를 찾아 동상에 헌화하였으며, 3월 13일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3・1운동 100주년 문화재 전시회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4월 9일에는 이재수 애국지사를 비롯해 김태연 애국지사와 강영각 지사의 유해봉영식에 참석하여 훈・포장을 헌정하기도 하였다. [86]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중앙보훈병원을 찾은 이 총리는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당연한 보훈행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서류가 손실돼 전쟁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참전용사의 하소연을 듣고, 그분을 위로하며 담당자에게 세밀하게 지시한 내용을 담은 KTV 유튜브 동영상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87]
이 총리는 외교 현장에서도 보훈을 챙겼다.
2019년 3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에서 이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찾아 감사드리고, 그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은 그런 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88], 임정 청사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계승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영광스러운 뿌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라고 썼다.[89]
7월 18일 키르기스스탄 순방시에는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서대문형무소 제1호 사형수로 생을 마감하신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들과 환담을 갖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90]
2017년 5월 25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91]
2013년 이낙연 부인의 첫 개인전에서 그림 2점을 전남개발공사가 900만원에 구매했다. 이를 둘러싸고, 전남개발공사가 이낙연을 의식해 그림을 비싼 값에 구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미술 작품 판매로 소득을 올린 부인을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시회 기간 작품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구매 시점도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보좌직원의 실수였다"라며 "초과 환급 금액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60만1450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의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그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낙연은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낙연은 2017년 5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 후보자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느냐'고 묻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장전입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92]
이낙연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이던 2001년 8월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낙연의 아들은 같은 해 4월과 5월 재검을 받았지만 5급을 판정을 받으면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93]
이낙연의 아들이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낙연의 아들은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94]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600만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아들의 지출이 소득의 2배가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낙연 측은 이낙연의 아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모자란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의 어머니가 200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1억7200만원에 사고 2005년 4억1500만원에 팔아 4년 만에 2억4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낙연의 모친은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납부했다.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우리(대한민국)가 세계 랭킹 22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5위로 메달권에 있지 않다"면서 "우리 선수들도 (북한 선수 추가에)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전력 강화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발언했다.[95] 논란이 일자 이낙연은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하였다.[96]
이낙연 총리의 동생 이계연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보험사 임원을 거쳐 공공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다 퇴직한 이계연은 SM그룹의 계열사 SM삼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후술할 구설수로 취임한 지 1년 반만인 2019년 11월 18일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제18조)을 어긴 채, 신고 없이 퇴직 22개월 만에 SM삼환 대표로 재취업해 지난 10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신고를 할 경우, 취업제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편법을 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SM그룹의 관급공사와 정부 수주가 급증한 것을 지적했다.[97]
이 총리 측은 "이 씨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입찰 시스템상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이 총리의 동생이라 수주하게 됐다는 것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흠집 내기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98]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구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는 2010년 7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는데 이 총리는 개설하자마자부터 팔로우를 시작했다"면서 "10년간 팔로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민족끼리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글을 올라오기 때문에 트위터를 보면서 이를 모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전혀 기억이 없다. 혹시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하며 팔로우를 취소하였다. [99]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총선 | 16대 | 국회의원 | 전남 함평군·영광군 | 새천년민주당 | 37,863 표 |
| 1위 | 초선 | |||
총선 | 17대 | 국회의원 | 전남 함평군·영광군 | 새천년민주당 | 30,123 표 |
| 1위 | 재선 | |||
총선 | 18대 | 국회의원 | 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 | 민주당 | 42,950 표 |
| 1위 | 3선 | |||
총선 | 19대 | 국회의원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민주통합당 | 63,887 표 |
| 1위 | 4선 | |||
지방 선거 | 37대 | 지사 | 전라남도 | 새정치민주연합 | 755,233 표 |
| 1위 | 초선, 민선 6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