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에 나라 맡길수 없는 100가지 이유 밝히는 대학교수들

[장윤재]

국정파탄·헌정파괴·경제몰락… 교수들이 뽑은 '文 탄핵사유' 10가지 와 100가지 상세 이유

[현장] 정교모 18일 '대한민국 文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 기자회견… "사이비 지식인들로 국정운영"

 

입력 2020-03-18 16:24 | 수정 2020-03-18 17:24

헌정·국방·경제 등 13개 분야 100가지 文정권 실정(失政) 공개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 프레스클럽 20층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권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한민국을 더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전·현직 교수들이 결집한 보수우파 시민단체다. 지난해 9월19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후 문재인 정권 규탄에 앞장선다.

"포퓰리즘 정치로 국정 회복불능 지경"

정교모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을 맡겨서 안 되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지성인들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회견을 통해 밝히는 100가지 이유가 국민의 혈서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독재의 둑에 뚫린 100개의 구멍을 스스로 틀어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가 뽑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 10가지'는 △국정파탄 선동정치 △위기관리능력 부재 △헌정파괴 무능정권 △비리은폐 개혁후퇴 △비과학적 탈원전정책 △경제몰락 국민타락 복지 △안보파괴 외교고립 △정체성 해체 이념교육 △동맹파괴 대중굴종 △국민분열 전체주의 추구 등이다. 이들은 "이 10가지 이유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설익은 좌익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 핵심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이비 지식인들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치·경제·안보·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시행정과 대중영합(포퓰리즘)정치로 국정이 회복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을 가속화하는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 중인 검찰인력을 이례적 시기에 비정상적 절차로 교체했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은 물론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 의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근거 없는 낙관론에 준비태세 저하돼"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교모는 "신종 전염병 급속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인데도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조기 입국차단을 권고하는 전문가집단의 판단을 정치적 결정으로 무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퍼뜨려 국민과 정부조직의 준비태세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출발 입국자 차단을 결정했으나 곧바로 번복, 후베이성 출발 입국자만 차단했다"며 "이는 현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발생국가에 대한 조기 격리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교모는 이외에도 헌정·법제·검찰개혁·국방·외교·통상·경제·보건·탈원전·교육·사회·언론·통계 등 13개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총 100가지 상세이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상세 이유

< 헌정•법제•검찰개혁 분야 >

1. 2019년 한 해 동안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무려 22명의 최고위직 공무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아무 의미 없는 통과의례로 전락시켰다.

2. 집권세력은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꼼수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3.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함이 확립된 관습법인데도 집권세력은 이를 무시하고 원내 대표간 합의 없이, 국회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를 동원해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도록 유도했다.

4. 집권세력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켰다.

5.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넘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검사들을 비정상적으로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6. 사전검토용 검찰 인사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검찰총장 면담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검찰인사를 강행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법규정인 검찰청법을 사문화시켰다.

7. 집권세력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 세월호 관련자, 민노총 등 특정 세력은 우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용은 탄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8.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임에도 이러한 열망은 외면한 채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검찰의 힘을 빼는 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시켰다.

9.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현직 법관과 검사들에게 각종 혐의를 씌워 불이익을 주고, 현 정권에 친화적인 학회나 단체 소속의 인사들이 사법부와 검찰의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국민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판사가 누구인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관행이 형성될 지경에 이르렀다.

10. 헌법상 북한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동포를 북한의 주장대로 범죄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수사 및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린 채 사지인 북한으로 돌려 보내 버리는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

11. 집권세력이 꼭 필요하다며 날치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임에도 비례대표 전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말살시키고 보통•직접•평등 선거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12. 국군의 정치적 중립원칙을 무시하고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현재 적화통일 노선과 핵위협 등으로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켜 적군을 이롭게 하고 있다.

1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이 일상적으로 무시될 만큼 공무원을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로 삼아, 특정 이념이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14. 소위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士禍)와 같이 공무원 집단을 정치보복으로 물갈이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를 파괴하고, 공직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증오 행위의 악순환을 촉발했다.

< 국방•외교•통상 분야 >

15. 대책 없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파괴해 ‘동맹 우선정책’을 ‘민족 우선정책’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철수 기반을 조성하며,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축소하고, 조건(능력)에 관계없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여,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16.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한미연합 훈련중단을 앞장서 주장하며,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지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참여, 대중국 3불 약속 등 중국 편향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됐다.

17. AIIB 참여(2015), 3불 합의(2017), 코로나(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유지, 마스크 대량 지원 등 비상식적인 저자세 대중국 외교는 4.15 총선 및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포석이 됨으로써, 국격을 추락시켜 국익에 손상을 입혔고 국민 보호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보가 되었다.

18. 가치동맹의 핵심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가까운 일본과도 등을 지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 외교로, 오히려 나라의 안보 위협은 증가되어 국민 불안은 증폭되었다.

19.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한 친중 외교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저자세 외교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만 입혔으며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위협만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데 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

20.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침략과 불행을 야기해 온 중국에게는 살이라도 베어 줄 것처럼 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의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고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좌파 단체가 무슨 공격을 해도 방관하고 있는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방에게 배은망덕으로 원한을 사서는 안 되며 국가의 품격을 잃어서도 안 된다.

21.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일본기업 현금화조치 추진, 지소미아 사태, 일본인 입국금지 등 일련의 일본 때리기 외교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우파와 야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여당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용도로 악용해 왔다.

22. 중국 국빈 방문에서는 대통령이 네 번이나 혼밥을 했고,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 몰매를 맞아도 항의 한 번 못했으며, 미국 방문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2분 정상회담을 하고 왔고, 무역분쟁을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대중국 굴종외교와 아마추어 망신외교로 국익손상과 국격 추락만 초래했다.

23. 북한 비핵화 정책과 강대국들과의 정상외교는 성과물 없이 북한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제공하고 남북한간 군사력의 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했으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구걸용으로 전락했다.

24. 북핵은 자위용이며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면서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휴전선 정찰비행과 군사훈련을 못하게 만들고, 한강하구 해도를 북한에 넘겨주고 비무장지대 GP초소, 대전차장애물, 지뢰, 해안 철조망을 제거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험만 높였다.

25.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미국에 왜곡 전달해 트럼프의 오판을 초래했고, 전쟁은 안 된다면서 미국의 군사옵션을 무력화시켰으며, 유엔 제재와 압박에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유엔 연설과 외국정상 접촉 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아냥거림만 듣고 있다.

26.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고 병역 기피자가 운영하는 군인권센터의 허위폭로를 빙자해 국군기무사령부를 하루아침에 해체 및 신편하면서 많은 전문요원들을 퇴출시켜 국가 대공역량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전혀 적용하지 않아 백두칭송위원회 등 친북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고무하고 있다.

27.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 장성들을 적장처럼 포박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방관하고, 전방 군부대들을 해체하고, 인권을 빙자해 사병이 상관에 대들어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대에서 개인휴대폰을 허용해 군사보안을 약화시키고 총체적으로 군대의 전력과 사기를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28.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국가 수호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주적 개념 포기로 장병 대북 위협 인식을 약화시키고 군 수뇌부마저 전략적 판단•결심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심각한 군의 정치화로 정치군인이 득세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 문서를 휴지로 만드는 도발을 일삼았으나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해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자발적 군비통제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정책을 한미동맹과 연합사의 전략적 가치를 폄하하는 이념적 접근으로 추진하여, 상시 전투력과 동맹관계의 약화를 초래하고 유사시 연합사령부의 기능을 제한시켰다.

30.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유예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사단을 통폐합한 것은 이에 상응하는 성과 없이, 전쟁 기획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전시 동원 및 총력전 수행 태세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31. 근거 없는 탈 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플루토늄 축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막아 핵을 가진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핵 우위에 서도록 고착화시키는 반국가 반역의 이적(利敵) 정책이다.

32. K-pop 등 한류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 하려는 마당에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켜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로나 19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 악화와 현지 고용 기회를 저하시켜 해외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기회마저 망쳐버렸다.

33. 문재인 외교는 겉으로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는 수단적 개념으로 자주외교를 내세우고 속으로는 숨겨진 목표인 민족 해방(NL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외교와 동맹외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익 침탈은 물론 불안정한 지역 패권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을 낳고 있다.

34.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계기로 한일협정 체제까지 부인하며 일본기업을 압박하여 일본 정부의 통상보복을 초래했으며, 맞보복으로 대응하며 미국의 반발까지 초래하여 국내에선 반일•반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일본•미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관계로 전환하여 친중•친북한 민족 해방(NL 노선)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35. 한미 FTA 재협상 국면에서 미국 측의 FTA 폐기 카드를 유도하는 등 대미 통상 문제를 이념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내 반미감정을 조성하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갈등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 경제•보건•탈 원전 분야 >

36. 포용적 성장 대신 소득주도 성장(소주성)이란 극단적이고 실험적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실업률 급증(특히 30-40대의 정규직 노동시장 붕괴), 내수감소, 수출부진, 경제성장률 급속하락, 투자부진, 소득격차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37. 소득주도 성장이 달성될 것을 공언했지만,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0%)은 전세계 평균(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비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어 정부재정 기여분 1.5%을 제외한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에 불과할 정도로 세금주도 성장만 한 셈이다.

38.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효과를 낳았다. 특히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과 금융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정부재정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하락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 자영업자가 16만 명 이상 증가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8만 명 감소했으며, 자영업 폐업율이 89%에 달했다.

39.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 한국은 유럽 등과 달리 민간이 의료와 교육의 상당부문을 제공하고 정부는 가격통제만 하는 방식이므로 공공부문 고용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을 억지로 늘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0.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자영업 파탄,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급감, 중소 중견기업 경영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심화 등을 야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목적 소득증가는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 바뀐 것에 불과한 정도로 정책효과가 실종됐다.

41.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하여 국민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였다. 근무시간 축소는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져 근로소득(특히 저소득층)과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만 초래했을 뿐 일자리 창출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42.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2017)에서 37.1%(2019)로 증가했으며, 국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다.

43. 4대강의 일부 녹조 현상을 빌미로 4대강 보(洑) 파괴를 시도했고, 대기오염을 핑계 삼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의 고로(高爐) 조업정지를 시도했다. 현 정권의 환경정책 방향은 과거의 봄 가뭄과 여름 홍수 상황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국내 산업을 희생시켜 중국 기업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다.

44.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거래세와 보유세 인상 등 18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조세수입만 증가했을 뿐 주요 목표였던 강남 4구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했고, 풍선효과로 인해 전국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45.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 귀족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 인상, 일자리 보장, 고용세습 등을 요구하고 고용주를 장시간 감금폭행해도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는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켜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생산성 저하와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46.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출발 입국자 차단을 결정했으나 곧바로 번복하여 후베이성 출발 입국자만 차단하였다. 이는 현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국가에 대한 조기 격리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47. 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공동체라는,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전염병 방역의 기본인 감염원 발생지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아 대한민국을 중국과 바이러스 공동체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2월 20일 이후 3월 16일 현재까지 총 75명의 한국인이 COVID-19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정치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조사해야 한다.

48.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산(지역사회 감염)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감염병 관련 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차단을 여러 차례 정부에 권고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반면 대만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기부터 중국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한 결과 대만의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보다 확연히 적다. 이는 현 정권의 재난적 감염병 대응이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49.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결정에서 과학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기 때문에 COVID-19의 창궐을 자초했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격리되거나 입국금지 당하는 불편과 모욕을 초래했다.

50. COVID-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만은 10일 만에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 반면, 문재인 정권은 44일이나 지나서 수출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2020년 2월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28배 증가하였고 국내 마스크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51. COVID-19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국민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두 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몇 시간씩 줄을 서게 만들어 오히려 국민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52.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COVID-19 사태의 종식을 섣불리 예견하며 국민들의 활동을 독려한 것은 국민들이 사태 확산에 미리 대처할 물적•심적 준비를 저해했고 일주일 후 대구의 집단감염 사태에 기여했다.

53.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 약 20조원이던 누적 적립금이 불과 1년 만에 17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 문케어로 인해 2022년까지 30.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6년 9.7조-35.4조 적자, 2030년 117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54.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현재 1% 수준에서 매년 8%로 급격히 인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문케어의 혜택만 강조할 뿐, 보험료 인상과 수가 정상화의 불가피성을 은폐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55. 현 정권은 수천억 원을 들여 성공적으로 수리한 월성 1호기를 기습적인 이사회를 통해 영구정지 시키고, 원자력안전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 중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까지 중단시켰다. 국회가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감사원은 감사기간을 재연장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56.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격납건물이 없거나 작아서 갑자기 생성된 방사능 물질이 수소폭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국내 원전은 격납건물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수소폭발이나 이로 인한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없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원전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탈 원전을 결정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57. 문 대통령은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원전사고로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한 것을 탈 원전의 근거로 들었으나 사고의 실제 원인은 지진해일과 낮은 방어벽, 비상발전기의 구조적 설치 오류였고, 과다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한 명뿐이었다. 일본 외무성이 수치의 오류를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정정하지 않고 탈 원전의 주요 근거라며 밀어붙였다.

58. 한국형 원전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현 정권이 탈 원전 정책을 취소하기만 하면 세계 원전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은, 국내에서는 탈 원전을 시행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현 정권이다.

59. 꿈의 에너지인 인공 태양의 핵융합 반응을 상업화하려면 섭씨 일억 도 이상 올리는 기술이 필요한데 2019년 2월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일억 도를 만드는 쾌거를 이룩하여 핵융합 반응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탈 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이 기술은 사장되거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이다.

60. 탈 원전의 부작용은 전기료 인상이나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전기 자체의 구득난(求得難)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화석 연료가 없는 나라에서 기술집약적인 원전마저 없어지면 국제관계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

61. 원전은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설계, 건설, 운용,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도 현 정권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탈 원전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 학문 후속세대 육성 단절,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 적자누적, 원전기술의 해외 유출, 에너지 안보 약화, 수십년간 고정수입을 창출하는 해외 원전 수주 실패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62. 탈 원전정책은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대기업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고,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를 고사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원전 인프라가 회복 불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국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없애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63.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의 대체 수단으로 LNG 등의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여 탄소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또한 수명 10년 안팎인 태양광 집적판 패널(중국산 납덩어리)의 향후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64. 현 정권은 탈 원전의 명분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다. 결국 탈 원전 정책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켰고, 대한민국의 산천을 파괴하고 있다.

< 교육 분야 >

65. 전교조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묵인·방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질곡하고 있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66. 국민적 합의 없이 시행령을 통한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였으며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려하고 있다.

67.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과 2019년 검정합격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였다.

68.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의 불분명한 목표, 경도된 평등주의, 교육정책 혼선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이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의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9. 좌파 교육감의 특정 교원단체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를 묵인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교육행정 및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70. 위선, 반칙, 거짓, 위조, 편법을 평생 실천하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끝까지 옹호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공정에 대한 대통령 취임사 공약이 위선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71.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학교현장에 대한 교구 납품과 대통령 딸, 문다혜의 이민, 손자 유학, 경호비 지출 등에서 나타난 것 같이 대통령 스스로 특권과 반칙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

72.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학교인권보장 등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좌파이념 확산 및 전교조 출신 교원들의 인사 특혜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여 교육행정 및 교실의 정치화를 야기하였다.

73. 4000여개 사립유치원에 명품 백 오명을 씌우고 이른바 박용진 3대 악법을 만들어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짓밟아 버리고 있다.

74. 반값등록금 대학통제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75.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교육정책 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고 교육정책의 기저나 원칙, 방향 등은 완전히 실종된 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이념의 세뇌에만 치중하는 무능과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76. 학생들의 지적 발달이나 경쟁력 강화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18세 선거법 전격 추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을 정치투쟁과 대립의 도구 정도로 보며 어린 학생까지 그것에 동원하려는 정권이다.

77. 편향된 교육이념과 전교조 출신 좌파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하여 교권의 추락 및 사기저하를 경험한 교원이 교직을 떠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78.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과 관련, "민주화 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유념하며 서술한다. "라고 제시한 것은 민주화 운동을 협소하게 '반독재투쟁'이라고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지극히 편협하고 편파적으로 교육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9. 조국사태에서 보여준 위선, 탈법, 반칙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 한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학입시와 고교제도의 문제로 호도하여 위기를 벗어나려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사례가 정시확대 및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등과 같은 정략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다.

80. 국제적 추세와 다르게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위축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교육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 사회•언론•통계•기타 분야 >

81. 전문성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청와대와 행정부를 채워 실속도 비전도 없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따른 정책을 세움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무시하였다.

82. 북핵 해결 외교 사기극, 국가안보 와해, 우한폐렴 바이러스 차단 실패, 소득주도 성장정책, 원자력 발전 폐기, 4대강 보 철거 등에서 드러났듯이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맹목적으로 설익은 좌익 논리에만 찌들어 있는 무능한 비전문가들에게 국정을 맡김으로써 총제적 국난을 야기하여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83. 무리한 코드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공직자로 하여금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건강한 견제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예컨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현 정부 인사정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 주고 있다.

84. 유재수 사건에서 보듯이, 정권 핵심부가 끼리끼리 비리와 불법을 방조하거나 옹호하면서 불의한 이익 공동체를 유지하며 새로운 이권 수탈 체계를 만들었다.

85.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자처한 민노총에 유리한 정책과 법집행이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노동귀족이 생산자의 몫, 소비자의 몫과 비정규직의 몫까지도 차지하면서 노사갈등은 물론 복수 노조간 노노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86. 문재인 정권의 묵인과 방조 또는 지원 하에 민노총, 전교조 등이 강력한 사회 권력으로서 각종 집회를 주도하며 사실상 국정운영을 조종하고 있다. 심지어 민노총의 불법·위법·탈법행위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번복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헌법상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이 그렇지 않은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무능함과 위험성이 드러났다.

87.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불의하고 비위 가득한 조국을 법과 정의를 집행하여야 할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야 할 헌법정신에 위배하였으며, 국가공동체의 존속에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 윤리의식을 크게 해쳤다.

88. 미국 법무부 ｢2019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상으로 조국 장관의 사건이 소개되는 등 이른바 조국 사태는 국가적 수치를 가져왔으며 국민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뭉개버렸다.

89. 조국 사태를 대처함에 있어서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를 국가의 입시제도 전반의 문제로 호도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정시 확대 정책을 시행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서둘러 국가 수사 체제를 변혁하려는 등으로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조국과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준 이 사태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특정 이익 집단의 우두머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90. 이른바 조국 사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하는 헌법가치를 철저히 배신하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를 둘러싸고 마음의 빚을 운운함으로써 “조국 수호”, “사랑해요, 정경심”을 더 외치게 하였다. 그 결과, 광화문의 국민과 서초동의 국민이 서로 대립하는 심각한 국민 분열 구조를 고착화시켜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

91.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탈북주민에게도, 조국 사태로 실망한 대다수 국민에게도, 코로나 사태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린 모든 국민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책임정치는 무너졌다.

92.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이,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보편적 정의는 거부한 채 오로지 자의적인 선택적 정의만을 내세우고 있다.

93. 사법농단의 해결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사법부를 재구성하였다. 적폐청산의 이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의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국가구조개혁이 아니라 실은 현 정권에 유리한 지형 구축이 있을 뿐이다.

94. 친정부적인 집행부와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중파 방송은 객관적 사실 보도자가 아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95. 정권에 불리한 사실의 보도가 사실상 제한되거나 자의적으로 선택되고 유투브 등을 활용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노란딱지를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붙이는 분위기를 방치하는 등 국민은 능동적인 주권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실상의 언론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96. 대통령 지지율 등 여론조사는 편향된 질문이나 대통령 지지 집단의 과잉 표집과 반대 집단의 과소 표집으로 인한 표본 집단 구성의 불합리로 말미암아 사실상 ‘여론조작’이 되었고, 그 결과는 그릇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악용됨으로써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97.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와 편향적인 언론의 결합으로 거짓과 선동이 반복되면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의제 원리의 핵심요소인 신뢰가 크게 저해되면서 한국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가 심각해졌다.

98. 청년 실업자가 늘었음에도 단기 취업자와 노인 아르바이트가 증가한 것을 전체 고용율 증가로 발표하는 등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조작을 통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산업안전부 및 한전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평가 조작과 전기료 인상 요인 은폐도 마찬가지이다.

99. 문재인 정권은 2018년 1,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자, “개혁 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서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로 스스로 치켜세웠던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이임자와 “정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취임한 신임청장의 말은 객관적이어야 할 통계행정이 현 정권에 의해 사망했고 국민은 알권리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100.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도처에서 자유 시민들이 셀 수도 없는 시민집단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현 정권에 대한 집단적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학교수 6,000여명도 수십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성명•항의행사 등을 개최하여 문재인 정권의 반성과 국정 전환을 요구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범국민적 목소리와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