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은 공동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처벌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규제는 11개 부문 37개조에 이름
- 동 정책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처벌)을 감수해야 함
- 금융권에서 각종 대출 불가
- 차량 임차시 일정액의 보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 주택/사무실 임차시 임대료 이외에 거액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성(星)급 이상 숙박시설에 투숙할 수 없음
- 비행기 탑승 금지, 고속열차 탑승 금지
□ 중국 신용불량자의 분포 및 구성
-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약 300만명의 신용불량자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신용불량자는 서부보다는 동부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은 3개 성은
저장성-장쑤성-푸젠성 순이었음 (저장성의 신용불량자는 8만명인데 반해, 쓰촨성은 1.5만명에 불과)
- 남성(75.3%)이 여성(24.7%)보다 약 3배 더 많음
- 연령별로는 40대(35%) / 30대(28%) / 50대(20%) / 29세이하(10%) / 60대(6%) / 70대 이상(1%) 순으로 분포함
- 학력으로는 전문대졸(37.2%) / 대졸(본과)(33.4%) / 고졸(25.2%) / 석사 (3.7%) / 박사 (0.6%) 순으로 구성되어,
고학력이 반드시 고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드러났음
□ 올해 9월까지 이번 조치로 징계를 받은 신용불량자의 징계건수는 약 54만건에 이르며,
강력한 조치로 인해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 절대적으로 경제력이 모자란 신용불량자가 아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이번 조치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
- 실제로 베이징의 한 신용불량자는 7년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다가 한 렌터카 회사에서
신용불량으로 인한 차량대여 서비스 거절 및 호텔숙박 거절을 당한 뒤 즉시 채무를 해결해 화제가 되기도 함
- 동 조치 시행 이후 지금껏 약 35,000명의 신용불량자가 채무를 청산하였는데,
이중 채무기간 2년 이상의 만성 신불자 역시 1만여명에 이르렀음
□ 신용불량자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갱생 및 회복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과는 달리,
마치 세금 장기체납자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특성상,
여론이 동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신용불량자에 대한 강경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작성/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성도지부 (86-28-8692-80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