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 증원 2천명' 재차 강조에 與 일각서 "尹 탈당 요구"·野 "마이동풍"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답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요구하는 한편
야권은 윤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했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공의 이탈이 7주째로 접어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하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증원 규모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한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전재정 기조 고수 ▲한일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도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개탄한다"며
"반성없이 또 의대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고 지적했답니다.
아울러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비판했답니다.
다만 함 후보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발언은
여권 내부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며
"근본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행세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 요구하나.
능력이 안 돼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하거라"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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