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외국인력 도입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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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신중히 결정해야

기사입력 2023-09-12 19:02

이태균 칼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

인구 절벽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력 유입을 두고 이민정책에 대한 변화가 절실하다. 청년들의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의 가파른 인구변동과 급격한 산업·기술의 변화가 우리 노동시장에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 유입이 증가하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일까? 한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고, 우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묘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많은 외국인 인력을 유입했는데 외국인 인력이 업종이나 숙련 수준이 우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일손이 부족한 기업에 큰 도움을 못주면서 우리국민의 일자리만 잠식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부족한 부문이나 지역을 잘 구분해 맞춤식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려, 우리 국인과의 상호보완 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입한다면,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우리 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외국인력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노동수급 여건을 자세히 검토해 미래의 세부적인 업종별 노동수급 불균형 규모를 자세히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이민자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은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중장기적인 업종과 숙련된 근로자의 노동수급 변화를 예상해 외국인력 정책에 활용하는데 정부는 선진국들의 외국인력 노동정책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이민 수용 국가들에 비해 중장기 노동수급 전망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매우 높다. 청년 노동인력의 큰 변화와 산업·기술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수급 사정이 급격하게 변함으로, 고급두뇌 등 일부 외국인 인력의 경우 수급불균형에 대비해 점진적인 유입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충당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수량적인 장래 노동수급 전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수량적인 분석이 간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국인력 유입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한국인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일자리는 보다 보수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보다는 한국인 진입 장려 중 무엇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방안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한국인 근로자의 충당을 우선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국제화의 흐름 속에 가파른 인구변화가 초래할 노동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당위성 역시 우선해 고려해야 한다. 노동시장 수요예상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는 산업체와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이태균

칼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

[동명(東明)]

오늘도 반갑습니다.조,석으로 찬바람이 불지만 한낮은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9월이오면 왜그리 바쁜지. 요즘.들녁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더위에 온갖 곡식들은 알알이 열매를 착실히 영글어.
가는 모습입니다. 화사한 꽃처럼 우리님들, 환한 미소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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