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9일자

1. 선거구 획정, 동구남구 합쳐져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선 광주 동구와 남구가 합쳐져 동구남구 갑·을 선거구로 조정됩니다. 1석이 줄어든 전남에서는 황주홍 의원 지역구인 장흥·강진·영암이 쪼개져 인접한 인구 미달 선거구로 붙게되는데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광주 전체 의석수(8석)는 19대 총선과 같지만, 동구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인구가 9만9000여명으로 인구 하한(14만명)에 못 미쳐 남구와 통합·조정됐습니다. 동남갑 선거구는 봉선 1·2동,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등 기존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됐는데요, 동남을은 기존 동구 일원에 남구 양림동, 방림 1·2동, 사직동, 백운1·2동 등 6개동이 새로 편입됩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남구와 동구 출마를 저울질 했던 무소속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동남갑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상한(28만명)을 넘은 광주 북구을(29만5000여명)은 오치 1·2동과 임동을 북구갑에 떼어줬습니다.

2. 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불감증 비난 확산

국민을 상대로 수년째 관행적으로 해온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영상 수집’ 파문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보유한 장비는 모텔이나 화장실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의 영상과 대화를 쉽게 가로챌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5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열린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리에서 “광주전파관리소가 전파감시 업무 중 원거리에서 영장도 없이 사기도박단의 영상과 대화를 수집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현행법이 엄연히 통제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일반 시민들의 대화내용과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한 뒤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이에 대한 통제나 감시 활동도 미약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전파법과 전파관리소의 업무 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감청 논란과 처벌 우려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전파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준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시 살림살이 들여다보니'…여전히 팍팍해

올해 광주시 살림살이가 여전히 팍팍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늘어난 빚에 사회복지비 비중은 높아져만 가기 때문인데요, 광주시가 29일 공개한 2016 재정공시에 따르면 살림규모는 4조 605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120억원(5.5%) 늘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중 4위 수준인데요, 자체수입은 1조2천424억원에 불과, 재정자립도(41.3%)는 6대 광역시 중 최저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등에게 투입되는 사회복지비(1조4천409억원)는 총 예산의 35.5%에 달했습니다. 6대 광역시 중 단연 1위인데요, 평균은 30.7%, 울산은 23.1% 불과합니다. 빚은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천706억원, 지방채무 비율은 21.6%에 달했는데요, 광주하계U대회 개최 등으로 최근 5년간 2천230억원(29.6%)이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재정 규모는 특·광역시 평균보다 작고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이나, 지방재정 균형집행·지방세수 확충·지방채 유지 등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4. 호남권 제조업체 "올해 흑자 예상하지만…"

호남지역 주요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올해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정도이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았는데요,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2016 호남권 주요 제조업체 업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개 업체의 83.3%가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흑자 예상 업체 가운데 42%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으며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업체도 30%에 이르렀습니다. 조사대상 업체의 58.3%는 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증가 폭은 5% 미만이란 응답(28.3%)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는 수출부진 지속(41.7%)과 내수 회복세 미약(36.7%)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전북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인 올해 1~2월 업황 조사에서 호남권 경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더민주 `슈퍼스타K' 공천면접 "신선하다" 반응…한계도 지적

정당 사상 첫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면접 심사가 화제입니다. 이른바 `슈퍼스타K' 식 공천면접은 과거 밀실에서 진행된 면접과 달리, 공천 심사과정을 현장 청중과 네트즌에게 실시간 생중계해 신선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반면, 3분~7분의 짧은 면접 시간내 제대로 후보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는 등 보여주기식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후보자의 소신과 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 보여주기식 면접으로 그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민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천혁명의 신호탄으로 과거에 없던 인터넷 중계를 하고 공관위원 모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드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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