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새누리당원전국연합]

10월 19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대표>

  대단히 고맙다. 며칠 전에도 우리 중진의원들께서 함께 자리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 아주 귀한 의견들을 주셔서 중진의원들께서 주신 조언을 참고해서 의원총회도 하고, 당의 여러 가지 논평도 나가고 했다. 오늘도 아주 오랜만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회의를 같이하게 되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지금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해외에 출장가신 최고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우선 계신 분들 해서 좋은 조언을 듣고자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당장에 오늘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앞으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주시면 좋겠지만 법인세와 관련해서 세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줄곧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야당의 주장으로만 그칠 수가 없다. 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지식포럼에서도 외국의 아주 유명한 석학께서도 법인세에 대해 언급하셨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국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어차피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중진의원들의 많은 견해 또 당내 의원들의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정책토론이 여야 간 정치권에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내부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좋은 의견들과 견해들을 준비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야당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여야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치열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최고위원들께 사전에 많이 상의는 못 드렸지만 내일은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 춘천에서 현장회의 위주로 한번 생각을 했다. 동계올림픽준비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고, 우리는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동계올림픽상황도 점검하고 또 군부대도 한번 간 김에 들러보기도 하고, 또 다른 민생현장도 둘러보고 하면 좋겠다. 시간 형편이 되는 의원들 위주로 하고, 또 내일 최고위원회의는 현장회의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 보고를 드린다. 태풍피해 지역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앙당하고 의원들의 성금으로 약 500포대를 전달한 후에 각 13개 시·도당에서 오늘 현재, 한 5,300만원 상당의 성금이 각출되어서 현재 각 지역에 전달하거나 전달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주신 당원들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당 소속에 위원회가 20개가 있다.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지금 최고위에 협의의결을 하고 있다. 앞으로 17개 위원회가 남았지만 이 구성과정에 우리 중진의원들, 최고위원들께서 좋은 분들이 있으면 위원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정현 대표>

  중진의원들께 한 가지 보고 말씀을 올리자면, 이번에 태풍으로 큰 피해가 있어서 당에서는 태풍이 불어온 날 그날 바로 당정회의를 했고, 부산에서 현지 당정심야회의를 했고, 거기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정부 측 요구했던 것에 대한 점검회의로 3차 회의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피해가 더 추가로 집계되어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한 제주도를 포함한 양산이나 경주, 울산의 또 다른 지역이 있어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관철되어 4차례에 걸친 당정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당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문제들을 접근했다. 그전에 지진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콜레라가 났을 때도 두 차례, 세 차례씩 당정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하고 다급해 하는 그런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 정부쪽에 시간을 독촉하고 그런 일들이 그래도 작은 성과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을 봤다. 앞으로도 저희가 당에서 놓치고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좋은 조언을 주시면 바로바로 행동에 옮겨서 말 그대로 섬기는 정치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김재경 중진의원>

  문재인 전 대표의 유엔인권결의안이 북한에 사전에 승낙이 있었다고 하는 이 문제는 총선 이후에 정치권에 대해 별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어제 오늘 제가 만나본 여러 사람들이 총선 이후에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치 이야기는 지겹다는 표정이었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민들 앞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될 임무가 있다. 우리 당에서 그런 요구를 계속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 할 일도 이 사실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 사실관계 규명에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문제는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약 10조정도 더 걷혔다고 하고, 그리고 집값 상승이 되며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걷힌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제조업 경기는 BIG2를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법인세는 지금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자체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경제에 그만큼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의 법인세 논쟁을 수세적인 국면에서 전환을 해서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이 위험현상, 그리고 세수가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할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좀 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유기준 중진의원>

  이번 태풍피해로 우리 국토의 동남부 부분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우리 이정현 대표나 박명재 총장께서 지역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피해도 확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몇몇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 할 생각은 없지만 그 피해가 몇 십억이상이 되면 아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하는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선포가 된 양산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부 다 합치면 그 피해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저희 지역구에 인접한 조경태 의원 지역인 부산 사하구도 방파제 유실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일부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저의 지역구가 위치한 부산 서구라든지 해운대구는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건을 봐야하지 않는가. 단위면적 당 피해가 얼마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도 고려해주시고, 이것은 여담이지만 저와 조경태 의원의 지역이 옆에 붙어 있는데 유기준 의원 지역은 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고, 조경태 의원 지역은 선포가 되느냐. 유기준 의원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어서 상황을 설명해드려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점은 정부에서도 어쨌든 단위면적당 피해의 정도는 더 높을 수 있다. 그 점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민심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그만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나경원 중진의원>

  법인세 논의 말씀들이 나와서 말씀드린다. 사실 지금 세계경기가 좋지 않고, 세계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우리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결국 세계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로서는 내수를 진작할 수밖에 없는데 내수 진작이 소비확대와 투자확대인데 지금 마땅한 툴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아까 김재경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BIG2가 쉽지 않은 때이고 해서 저는 오히려 법인세 논의보다는, 지금 그러한 논의를 하는 시점이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지 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데 너무 정치권에서 이러한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지적들이 있다. 정책위의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고 저희에게 그런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법인세 논의를 할 시점 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정현 대표>

  법인세는 야당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야당의 주장이니까 라고 하고 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진의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한다면 내수 진작이나 투자확대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법인세의 정치적인 선동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국민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이해하는 그런 계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계속 경제주체들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자기들은 할 공간이 없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한번 정면으로 지금 나경원 중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위의장과 당의 관계 상임위와 그런 논의를 해보겠다. 당에서 할 수 있는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 측과의 당에서의 주문을 현장의 얘기로 주문하는 그러한 당정회의를 아주 짜임새 있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그런 아이디어로 주재해보겠다.

<심재철 중진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잇따라 탈북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더 많은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정착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롤모델을 북한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탈북민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은 핸드폰이든, 아니면 구두 소식이든, 또는 그냥 구전이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탈북자가 중국 국경 근처로 나온 북한의 자기 가족과 중국 핸드폰을 이용해서 통화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탈북민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북한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롤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 한국으로 가면은 저렇게 제대로 살수 있구나’ 라는 기대감을 증폭시키게 된다. 북한에서 엘리트로 생활하다가 탈북해서 한국에서 박사까지 취득한 최고급 인력이 20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에 단 한명만이라도 우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 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조명철 의원이 탈북민들에게 하나의 큰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통일부 산하의 탈북민 정착지원센터로 하나재단이 있다. 이 재단의 간부직급은 이사장, 사무총장, 부장, 차장, 팀장 이렇게 이어 지는데, 총원 53명 가운데 탈북자로서 간부직에는 차장 1명뿐이라고 한다. 탈북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곳에 탈북민 간부들이 몇 명 포진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가 탈북민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일 것이다.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보는 통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한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 속히 풀려야 한다. 체육특기자 조건은 입학원서 마감 이전 3년 이내에 개인전에서 수상한 실적만 반영토록 되어있었는데, 정씨의 경우에는 원서마감 이후에 치러진 대회에서 단체전 수상을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져 궁금할 뿐이다. 급기야는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가. 또 정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칙의 소급적용 때문에 학점 취득한 거라든지, 수업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B학점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정씨의 레포트를 보면 ‘해도 해도 안되는 망할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 이런 황당한 구절도 있다. 이것이 대학 레포트가 맞는가. 맞춤법과 오타는 놔두더라도, 비속어의 정체불명의 은어까지 썼는데도 정씨가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화여대 총장은 엊그제 이런 의혹들에 대해 해명한다고 했지만 의혹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오늘은 교수들이 단체로 나서기로 하는 등 한국 유명사학이 큰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제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이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보면 조사가 아니라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뭔가 문제가 심각한 듯싶다. 교육부에서 즉각 나서서 의혹과 혼돈을 투명하게 수습하길 바란다.

<정병국 중진의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을 했다. 하지만 민간전문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지금 조선 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할 시점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금 한진해운 비롯해서 표류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는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한 과정 속에서 야당의 무리한 국정조사가 결과론적으로 이 구조조정자체를 피로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있다. 그러다보니 구조조정 담당해야 될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한진해운과 같은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생산중단과 현대자동차까지 리콜을 하고 파업을 해서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우리 경제현실을 놓고 보면서, 또 거기에다 김영란 법까지 내수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1300조가 넘는 사상최대치의 가계부채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역대 최장 기간 감소하고 있는 수출지표라든지, 11년 만에 최고치인 3.6%를 기록한 실업률,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하는 9.4%의 청년실업률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둔화, 브렉시트 여파,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 9월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이어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안보위협과 도발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보면 미르재단, K재단이 블랙홀과 같이 모든 현안들을 빨아들이는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것을 앞장서서 막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부분은 전 아니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털고 갈수록 대통령께도 부담을 덜고,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 문제, 이것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규명을 하되, 우리당도 이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할 부분은 아니다. 냉철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문제가 ‘북한에게 결재를 맞고 했는지, 안했는지’하는 문제로 국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자칫 잘못해서 다른 곁가지가 붙게 되면 팩트 자체가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규명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여소야대 정국이라 하지만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은 우리 집권여당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무한책임이 있다. 민심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우선 많은 의원들이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대북결재 진상규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린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 첫 회의를 했다. 오늘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여러 장면에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가고 있다. 어제 문화일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국 회의에서 당시 청와대 브리핑에서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반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고 나서 이 날 늦게 ‘한국시간으로 21일에 있을 유엔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동행했던 진상규명위원회 심윤조 전 의원께서도 최종적으로 기권을 정한 것은 노 대통령을 수행해서 싱가포르에 갔을 때라고 한다. 기권결정 시점이 2007년 11월 16일이고 북한의 결재를 받고 기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야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송 전 장관은 북측에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라는 의견이 왔고 이 내용이 쪽지형태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도 그저께 기자들에게 다시 명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있다. ‘회고록 내용에 대해 사실에 기초해 책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알게 된다. 더 반박은 못할 것이라며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의 결재를 받아 기권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99.9%라 생각한다. 북한에 굴복적인 저자세로 일관했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번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국민들이 낱낱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당부 드리며, 이번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사건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조가 청태종에게 당한 삼전도의 치욕에 버금가는 대북 굴종사건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또한 참고로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23일까지 제6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열린다. 북한 인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일관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야당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많이 의원들이 참석해 관람해주시기 바란다.

  태풍 ‘차바’ 말씀하셨는데,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사실은 저다. 울산지역에 피해가 굉장히 심대했는데 제일 심한 곳이 울산 북구, 울주군, 중구인데 중구는 실제로 피해금액이 통계에 의하면 600억원 가까이 된다. 소위 NDMS방식에 의한 기반시설은 불가 42억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국민안전처와 실랑이했다. 지역에서는 재래시장 2-3곳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상품과 집기가 모두 못쓰게 다 떠내려갔다. 그러다보니 피해가 막심하고 그와 더불어 보상이 안되고, 거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되니 지역민심이 극에 달해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내려가 기자회견도 하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려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오늘도 제가 국민안전처와 이야기했지만 ‘시행령 제3호 그 밖의 재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 밖의 재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유기준 의원 말씀처럼 옆에는 되는데 안되는 이유는 마치 그 지역 의원이 활동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위에서라도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도록 고쳐주기 바란다.

<정우택 중진의원>

  저는 나쁜 정치는 혼란을 낳고, 무능한 정치는 혼란과 분열을 방치하고, 좋은 정치는 통합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지금 법인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법인세 걱정, 경제 걱정, 또 민생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치가 이렇게 나쁜 정치와 무능 정치를 가지고서는 경제가 잘 될 수 없다. 경제가 안 되는 요인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정치가 우선 잘되어야 경제가 잘된다는 소신을 늘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나쁜 정치와 무능정치가 팽배해 있는데 누가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내수경기 진작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법인세 문제도 일반 우리가 배운 경제 원리와는 거꾸로 가려는 사람이 있다. 청개구리 같은 생각들을 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나쁘니까 지금 다른 선진국들이나 다른 나라도 내수침체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율도 인하하고 이런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꼭 청개구리 같다. 내수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법인세는 올리자. 부자감세라는 이런 자극적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우선 경제가 잘되려면 정치가 잘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은 총괄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나쁜 정치는 분열을 낳는다고 얘기했다. 저는 나쁜 사람은 말을 바꾸고 정직하지 못한 처신을 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의 인권결의안 문제에 대해 그 기권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어제부터는 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더니 사흘 동안 오락가락 해명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하면 기억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심하게 말하면 문 전 대표라는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편식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게 한다. 오죽하면 저는 일부 허언을 일삼아왔던 국민의당의 대표되시는 분들도 어제 말한 것을 뉴스에서 보니 일구삼언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더니 어제는 더 가관인 것 같다. 우리 새누리당이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소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그런 표현, 또 노무현 정부의 안보를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텐데도 기억을 못하는 그 정부에서 배워야하는지 소위 심하게 말하면 북한에 결재하는 것을 배워야한다는 것인지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의 안보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는 이런 막말로 가는 행태까지 벌여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공방으로 벌어지던 것을 무엇으로 지금 변색하려고 하느냐하면 지금은 소위 정쟁, 색깔론으로 덮어씌워서 진실규명을 흐리게 물타기 하는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닌지 생각을 갖는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당이 우리 정갑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의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검찰이 어제 북한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협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정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상규명, 아까 우리 정병국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결재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시 말하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왜 기권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기권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것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다른 물타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우리의 국기가 바로서고, 이적행위에 대한 다시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행태가 우리가 세울 수 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요새 일부 광역단체장들을 보면 도대체 광역단체장인지 광역단체장 그만두고 사표내고 나와서 대권후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모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충북에 와서 2박 3일 동안 온갖 곳을 다니며 대선행보를 하고 다니고 있다. 또 우리 충청도의 모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도에서도 각각 현안의 과제가 있는데 현안의 과제는 실무자들이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신은 서울로 어디든 돌아다니며 온갖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저도 외람된 얘기지만 광역단체장을 해봤지만 정말 도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면 하루에 24시간도 정말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새 광역단체장의 행태를 보면 무슨 소방법까지 관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 대권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도민의 시각은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광역단체장의 행태에 대해 따끔하게 정당차원에서 해야 한다. 소위 대통령병에 걸린 광역단체장, 또 콩밭에 마음이 있는 광역단체장이 저는 광역단체장의 본분에 맞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저는 사회적 시각이나 정치적 시각이나 모든 시각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중진의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50일이 지났다. 18일 현재 컨테이너선이 97척이 있는데 그중에 하역이 완료된 것은 76척, 나머지 21척에는 화물이 아직 실려 있는 상태로 배가 바다에 떠있다. 이 가운데 9척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하역할 예정인데 최근 국내에서 그 선박 중 한 척이 압류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화물운송 차질로 법적 분쟁도 본격화 되고 있고 화주들이 최근 선적한 물건종류와 금액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화물업체에 보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딧스위스는 한진해운사태로 전 세계 보험회사들이 화주와 물류업체에 지불해야할 보험금이 18억달러,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청산될 경우에는 관련업체피해 규모는 환적감소, 운임폭등 및 채권회수 불가능 등 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진해운의 주력노선인 미주항로, 한국과 미국 로스앤젤리너스 노선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40피트짜리를 기준으로 1100달러에서 1700달러로 55% 운임이 올랐고, 미국동부해안을 잇는 컨테이너 노선운임도 1600달러에서 2400달러로 50%나 올랐다. 이 때문에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또한 이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운임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사태로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이 힘겹게 쌓아온 국제신뢰와 경쟁력도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진해운사태에 대해서 하나의 기업으로만 생각하고 그 역량을 계속 이어지는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한순간에 그치는 정태적으로 파악한 나머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신속히 한진해운사태를 마무리하고 해운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서 밝혀진 문재인 전 대표 행보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불쾌감을 내비치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점입가경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회고록 논란에 대해 “결국 저 문재인이 가장 앞서 나가니 저 문재인이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느냐”라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대선후보에 올라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 기본적 사실 확인은 물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문재인 전 대표 위기관리능력과 리더로서의 자질과 국가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강길부 중진의원>

  이번 지진도 보니 저희 지역구가 경주 내남면 발생지와 인접하다보니 두동부서삼동면 단위가 일직선상 선을 긋듯이 피해났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활성단층 따라 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진에 대해서 원전이 하고 있는 사업이 내진설계나 이런 것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활성단층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 안전 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주면 좋겠다. 다들 막연하게 불안감만 갖고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 자연재해 피해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울주군에도 유사한 것이 있다. 기장군에서 피해가 많다. 울주군 서생면에 딱 붙어있는데 한 면이 기장군보다 훨씬 피해 있는데도 제외되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군․시 단위로 하지 말고 읍․면․동 단위도 피해가 심할 때는 해야 하지 않는가. 법안 냈는데 안전행정위에서 채택 안됐다.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선포지역에 인접했을 때에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

  탈북자에 관해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는 탈북자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감 느끼고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확실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취업을 못하여 최저생활수급자로 떨어져서 희망이 없는 불평분자가 많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사람들 오픈하지 않고 쉬쉬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 소재도 잘 모른다.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놔둬선 안되는 것 아닌가. 결국은 취업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맡아서 전부 할 순 없다. 산업자원부나 노동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심재철 중진의원>

  구조조정을 지금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니 정부에서 지금 손은 안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더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당자들에게 면책조항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면책조항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면책부분들을 정책위쪽에서 연구를 해서 신속하게 해주어야 구조조정이 촉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강석호 최고위원>

  그동안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의록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있는가. 또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 노무현정부가 유엔에 북한인권결의 입장을 정하면서 북한정권에 뜻을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의록에 나왔다. 그 당시 대북관련 정책이 다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가입을 미룬 노무현 정부였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항공기, 선박이 다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2003년도에 주도한 구상이다. 당시 북한은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위협했고 미국은 한국이 최대 당사국인데 왜 가입 하지 않느냐며 압박했던 상황으로 결국 노무현 정부는 PSI가입을 거부했다.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PSI가입을 공식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수장 윤영관 전 장관은 자주파들의 지지 속에 입각을 했지만 PSI가입과 관련해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로 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다. 만에 하나 노무현 정권이 PSI를 조기 가입을 했다면 그동안 북한의 무기밀매를 차단해서 외화벌이도 막고 현재 핵개발 차단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 쓰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비롯해 중단거리 미사일 7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험발사를 했고 한반도 정서를 위협했다. 그해 10월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북한의 제재수단인 PSI를 정식 제안으로 채택하는 등 외교부에서는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긴급당정을 열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참여문제 놓고 참여확대방침을 거론한 정부고위 당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의 뜻을 밝히면서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2009년도 5월 북한의2차 핵실험 이후에 전면 가입을 결정했다. 참고해 달라.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3부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이다. 지난5월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특례요원을 단계적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구조,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빙자한 병역기피 확대가 문제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병역기피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된 문제로 이번 판결로 인해서 병역기피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북한의 안보위협, 병역자원 부족문제가 겹친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소수자권리를 중요히 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하고 국가의 안보가 단단히 뒷받침 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연혜 최고위원>

  저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북몰이나 색깔론, 더군다나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지도자 중 한 사람인 문재인 전 대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누구보다 성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한 그 정부는 이 나라에 사상최악의 반미 물결을 일으켰고 이에 격분한 미국은 전방의 미군을 평택으로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또한 최고의 치적이라 내세우는 남북관계 역시 핵개발의 흉괴를 감추기 위한 김정일의 사탕발림이었고, 당시 정부는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꼭두각시놀음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는 식의 행태가 바로 핵개발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행위였음을 문 전 대표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시점에서 왜 문 전 대표에게 자신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을 점점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통찰해보시기를 권유하는 바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온 언론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상투어로 회피만 하고 있는 문 전 대표를 무턱대고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깨닫길 바란다. 우리 정치발전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은 팩트를 있는 그대로 규명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당의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이 국민의 충고라는 점을 일깨워드리고 싶다.

<이정현 대표>

  대단히 고맙다. 바쁘신 가운데 중진의원들께서 참석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간담회는 당내의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당에 대한 사랑이 깊은 중진의원들이 형편이 닿는 대로 조언도 듣고 자문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편이 닿는 중진의원들을 단 몇 분이라도 모시고 이런 시간들을 항상 갖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귀한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

2016. 10.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