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얼굴” 신상 공개한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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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얼굴” 신상 공개한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문지연 기자
입력 2023.06.03. 15:14
업데이트 2023.06.03. 16:00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이씨가 쓰러진 여성 피해자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모습. /뉴스1,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신상 공개 여론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는 그 자체로 불법이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9분가량의 영상을 올리고 이번 사건 가해자 이모(30)씨의 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씨의 실명은 물론이고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체형 특징 등이 포함됐다. 또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전과 기록도 상세하게 나열했다.

카라큘라는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가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고심 끝에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유튜버가 무단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를 넘은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유튜버 카라큘라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이어 “그러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과 18범의 가해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피해자의 몫인가. 제가 이번 일로 수많은 대중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사건 피해자인 A씨도 등장해 신상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사실 제게는 필요 없는 일이다. 저는 이미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민망하라고,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크다. 반대하는 분들이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경찰은 권한이 없다더라.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요청했더니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며 “도대체 언론의 주목을 얼마큼 받아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데도 어느 지표가 돼야 움직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사건에 공분했던 네티즌들이 카라큘라의 신상정보 공개 취지에 일부 공감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임을 지적하며 사적 제재 논란을 우려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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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범죄 혐의 추가…검찰, 징역 35년 구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이름·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현재 카라큘라는 유튜브로부터 해당 영상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안내와 함께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피해 여성을 발로 차기 직전 순간. /뉴스1
이씨가 피해 여성을 발로 차기 직전 순간. /뉴스1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이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이씨가 성폭행 목적으로 뒤따라가 치명적 가격을 통해 실신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 옷을 벗기다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달아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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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6.03 15:45:47
가족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저런놈은 보복살해를 해도 법이 지켜줘야한다!!현상금을 내걸고 저런놈이 세상밖으로 나오면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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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im88
2023.06.03 16:20:36
애초에 저런 흉악범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게 문제다. 도대체 왜 안하는 거여? 카메라에 찍혔는데도, 원죄의 가능성이 있나? 지은 만큼 벌을 받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런 흉악범의 얼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 권리란 도대체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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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6.03 15:40:32
사적제재는 복수 폭행일 때이고 범죄자가 확실하고 본인이 인정하였으니 오인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알 권리다. 사적 제재 운운하는 것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범죄자 편드는 2차 가해자들이다. 사적제재인지 여부는 법과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 달린 것이지 개념상 아무나 광의로 갖다 부칠 수 있는 고무줄 논리로는 아니다. 사적 제재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피해자의 공개요구권에 해당한다. 공적제재가 정당성을 갖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적제재를 정당화한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다 하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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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ulus
2023.06.03 23:27:15
알권리가 적용되어야 할 가장 알맞는 경우 중의 하나. 이런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혹은 너무 미약하게 적용되어서 무용지물이라면 그 알권리라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dekim88
2023.06.03 16:28:00
검찰은 뭐 하느님이여?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라 마라 판단을 하나? 그런 건 언론에 맡기고, 청소년이라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재판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된다. 도대체 저 놈이 조두순보다 양심적이었다든지 그 흉악함이 덜 했다는지 하는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나? 왜 조두순 얼굴은 공개하고 저 놈은 공개하지 않는지, 검찰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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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6.03 16:52:00
저놈 전과 18범이더만? 형벌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저런 놈은 아구창을 100대 쯤 갈긴 후에 모가지를 꺽어서 죽이는 걸로. 전과4범 같은 놈들은 혓바닥을 자른 후 종신형으로... 미뤄둔 사형수들 형집행도 한꺼번에 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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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필드
2023.06.03 17:18:18
이런 유투버야 말로 훌륭하고용감한 시민이다. 법이 엉터리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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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3.06.03 17:02:23
사형제도 시행해라 나라가 악마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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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봉투당
2023.06.03 16:36:22
잘 했어... 그런데 웬 십자가지? 천주교 깡패인가? 전과 누범자는 가중처벌하여 사회에서 장기 격리를 해야 하는데 요즘 판사 애들 상태가 영 이상해... 남도 벌갱이들이 남도 깡패 보호 목적으로 가중 처벌 못하게 법을 바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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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06.03 17:22:39
사적 제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국민은 누가, 어떤 범죄로 체포/기소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도대체 외국 어느 나라에서 A씨, B씨 같은 암호로 피의자의 신원을 숨겨줌? 미국은 정치인도, 할리우드 배우도, 일단 경찰에 입건 되면 얼굴 사진이 언론에 보도됨. 이 참에 우리도 범죄 피의자는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시점에 얼굴 사진 포함 신상을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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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눈
2023.06.03 17:50:09
인권신장이 잘된 미국 일본을 봐라 tv에서 피의자 얼굴을 감추는 짓은 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피해자 보호 보다 가해자보호에 급급하고 있다 바보라고 해도 이렇게 내 놓고 바보같은짓을 하는 나라는 세상천지에 없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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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6.03 17:12:00
진작에 얼굴 깠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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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ang
2023.06.03 16:53:56
온몸문신 부산 30대 경호업체 유단자일듯. 성욕과다증?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여 관련된 사람들 곤란하게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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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꼿벚
2023.06.03 17:04:51
저놈은 OO을 떼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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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6.03 17:21:51
잘 했구만! 저런 놈 얼굴을 공개해야 또다른 피해가 없을 가 아닌가! 왜 범인의 인권만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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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ng
2023.06.03 17:27:01
제발 이런 사람들을 조심 할 수 있게 신상공개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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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
2023.06.03 18:38:13
의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신상공개를 해야만 가해자의 신상을 알수가 있는 나라. 가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면서 피해자는 다 노출되는 이상한 나라. 흉악범죄도 관대(?)하게 적당히 살리고 넘어가는 너그러운 판사가 많은 나라. 자기가족이 이런 험한꼴을 당했어도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건가? 이런넘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마땅한데 제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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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3.06.03 18:32:47
사적 제재는 개뿔...원래 공개되어야할 살인미수범의 얼굴과 신원을 꽁꽁 감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경찰이 왜 할일을 안하나 ??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범죄자 신원 가려줬나??? 김대중이 집권하고 다른 선진국도 안하는 사이비 인권타령 하다 이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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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s F****
2023.06.03 18:07:42
악질 가해자의 인권이 그렇게도 소중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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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6.03 17:18:57
세상과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며 ~ 생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자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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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s F****
2023.06.03 18:04:51
악마를 제재 못하게 하는 건 - 정의도 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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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xych812
2023.06.03 18:08:53
이정도 범죄면 거세 후 가석방 없는 50년 독방 아주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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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tksrkfao****
2023.06.03 17:23:56
악질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찰 검찰 판색이보가 백배 천배 낫다 길에 침 뱉는다고 다 처벌하나, 레쓰기 얼굴에 침 좀 뱉는다고 법 운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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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패거리사냥꾼
2023.06.03 18:37:09
용의자도 아니고 범인이며 현행범인데 왜 얼굴사진을 모자이크로 하는지 그 법리를 설명해달라. 그 론리라면 최서원 녀사와 정유라 양은 왜 모자이크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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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상
2023.06.03 16:13:57
쓰레기 신상정보는 알아서 뭐하리요...걍 쓰레기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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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
2023.06.03 17:31:46
신상을 까야 가족들이 쪽 팔려 뒤질거 아닌가?그럼 저런 흉악범이 1넘이라도 덜 나올거다
소망
2023.06.03 16:33:26
알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명왕성
2023.06.03 17:37:23
인간이길 포기했는데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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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가라
2023.06.03 19:34:36
저런넘은 그냥 죽여도 되는 나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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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64
2023.06.03 18:35:30
법이 정의롭지 못하니 사적 제재를 벌이지 않았나, 그런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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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2023.06.03 18:03:10
자신의 처지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판,검새,찝새들의 판단이 잘못된 걸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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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3
2023.06.03 17:45:22
이건 추천한다. 나라가 병 ㅅ ㅣㄴ 같아서 공개하니 마니 망설이고 판단하고 인권이고 따질때 이리 해주면 나라난 고마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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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3.06.03 19:44:23
죽일 넘은 죽여라. 안죽이니 더 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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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6.03 18:52:12
대법관 선관위 국회의원 안 썩은 데가 없으면서 공권력이 뭔 대수라고 타령이냐 타령이. 꼴에 공권력 따위가 뭔데? 사적 제재가 공권력 보다 훨씬 낫다.국민들 한풀이라도 하게 냅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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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3.06.03 17:16:02
부산 이 왜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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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2023.06.03 19:38:22
왜 아직도 피의자 신상공개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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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06.03 17:39:51
국민들사이에 법원에 대한 불신도 워낙 깊고, 법원의 일처리속도도 늦어서 생긴 결과란 본다. 대한민국이 법원을 기준으로.. 법원의 속도에 의존해서 살아갈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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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6.03 21:59:13
사적제재 따지기 전에 공적제재가 충분했는지 부터 따져야지. 무슨 엉터리같은 공개기준 들먹이며 비공개로 국민감정을 거북하게 만드는건지.. 그따위 인권은 개나 줘버려야 하는거 아닐까? 일본은 인권이 우리보다 못해서 사건만 나면 전국에 얼굴 공개 보도하는걸까? 미국은 인권이 우리보다 야만적이어서 머그샷으로 공개하는 걸까? 공개지침을 폐지하고 강력범은 무조건 공개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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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블린
2023.06.03 20:33:01
비겁한 신문들..기자들..범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버려? 이런 쓰레기들..니네 딸이나 여동생이 저렇게 되어도 아이고 가해자인 범죄자 인권을 보호합시다 이럴거냐? 에잇 문재인 스레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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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3.06.03 23:25:33
빨리 법을 바꾸어 미국처럼 범법자들은 무조건 포토라인에 세워서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해야 한다. 범죄자와 주변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잠재적 법죄자가 실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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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6.03 22:47:51
신상 당연히 공개해야쥬?...경찰이 안 하니 개인이 하는 거쥬?...외국은 다 공개하쥬?...한국은 범죄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이상한 나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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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GREY
2023.06.03 22:45:42
신상공개 찬성. 그리고 창원, 제주 간첩놈들 신상도 공개해라. 찾아서 짖이겨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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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대왕
2023.06.03 22:29:45
극악무도한 놈을 보호하는 법이야 말로 정말 잘못된 법이다. 국회는 이 법을 똑바로 개정하라~! 이런 놈은 세숫대 아니라 전국을 돌며 조리돌림을 시켜도 국민은 성에 안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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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봉
2023.06.03 22:24:36
이런 흉악범의 신상은 경찰이 먼저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할 일을 안 하니 유튜버가 불이익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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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3.06.03 22:01:00
범죄자의 신상은 당연히 공개를 해라.. 저런놈은 평생 사과하며, 죄책감으로 살다 죽어야한다... 도대체 뭐가 인권인지 구별도 못하냐!!!!!!!!!! 일단 저놈도 돌려차기로 반 죽여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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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작 토벌
2023.06.03 19:49:06
국회의원, 법조인들보다 정의감이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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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2023.06.03 23:55:13
저런 흉악법의 신상 정보를 애초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오히려 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의 행동이 더욱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였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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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
2023.06.03 23:04:17
카라큘라가 정의롭고 , 법원은 불의하다거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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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검프
2023.06.03 22:47:08
법이 못 따르면 빨리 고쳐서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되지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이런 용기 낸 사람을 처벌하는 식이 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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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3.06.03 22:45:03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은 없다. 인격적으로 감옥에 가두고 얼굴을 공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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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ieyoo
2023.06.03 22:22:21
저런 짐승만도 못한놈을 두고 무슨 인권이 어떻고하는 인간들. 정신줄 놓지말고 살어.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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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소년
2023.06.03 21:09:47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못하니깐 저런 사적 제재를 할수밖에 없지 않냐? 죄 지은 놈들만 보호하면 피해자들은 뭐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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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개씨발새끼
2023.06.03 19:18:02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떠들어대던것들이 범죄자의 인권만 챙긴 결과다.김대중은 민족의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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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
2023.06.03 19:12:35
나라에서 범죄자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쌩까고 발라당 하니까 개인이라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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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6.03 18:56:37
민간자위댜라도 조직해 사적 조치룰 취해야겠어요 가해자 인권 타령 질리고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헛짓하는 것도 인내의 한계애 도달한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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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6.04 00:37:34
미국은 왠만한 범죄자들은 모두 공개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사이비 인권선진국 행세를 하고있다. 피해자의 인권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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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3.06.03 23:38:59
대한민국 그넘의 인권은 피해자 보단 가해자 인권 천국. 미국이나 선진국은 체포 순간 수갑찬 모습 바로 공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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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esmanor
2023.06.03 23:25:40
저런넘 쳐죽이라고 있는게 사형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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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로즈
2023.06.03 23:21:49
무죄 가능성이 있는 놈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범죄자 놈을 공개한 것은~~비난이 아닌 칭찬 받을 용기 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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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6.03 23:16:47
이런 흉악범은 경찰이 빨리 빨리 신상을 공개해야지 무슨 소리를... 인권 인권 하는데 인권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가?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익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말이다. 물론 무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무죄 때문에 중범죄자요, 재발 소지가 있는 자의 신상을 왜 경찰과 검찰은 빨리 빨리 신상 공개 하지 않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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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3.06.03 23:05:19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 및 다른 국민의 인권을 우선 하는 대한민국 법.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범죄권을 지켜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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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가이
2023.06.03 23:02:37
징역 350년 (가석방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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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어
2023.06.03 22:50:15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문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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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6.03 22:30:30
어?어?어? 찢같이 생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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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천사
2023.06.03 22:18:41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만의 자체취업 자체승진을 일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더러운 짓거리 보다야 훨씬 공정하고 국민의 안정을 위한 일이다....복마전 선관위를 반드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그 더러운 낯짝을 국민에게 보이고 최대의 사법적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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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래
2023.06.03 21:17:05
신상 공개 유튜브 에게 박수를! 어차피 수십년 감방 생활 하는데 사회에 볼일없어 명예는 필요도 없구만 OO의워 놈들 인권 팔이 쑈질에 기본만 개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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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누구인가
2023.06.03 20:09:48
사실 따지고보면 공개 안하는게 더 큰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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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6.04 00:21:05
저런 쓰레기는 온동내방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하는게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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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6.03 23:39:33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죽이면 그 놈도 사형시키는 게 맞다 . 5천년 전에도 살인을 한 자는 죽이도록 법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뭐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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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리
2023.06.03 22:12:35
강간치사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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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122
2023.06.03 21:32:54
인권은 인간에게 해당된 권리고 범죄자는 그 인권을 누리려는 일반시민들에게 신상을 공개하여 참고할수 있도록하는게 선진 사회이다. 어디서 경찰 검찰이 국민위에 어른인양 주접을떨며 공개결정을 하네마네 꼴값을 떨일이 아니라는것. 미안하지만, 원숭이에게 금덩어리를 주니 그걸로 호도나 깨먹는 수준의 사회라고 볼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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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3.06.03 21:20:45
전과 18범이라더라. 의인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이런 놈 저승 보내주면 그 분이 의인이다..이런 놈한테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가 있으면 그 놈이 바로 공공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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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122
2023.06.03 21:38:08
수법이 잔인하고 비열하다 "다만" 반성을 하고있고, 음주상태였고, 고향이 우덜이고, 윤석열 정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검찰공화국화로 인한 반항심이 인정되는바 징역 1년반 집행유예 2년에 선고한다
zzag
2023.06.03 21:11:26
제도권 사이비 언론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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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Lee
2023.06.03 21:00:44
쟤보니까 1범 2범 이수준이아니더만 거의 16인가 엄청 범죄가 많더만 저런애들은 사회 나오게하는게 문제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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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ViEW
2023.06.03 20:43:1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꿈속의나무
2023.06.03 19:48:57
전과4범이 대통령후보인 나라 법사위원ㄴ이 국회참석중 20분마다 코인거래해도 현행범으로 처벌을 못하는 나라 대통령도 촛불로 탄핵시키는 돈봉투코인사기당이 존재하는한 전과범들에게 날개달아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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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1
2023.06.03 19:27:29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 모두 갱상도 쪽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 아닌가? 그곳에서 퇴출 당하여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른 곳에서 주워서 잘 키워준다..그러니 애도 전과가 거시기하게 많으니 잘 주워서 키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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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layer
2023.06.04 01:15:29
범죄인 인권에만 관심이 있는 소위 '시민단체'들은 뭐가 켕겨서 그러는지? 이것들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나? 칼을 휘두른 노조깡패들은 무시하고 그 칼에 맞은 경찰들만 비난하는 놈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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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layer
2023.06.04 01:07:30
가해자만 인권을 갖는 나라에서 서서히 반항이 생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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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06.04 00:47:00
정유정 같은 인간도 머그샷 아닌 포샵질 떡칠한 보도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 정상이냐? 감빵살이 하루하루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얼만데 누가 왜 들어가서 세금 허비 하는지는 알게 해줘야 정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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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06.04 00:43:47
경찰 검사 판사가 못하면 조선일보라도 나서서 밝혀줘야 했었던거 아니였냐? 여태까지 뭐하다가 잘 하는 시민을 조리돌림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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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3.06.04 00:42:00
법을 소위 얼치기 전직 데모꾼들이 만들었다. 이들을 담은 그릇을 비우기 전에는 이 얼치기 법들이 제 구실을 할 때가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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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06.04 00:37:39
역시 조선 NS네… ㅋㅋㅋ 조선 NS는 정식 언론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그래서 사적 원조도 받아도 처벌 받지 않는 집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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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06.04 00:36:07
이 기사 작성한 문지연 얼굴과 주소 신상 다 공개해봐, 본인의 기사가 매우 공정하고 언론인의 책임감이 더더욱 생기게 됨을 배우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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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06.04 00:33:39
언론이라는 것들이 A씨B씨 이러고 있으니 개미들이 나서는거 아니냐? 이런게 인권보호냐? 어디사는 몇살 누구 이름석자 얼굴 다 까야 언론이지. 자신없으면 쓰질 말아야함.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사적 제재가 성립 된다는 발상이 가능한 OOO 경우가 있는 나라가 세싱에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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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lim
2023.06.03 21:38:36
신상정보공개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삼청교육대를 부활 시켜 징역을 살은 후에 상청교육대에서 다시 징역형 기간 만큼 교육 하는 것이다. 그럼 깡패도 부도덕한 놈들도 사회에서 격리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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