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재난안전법 처리는 8개월째 미적미적
박상기 기자
입력 2023.08.30. 15:59
업데이트 2023.08.30. 16:30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송재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에 구성한 안건조정위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이번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는 8개월째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인사들을 참사 책임자로 몰아 정쟁을 유발하는 ‘정쟁법’은 밀어붙이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법’은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던 특별법을 안건조정위를 이용해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강행 처리하는 수순이다. 안건조정위는 특별법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 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불참했다.
특별법은 작년 10월 발생한 핼러윈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핼러윈 참사 이후 검찰·경찰 수사로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칠치사상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특조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이 핼러윈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핼러윈 참사처럼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게 하고, 행안부 장관이 특정 기관을 ‘재난 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핼러윈 참사 때 가장 큰 문제가 주최자가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이라며 “또다른 사고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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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8.30 16:15:04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비도덕적이며 반국가적인 집단이였다고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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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江湖浪客
2023.08.30 16:16:32
또 이 지이-랄들 하고 있네? 국민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네 놈들이 문제니, 네 놈들 재산을 털어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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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astraz
2023.08.30 16:17:44
더불어민주당은 쌩으로 국가혼란을 만드는 범죄행각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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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송산인
2023.08.30 16:22:41
왜 이태원 참사 지원법만 만들지. 모든 사고로 죽은 사람들 보상법도 만들어라.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 세월호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죄과이지.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으로 특별법을 무력화 해야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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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風流郞
2023.08.30 16:31:47
총선 빨간불 오천만 국민 짓 밟는 괴담선전선동 거대야당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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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프로도
2023.08.30 16:15:32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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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나라구하기
2023.08.30 16:32:10
4.15부정선거로 훔친 입법권을 나라 조지고 사리사욕 챙기고 범죄회피하고 뭉게고...더불어지진당은 반드시 해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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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명왕성
2023.08.30 16:30:09
썩을놈들 쪼 거부하도록 만드네 도대체 저 뻘건놈들 어디까지 가자는거지? 이모두가 415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된놈들이 벌이는 햐악질이지 아니 해찬들이지 해로운것들로 가득찬 저 해찬들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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