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위기촉발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97년imf외환위기 종금사태 비교는 어떻게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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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 추천 3 조회 622 11.06.20 19: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1997년 imf외환위기 도화선 종금사 부실과 2011년위기 촉발 저축은행 파산사태 비교

1997년 imf 국가부도 외환위기도화선 종금사 부실사태와 2011년 금융위기초래 저축은행 파산 비교

대한민국은 부패와 비리와 썩은 쓰레기들로 넘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 사회는 미국 대공황이 촉발된 “광란의 1920년대”하고 판박이다.
이대통령도 인정하다시피, 국가가 총체적 비리에 노출되고 국가와 사회 모든 조직의 부실이 극에 달했다.
모든 쓰레기들을 청산하라! 청산하라! 청산하라!!!
“Liquidate, liquidate, liquidate!!!”
거대권력 부패권력 거악상징인 청와대 내통 검찰중수부를 당장 쓸어버려야 한다.
과잉공급 아파트 물량, 아파트 미분양 을 청산해야한다.
개나 소나 다가는 대학, 무늬만 대학인 이들 대학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국고 갉아먹는 4대강 콘크리트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즉시 청산되어야 한다!!!

구제역 3백만 돼지와 소를 땅에 묻었듯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바로 당장 청산하여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IMF 국가 부도 위기/외환위기가 다시 촉발된 이유 3가지

1. 1997년 IMF외환위기는 난립한 단자사의 무차별 외환차입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단자사는 돈이 씨가 말린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2년 사채 자유화(음성 지하경제자금 사채업자를 양성화) 조치로 생겨 났다. 그 10년후에 선발단자사들은 은행과 증권사로 전환하였고, 95년까지 나머지는 모두가 종금사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종금사로 전환된 단자사는 30개이상으로 난립하였다.

종금사로 전환한 이들 (사채업자) 단자사들은 외국은행에서 외화를 무분별하게 빌려올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다. 사채업자들은 무조건 돈을 빌리기를 좋아하는 "돈놓고 돈먹는"돈장사치들이다. 이들은 주먹구구식 뒷골목 전주들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업자들이다. 그렇게 낮은 수준의 단자사들이 개뿔도 모르던 외채/외환자금 금리차입 업무에 뛰어 들었던 것이다.

이들 종금사들이 높은 금리로 단기차입금을 마구 끌여 쓸어 담다 보니 IMF 부도 나기 전 2달전에는 종금사들의 외화 차입금이 무려 200억 달러까지 차입잔고가 치솟았다.

외국서 돈잔치하고 돈쇼핑하는 이들종금들의 외화차입의 광란의 모습을 감독기관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다.

돈 쇼핑 증독에 걸린 이들을 제어할 제도도 없었다. 400년 돈장사로 노하우가 완성된 서구 제국주의 글로벌 지재 금융세력은 이런 한국의 똥장군 전주들의 무식과 탐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흥청망청 탐욕에 놀아나기는 금융기관 감독 업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어디에서 누가 자금줄을 움직이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 해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치권의 눈치보고 어느 줄에 설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던 사이 노련한 외국국제금융세력은 한국을 통째로 잡아 먹고 삼키고 말았다.

대선 바로 1달전인 11월 21일 IMF에 국가부도를 선언하게 되고 IMF외환위기체제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후약방문격으로 뒤늦게 단자사들의 단기 외환차입의 “미스메칭” 문제점응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터났고 남은 것은 구조조정으로 죽음과도 같은 비통과 고통과 신음 뿐이었다.

2. 2011년 위기 사태는 저축은행 파산 비리가 그 도화선이 되다

2009년 12월31일 전북 최대 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맞았다. 감사원은 2010년 2월부터 저축은행 감사에 나섰다.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감사원은 이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8개월이 지나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이 2월에 부산저축은행등 7개 저축은행에게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행태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연일 신문방송의 지상으로 도배하고 있음을 안다.

부산저축은행은 위장 법인(?) 120개를 세운 뒤 4조6000억원을 빼돌려 부실사업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다 날렸다.

이렇게 저축은행 사태는 부패권력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며 공생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감독기관은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아예 탈법과 불법대출 자금 횡령의 주범으로 활동하였슴이 들어났다. 공무원들이 떡고물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공모자 주범이 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깃털 몇 명만 잡아 구속하고 몸통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있다. 같은 소망교회 장로로서 몸통에게 로비를 한 박태규가 검찰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캐나다로 도피해 버렸기 때문이다.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은 미래권력으로 권력심장인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하고 저축은행인수건으로 청와대관계자들과 같이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말한마리로 검찰수사는 중단되어버렸다. 서슬퍼럼 중수부 칼은 정작 몸통에게는 휘어지고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지금껏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총 17조가 넘는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는 5조가 넘는다.

정부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사태처럼 부실 저축은행이 파산할 시 예금액 지급 보장 사태를 염려하였다. 5000만원까지 예금 보장을 책임진다는 것을 문제로 인해서 저축은행의 화약인 파산문제를 자금껏 마냥 끌어온 것이고, 부패 스캔들을 키어왔던 것이다.

1997년 30개 이상 난립된 종금사들이 금융기법의 기본도 모르고서 마구잡이로 달려들던 때와 다르지 않을 점이 무엇인가?

현재 100개 넘는 저축은행의 수다. 1997년 국가부도 Imf 외환위기를 불러올 때하고 다르지 않는 구조가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제발 말을 해보시오.

3. 미국에서 저축대부조합(S&L) 부실/비리 사태는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

4. 저축은행 비리 사테는 한국에서 또다른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다

3 &4. 1991년 미국 저축대부조합 사태와 한국 저축은행 비리 사태 비교

모든 금융기관은 “남의 돈”을 받아서 돈놀이를 한다. 남의 돈을 먼저 받아 가지고서 그돈을 관리해 주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남의 돈을 받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돈을 횡령할 가능서이 언제나 상존한다.

금융기관에서 횡령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 하나도 없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발생하는 사고가 금융사고다. 그러다 대형금융사고가 경제위기시에 발생하게 되면 리만사태같이 걷답을 수 없이 거대한 회오리로 금융위기로 치닫는 것이다.

미국에서 저축대부조합(S&L)은 주택대출을 재공하는 소규모 은행이다. 1982년 예금금융기관법에 따라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감독규제가 사라졌다. 그리고 파산시에는 정부가 강제로 예금보장을 해주게되었다. 저축대부조합은 파산해도 예금자는 예금을 보장받게 되지만 금융기관은 반대로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에 “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었다. 회사는 망해도 흥청망청 회사돈을 쓴 대주주는 살아남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저축대부조합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하고 파산이 늘어갔다. 예금자들도 정부가 예금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여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저축대부조합이 부실화되었고 부실기관 예금을 정부가 보호하게 되었는바 그 규모가 1천4백억 달라가 넘었다.

저축대부조합은 고정금리를 받고 주택담보자금대출을 해주었는데 80년대에 고금리 시대가 되자 이들의 자금조달 코스트는 급상승하게 되었다. 금리역마진 대출을 하게되니 곧바로 파산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파산을 하게 되면 정부의 구제금융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정부는 파산을 되도록 늦추고 끌고 갈려고 한다. 한국에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때 2년간이나 정부가 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영업정지 마지막순간까지 파산을 면하고 끌고 갈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 사정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자기가 파산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려고 한다. 김영삼정부가 국가부도 마지막날까지 IMF구제금융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려고 회피하려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온갖가지 부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산저축은행도 사태를 2년간이나 끌지 않았으면 부실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정치권 로비 자금사건들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정부패가 심한 금융권력이 설치는 곳에서는 그런 구린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삼화저축은행처럼 부실기관이 곧바로 정리가 된다. 주인이 바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삼화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에서 곧바로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혜 시비"다. 금융기관 부실 여부는 내부자도 그 규모를 정확히 모른다. “금융공학”이라는 말처럼, 증권화가 되면 위험 주체가 누구인지 즉 누가 주인인지 누가 채무자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버리기 때문이다. 돈은 주인이 없다. 다만 냄세가 있을 뿐이다. 은행가는 개처럼 돈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다. 은행가는 돈의 주인을 따지지도 않고 쫓지도 않는다.

인수합병 때는 채권발행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채권 발행기법으로 교모하게 떡고물을 문질러 만들어낸다. 그 떡고물은 청와대/정치권으로 들어간다. 부실 금융기관 인수합병은 과학이 아니다. 이번 저축은행사태에서 LIG 기업어음 사건처럼, 저축은행은 다른 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바로 건설업계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과잉공급 PF 파이낸싱으로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다. 건?사가 무너지고 금융예금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이 급속히 전파되어 간다.

한 기관에서 시작된 부패의 종착역은 결국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에 다다른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그중에서도 금융권력은 가장 빨리 부패한다.

부패 스캔들은 복잡하다. 로비스트가 한 두명이 아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얽혀있고, 은행감독 비리 무마와 재무부와 감독원의 검사 정보 내통으로 설켜있고,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까지 얽키고설켜 있다. 그러나 또다른 면에서 매우 단순하다. 은행 비리가 엄청나게 터져도 돈만 크게 찔려주면 그냥 넘어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5. 1997년 IMF사태는 한보철강 부도 기아자동차 부실 등 대통령선거가 있어 정부의 힘이 빠졌고 그로 인해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콘트롤 타워가 부재하였다

6. 2011년 정부는 레임덕 상태에 빠지고, 감독 능력 상실, 총체적 비리, 무정부 상태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