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한정치산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파산 신고가 가능할까요..?

[두리보고]

안녕하세요

현재 한정치산자로 추정되는 어머니를 두고 있는 23세 남자의 군인입니다.  제대는 곧 앞두고 있구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  10여년전부터 시작된 이 집안의 채무문제를 뿌리 뽑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법률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어머니는 한정치산자입니다. 그 때문에 저의 집안도 채무가 7년전에 1억가까이 되다가 녹십자 다니시는 아버지 덕분에 꾸준히 갚아서  이제 거의 없어지는 정도구요.  (워크아웃 신청으로 5년동안 갚아서 이제 거의 다 갚아갑니다.)

어머니는 금전에대한 개념이 없고 예전에 신용카드로 쓸 데 없는 물건을 막 샀습니다. 귤이나 사과, 음료수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다 박스 채로 샀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부동산 구매를 위해 대출도 막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도 모른 채 압류되어 2채의 집을 급매 처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출금 갚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법적 고지서나 등록금, 전기세,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록 서울대 수의대 졸업하시고 (주)녹십자에서 근속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집안에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는 그냥 돈은 아버지가 관리하고 워크아웃으로 채무를 갚고 어머니에게는 그때 그때 필요한 용돈만 주는 식으로 생활했었습니다. 이혼하라고 친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버지께서는 ‘한번 인연을 맺은 거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지’ 하고 그냥 명절때마다 욕 들으면서 같이 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설거지, 기본적인 대화, 단순한 학습, 피아노 연주,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친구도 없고, 사회활동 하는 사람은 외할머니, 아들, 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하고도 용돈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대화 및 일절 사회적/가정적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머니 앞으로 채권추심회사에서 최종 통고장이 날아왔네요

채무 총액 1700 만원, 채무 면제 금액 700만원, 채무 재조정금액 1000만원!

 어머니는 한정치산자로 지정되어야 하나 가족들의 법적지식 미비로 그냥 가정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지경까지 됬구요. 2년 전 (2008년경)에는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정신장애3급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뭔지도 모르니 그냥 외할머니가 복지카드는 보유중이시구요.

이제 아버지는 더이상 버틸 수 없으시고 해서,  저, 동생(고1)은 아버지쪽으로 양육권을 한 채 어머니와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달에 신청하면 3개월 후인 내년 2월 말에 이혼이 적용되겠죠.

이제 배경 설명은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머니께서는 300만원 BC카드 채무, 국민은행에서 1000만원 주택대출 받은 채무가 있습니다.

300만원 BC카드 채무는 최근에 신용회복기금에서 재조정을 받아서 내년 7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내면 회복 됩니다.  아버지가 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다 갚으면 끝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지된 ‘ 채무 재 조정 최종 통고장’에서 보니 이자 650만원 제하고서라도 1050만원의 원금을 더 갚아야 하더군요.

결국 아버지도 61년생 48세로 정년이 다되어 가시고 빚 갚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해서 책임 못지실 것 같아 해서 이제 이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10년동안 묻혀진 고질적인 채무관계를 뿌리뽑아보고자 채권추심회사담당자,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회복기금,나라사랑신용정보회에  전화하고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다음의 사실 때문에 신용회복기금에서 몰랐던 것이더군요. 즉, 사적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이 대신 보증을 서줘서 900만원의 채무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였습니다.

2002년 9월에(제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일 때) 어머니가 주택자금으로 1000만원을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으셨고 그것을 어머니가 갚지 않자, 대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0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900만원의 채무가 ‘국민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된 것입니다. 연이율은 15%로 상승하였구요. 못난 딸 불쌍히 여기시는 외할머니는 그래도 딸 빚이라도 갚아주고자 ‘국민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국민은행’에서는 다른 곳으로 채무가 이전되었으니 여기에 갚을 수 없다고 하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머니는 모르신 채로 10여년동안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빚을 진 당사자인 ‘어머니’는 아무 것도 생각 안하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현재 최종 독촉장이 날라온 것이구요.

어머니는 64년생 현재 47세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어머니
때문에 어려서부터 심리학과 정신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분석해본 결과 가정에서 잘못 성장해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줄 모르고’ ‘법적인 개념이 없는’  ‘ 피해망상증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의 기본 규칙을 모르고, 다혈질에, 피해망상증, 자기중심적 사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함의 증상이 있습니다. 본인의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약을 먹는 것도 거부합니다. 우울증으로 예전에 진료가 되었지만 어디 병원인지는 모르겠고, 현대 정신의학과 심리학으로 살펴본 저의 관점으로는 뇌 특정 부분의 작용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알바 같은것을 하셔도 대인과의 마찰 때문에 3주 이상을 버티질 못합니다. 즉, 수입이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합니다. 그냥 평생 집에서 요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수입이 발생하면 일정 용돈은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어머니의 국민은행  1000만원의 채무 상태를 망각하신 채, 이를 불쌍하게 여긴 외할머니께서  그래도 딸 하나 집 하나는 챙겨줘야 한다면서, 본인이 구매하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 한 채 (용인에 현재가 1억) 의 명의를 작년에(2009년경) 400만원의 수수료와 함께 어머니 앞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 딸에게 물적, 심적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서 우을증으로 생각되는 딸의 정신적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바람에서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26년생 이제  85세 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실 거주자는 외할머니고, 그 집은 당신이 운명을 달리하실 때 까지 요양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채무 상태를 알게 된 이상 어머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니  다시 외할머니의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 아파트까지 압류 당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는 보잘 것 없는 용인 시골의 인기 없는 아파트입니다. (용인 마평동 라이프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 앞이지만 가등기를 외할머니 앞으로 해 놓으셔서 외할머니를 제외한 다른사람들은 일체 그 집을 건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집은 제일은행에서 외할머니 앞으로 5천만원 대출로 저당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등기가 외할머니 앞으로 되어있으므로 압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말입니다..)

제가 저저번주  휴가 때 최종 독촉장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입니다.

1000만원 그깟것 20대가 벌어서 갚으면 되겠지만,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12년 동안 어머니 때문에 가정과 저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본 일도 많고 해서 저는 별로 갚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현재 카투사 복무중이고 제대하면 생명과학과 3학년으로서, 의전대 입시 준비하여 학원 강의비, 의전대 등록금 학자금 대출같은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기에 최대한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에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적 안락처인 용인 집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악 드리자면,

1.       현재 정신장애3급

2.       법적으로는 선언 되진 않았으나 증상적으로 한정치산자인 상태

3.       금년 11월 말에 합의 이혼신청 하여 내년 2월부터 1인 가족이 될 예정

4.       신용회복기금에서 최종 채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보증기관’에서 보증 대납을 하여 최근에 발견된 본인과 신용회복기금에서도 몰랐던 900만원의 채무

5.       정신 이상자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6.       본인의 명의로 대략 2009년도 변경되었고 외할머니앞으로 가등기가 된 아파트(1억 시세, 5000만원 저당)가 있었으나 이제 곧 다시 외할머니 명의로 바뀔 것임

BC카드에서 발생된80만원남은 채무는 아버지께서 매달 10만원씩 갚을 수 있으나(내년 7월에 종료)  최근에 발견된900만원은 불가능합니다. 아들, 딸 등록금, 생활비 월세 이런 것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은 현재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어머니는의 파산을 인정할 수 있는가요?

한정치산자로 선정하여 대출과 관련된 법적 계약을 무효할 수는 있는가요?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정말 듣도보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복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이렇게 어려운 사정의 가정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변호사]

법적으로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한정치산자는 아니고,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리금이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개인파산 신청하기에 너무 소액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