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입법예고] 배우자 범위 확대 (8/20)

[알밤]

✅+ [22025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024-08-20


♧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의 범위 확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다태아 출산 25일)
1회 나눠 사용 가능 → 3회
90일 경과 후 청구 X →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한 다음 날 자동 개시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휴가 최초 1일 유급 → 6일,  2일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만 8세이하(초2) → (만)12세이하 (초6)

♧ 육아휴직 기간
1년 → 2년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하는 자녀부터 1인당 1년 이내 /미숙아, 장애아 출신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추가로 부여)

♧ 육아휴직 신청한 날부터 10일 경과하면 자동개시


● 반대의견 (8/20)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시키는 것 반대합니다. 비혼 동거,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비혼 동거, 동성간 결합은 혼인과 출산률 급감과 혼인 외 출산율의 급증으로 이어져 기존 혼인제도와 가족 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관한 지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정안 반대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박홍배  강득구  강훈식  김남근
김영진  김태년  김현정  문대림  민병덕
박해철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