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677937538B5BB418'/><br /></p>출처 : http://news1.kr/articles/1703184<br /><br /><br />1심 징역 10월→항소심 집행유예형 선고<br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br />2014.06.01 16:14:01<br /><br />크게<br /><br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br /><br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9)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br /><br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br /><br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br /><br />김씨는 2012년 2월 7일 오후 8시께 원주시 단구동 서원대로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자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김모씨(26·여) 승용차 뒤를 들이 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br /><br />또 같은해 5월 8일 오후 8시 17분께도 원주시 단구동 통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에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이모씨(53)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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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ㅡㅡ? 개지랄햬 진짜
참나
나니?
무면허에 음주에 뺑소니 ㅋㅋㅋㅋㅋ근데 선처?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 잘 돌아간다 아주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 자알 돌아간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난무슨구구절절한사연있을줄알았는데?나니?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