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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8c8c8c>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FONT></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출처: <A href="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60206270641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602062706414</A></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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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tit_subject>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다시 '만지작'</H3><SPAN class=tit_subtit>산업부, 시민단체·연구기관과 국민 의견수렴…개편 재추진</SPAN><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연합뉴스</FONT></SPAN> <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입력</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14.06.02 06:27</FONT></SPAN> <SPAN class=modify_date><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수정</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14.06.02 06:36</FONT></SPAN> </SPAN></SPAN><!-- 기사 툴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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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산업부, 시민단체·연구기관과 국민 의견수렴…개편 재추진<BR><BR>(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정부가 주택용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84%EA%B8%B0%EC%9A%94%EA%B8%88%20%EB%88%84%EC%A7%84%EC%A0%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40602062706414" target=new><FONT color=#0b09cb>전기요금 누진제</FONT></A>를 손질하기 위해 다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BR><BR>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중에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R><BR>(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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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6/02/yonhap/20140602063605304.jpg" width=500 height=346></P>
<P class=txt>↑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해 다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DB)</P></DIV>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했다. 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BR><BR>그렇지만,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주요 국가의 최저∼최고 구간 격차를 보면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 등이다.<BR><BR>산업부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BR><BR>대신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을 주는 것이다.<BR><BR>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협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kms1234@yna.co.kr<BR><BR>(끝)<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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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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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옛날이랑 지금이랑 가전제품 보유하고있는것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몇십년전 제도를 지금까지 쓰고있냐고</P>
<P>집에서 내가 전기를 펑펑 쓰는게 아니라</P>
<P>집에 티비 다리미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만 보유해도 아주..................................ㅡㅡ</P>
<P>에어콘을 샀는데 켜지를 못해</P>
<P>그럴거면 팔지도 마</P>
<P>산업용을 올려야한다는건 생각을 못하시나봐요</P></SPAN></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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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다시 '만지작'
최미노
추천 0
조회 967
14.06.02 09:0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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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번에 잘하면 안되니...... 데이터는 시뮬을 돌려 직접 실험하듯 적용해서 내지말고....
존나씨벌이것들이 여름만되면 지럴들이여 지럴들이
삭제된 댓글 입니다.
누진세를 낮추고 산업용을 올려야하는데 자꾸 많이 쓰는 산업용에서 부족한것들을 조금 쓰는 산업용에서 뜯어내는게 문제인건데..설마 그렇게 또라이같은 선택을 할까ㅠㅠ? 불안해지네..
진짜 집에 사람없어서 전기 안쓰는데 몇십나오는거보고 기겁함
산업용 올려라
산업용을 올리라고. 또 이래놓곤 기업 좋은 꼴 하겠지? 화난다.
적당히 누진세를 매겨야지! 진짜 전자기기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전기를 쓰지 말라면 전자제품사용 자체를 자제해야하는데 진짜 이게 역으로 가는 정책이지~ 원래적으로 전 정권때 전력수요급증을 예상하고 발전소를 증설해야하는데 그건 신경도 안쓰고 사대강하고~ 원자력발전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ㅠ 지금이라도 누진세말고 에코 에너지 지원 산업이라도 해라고 애꿎은 국민잡지말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