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프로그램

[그늘집]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프로그램 16개 주에서 소송 제기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입국(PIP)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 했습니다.

텍사스와 America First Legal이 주도하는 이 주들은 국토안보부(DHS)가 6월에 발표한 “가입국 시행”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미국 시민의 특정 밀입국 이민자 배우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인도적 가입국과 영주권 취득 경로를 허용합니다.

이 주들은 이 규칙이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 재입국하지 않고는 영주권을 포함한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가입의 불법적 사용을 통해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입국은 “긴급한 인도적 이유나 중대한 공익을 위한 사례별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가 아직 제기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이 프로그램의 법적 지위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한 고위 관리가 6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경 설명에서 “우리는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에 있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경 설명에 대해 말하는 관리들은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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