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9 마감) 표현의 자유 탄압 + 사회서비스 고도화 + 분쟁 입증책임

[작은별]

오늘 8/9 마감 5개​​

​🌿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 형량 상향 법안 2개 (8/9)

(현행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1️⃣ [372] 조승환의원

▪️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or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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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죄 =>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or 그 밖의 이익 => 몰수


2️⃣ [403] 신동욱의원

기존 형량에서 50%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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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진실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전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악용될 소지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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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23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K2S4Q0P7Q2O6X1V4U3T8P3Q5P2N1M2

(국힘) 조승환 곽규택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서일준 안철수
이달희 이성권 이종배 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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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24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M2L4K0I7E2D9B1C1B2K3I2H4F1N8O8#


(국힘) 신동욱 김기현 김은혜
박정하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엄태영 유용원 인요한 최수진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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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온라인 게시물 or 댓글에 국적 or 국가명 표시

=>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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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8/9)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한 국적 내지 국가명 표시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식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댓글을 이용하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표시되는 것이기에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치 추적 뿐 아니라 개인의 댓글 등 온라인 활동이 감시받게 되는 역기능만 작용하게 되어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Q2M4K0J7I2J9R0Q9O1N9V4U7V8A4Z1


(국힘) 김기현 강선영 김소희
김승수 박성민 박정하 서지영
우재준 윤한홍 이종욱 임종득
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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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4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3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사회서비스 확대,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

▪️매년 실태조사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10~15명)

▪️금융 및 재정 지원 / 조세감면

▪️품질관리 실시 / 품질인정 / 인정서와 이정마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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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8/9)

지나친 복지는 공산국가로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려는 큰 정부 전체주의 반대합니다.

복지 확대로 인한 세금인상은 오히려 국민들의 근로의욕 상실을 초래, 지원금에 의존하는 노예근성만 길러지게 되어 경제 악화로 이어질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하향평준화된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국민이 근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은 정부로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확대로 외국인들에게까지 지나치게 복지를 제공하여 외국인 천국 만드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C2C4B0A7H2G2O1P0O2N7L0H6G3H7F1



(국힘) 안상훈 강대식 고동진
권영세 김미애 박성훈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신동욱 이인선
최수진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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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09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 발생 => 입증책임 => 사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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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8/9)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장의 상황은 배제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견해이므로 사업주에게만 입증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공정치도 않고 공평치도 않아 반대합니다.

책임이 배제된 근로자의 권리 주장은 쟁의, 분쟁을 남발할 소지 있고 경영자율권을 침해해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국민도 잘 살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D2L4L0J7K1I0J1H3P5Q0O0P5N9O0M7

(더민) 이수진 김윤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서미화 송옥주 송재봉
이기헌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