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메르켈 4선 연임 성공 및 정계 지각변동 확인 - 현 집권당, 선거 승리에도 성적 부진으로 희비 교차 vs. 우파 정당 AfD 첫 원내 진입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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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 메르켈 4선 연임 성공 및 정계 지각변동 확인

2017-09-26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현 집권당, 선거 승리에도 성적 부진으로 희비 교차 vs. 우파 정당 AfD 첫 원내 진입 성공 –

- 연정 구성 예상, 메르켈의 안정적 국정운영 리더십 기대 -

- 기존 정책 기조로 한국의 대독 수출에 영향 없을 듯, 환율변동 모니터링 필요 -

□ 제19대 독일 총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 승리

    * 독일 내 총 투표소 7만3500개, 총선거구 299개, 총 유권자수 6150만 명, 아래 득표율은 9월 25일 공식 잠정집계 결과임.

  ㅇ 현 집권 기민·기사연합(CDU·CSU) 승리, 메르켈 총리 4선 연임 확정

    - 2017년 9월 24일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총투표율은 76.2%(잠정집계)로 지난 선거 대비 높은 참여율을 기록함.

    · 2013년 총선 투표자 수 4430만9925명, 투표율 71.5%

4선 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

자료원: Deutschlandradio

    - 이번 선거에서는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이 33%를 득표하며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으나, 1949년 (31%)이래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함.

    · 2013년 제18대 총선 대비(309석) 63석 적은 246석 확보

    - 제2당인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은 역대 최저인 20.5%의 투표율을 획득해 의석수 40석을 잃으며 153석으로 패배함.

    - 반이민·반유럽을 주장하는 우파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94석을 획득(12.6%)해 사상 첫 원내 의석 수를 확보함.

    - 2013년 연방의회 선거 당시 4.8%를 얻어 1949년 총선 이후 최초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자유민주당(FDP, 이하 자민당)은 80석(10.7%)을 획득해 다시 재기에 성공함.

    - 좌파당(Die Linke)과 녹색당(Bündnis 90· Die Grünen)은 각각 9.2%, 8.9%를 득표해 각각 69석과 67석을 획득함.

기민·기사연합(CDU·CSU)의 주요 공약 쟁점

분류	주요 공약
EU	EU 강화, 유럽 내 평화, 복지, 안전 및 가치 공동체로서의 유럽 추구, 독일의 선도적 역할 강조
조세	- 추가 세금 감면과 소득세율 적용구간 상향 등 중산층 세 부담 경감 · 사민당(SPD) 대표 슐츠가 제시한 유럽 내 전기자동차 할당제 도입 반대
사회·복지	독일 내 균등한 생활환경 조성, 자녀공제금 인상, 육아보육비 지원,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시간제고용 절차 완화
노동·이민정책	2025년까지 완전고용 달성 계획(실업률 최대 3% 목표), 전문인력 이민법을 신설, 비EU 출신 고임금 전문인력 유입 박차, 난민이주 상한제(연 20만 명) 도입

정당별 의석수 결과(잠정 집계 결과)

순위	정당	2013년	2017년	의석 수 증감
1	기민·기사연합(CDU·CSU)	309	246	(-63)
2	사민당(SPD)	193	153	(-40)
3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	94	(+94)
4	자민당(FDP)	-	80	(+80)
5	좌파당(Die Linke)	63	69	(+6)
6	녹색당(Büdnis 90·Die Grünen)	64	67	(+3)
7	기타	1	-
	총합계	630	709	(+79)

주: 독일 하원 진출은 비례대표 최저득표율 5%를 상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013년도 선거에서는 1~4당만이 원내 진입

 자료원: 2017년 9월 25일 기준 독일 정부 공식 잠정 집계 결과

  ㅇ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연정이 불가피

    - 현 집권당(기민·기사연합)이 예상대로 가장 많이 득표했으나 지난 선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1949년 이래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함.

    - 메르켈 총리의 현 집권당은 브렉시트 이슈와 미국 트럼프 당선 등의 반사효과 및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 중인 독일의 호경기로 인해 원내 제1당 등극에는 성공했으나, 2015년 이래 이슈화되고 있는 유럽 난민 문제와 부와 빈곤의 격차 확대가 득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사민당 역시 20.4%로 역대 최저의 득표율 기록했고, 이로써 사민당 대표인 현 EU 의회장 마르틴 슐츠(Martin Schulz)는 정권 교체에 실패함.

    -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총득표율 12.6%로 의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함.

    · 2013년 연방의회 선거 당시 4.7% 득표(정당 봉쇄 조항 5% 기준)로 연방의회 입성 실패

    - 사민당(SPD) 대표 슐츠(Martin Schulz)는 지금까지의 연정이 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데 기여했으므로 차기 내각에서는 야당으로써 국정에 참여할 계획을 내비치며, 기민·기사연합(CDU·CSU)과의 대연정을 거부해 대연정 구성에 제동이 걸림.

    - 연정 구성을 위해서는 과반수 355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기민·기사연합(CDU·CSU)-자민당(FDP)-녹색당(Die Gruenen) 간의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 구성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름.

    * 자메이카 연정은 기민·기사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의 연합을 이르는 말. 각각의 정당색인 흑-황-녹이 자메이카의 국기와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임.

    - 단, 녹색당이 거부할 경우 재선거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SPD와의 대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현지 주요 반응

  ㅇ 주요 언론, 메르켈의 4선 연임 성공에도 연정 구성에 애로 예상

    - 메르켈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으나 가장 높은 득표율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으며,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성공에 대해 투표자들의 불만과 요구사항과 관련해 상세한 분석을 해 AfD 유권자를 되찾을 것이며 좋은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독일 FAZ는 '메르켈 총리가 4선 연임을 하게 됐으며, SPD는 야당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도함.

    - Welt지는 메르켈 총리는 기민연합의 득표율 감소와 AfD의 높은 득표에도 총리로 머무를 것이라고 전함.

    - 독일 Ifo 경제연구소 푸에스트(Clemens Fuest)는 메이카 연정이 적절한 해답이라고 전하고 신정부는 R&D, 경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에너지 및 기후정책, 유럽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유로화는 기성정당의 득표율 손실 및 우파정당의 약진에 따라 전일 대비 소폭 약세로 전환됨(△0.2%).

  ㅇ 중도파 연임으로 한국의 대독 수출에 큰 변화 없을 전망

    - (LED 및 이벤트 관련 기술제품 유통 T사) 이번 선거는 스펙터클하지 않을 것. 이는 기민·기사연합(CDU·CSU)와 사민당(SPD)의 양당 간의 경쟁이기 때문. 한국과의 거래에는 별다른 영향 없을 전망

    - 올해 큰 화두로 부상한 복지와 노년빈곤, 난민 문제 등과 관련해 현 정부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의석 수 확보로 연방의회 내 제3의 정당으로 부상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함. 이로 인해 AfD의 집권시 독일과 유럽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밝힘.

    - (자동차부품 C사) 정치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우나, 4선 연임으로 인해 큰 변화가 없을 것. 선거에 따른 대한국 거래에 별다른 변동 없음.

    - (기계 C사) 한국으로부터 CNC 장비를 수입해 유통하는 독일 기업으로 독일 정권교체 또는 선거 이후에 큰 변화가 없을 것. 다만 북핵 문제로 인해 한국 제품 판매 후 A/S 시 부품조달 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

    - (운송 및 물류 H사) 독일 총선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나 총선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회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이는 현지 수급 및 지급 통화가 대부분 유로화로 본사에 배당(송금) 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 현재 유로화대비 원화 가치 하락세는 본사에는 이득으로 작용 가능

    - (반도체 S사) 최근 서버시장 내 수요 증가로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메르켈 당선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는 고객사가 주로 동유럽에 소재하기 때문임. 대부분 본사가 미국이나 일본 등이라 하더라도 각 생산기지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사 대 본사 간 계약 위주로 지역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가 4선 연임에는 성공했으나 현재 대연정을 이루고 있는 집권 양당이 모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함. 반면 우파 정당인 AfD의 약진으로 환희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임.

    - 브렉시트 협상과 더불어 EU 개혁·북핵문제 외에 난민문제, 빈부격차 등 분열된 독일사회의 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메르켈 리더십의 심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독일 총선에 따른 한국의 대독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향후 안정적인 독일 정책 기조와 더불어 독일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바, 환율 모니터링과 더불어 꾸준한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독일 정부, ARD, ZDF, FAZ, Welt, Deutschlandradio, 바이어 및 주재상사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