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없이도 사는법]헌재가 만장일치 기각한 민주당의 '묻지마' 검사탄핵

[양민규]

[법없이도 사는법]헌재가 만장일치 기각한 민주당의 '묻지마' 검사탄핵

양은경 기자

입력 2024.08.30. 00:1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9명) 찬성으로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론은 이미 예상됐지만 그 이유는 일찍이 듣지 못한 유형이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1)이 차장검사가 코로나 집합금지 시기인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스키장 리조트에서 식사모임을 가져 집합금지 명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2)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에게 예약 편의를 제공하고 3)경찰이 처남의 마약 투약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4)재판을 앞두고 증인을 사전면담했으며 5)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며 탄핵청구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속내는 당시 대북송금 수사를 비롯해 수원지검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던 이 차장검사를 탄핵으로 묶어 두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탄핵심판 청구서에 차마 그 내용을 쓸 수 없으니 골프장 예약 편의 내용까지 각종 사유를 ‘영끌’한 것이지요.

헌재는 이중 1)2)3)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정섭 검사)로 하여금 소추사유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는 헌법재판입니다. 권한을 남용했는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이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보기에 민주당의 탄핵심판 소추 청구 내용은 이 차장검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 알기 힘들 정도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을 거쳐 검사를 탄핵소추했는데 이런 사유로 기각됐다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헌재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재 입장에서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했는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유무죄 판단을 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형식적 적법 요건조차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면 그 검사는 검찰에 남아 있기 힘들 것입니다. 남아 있더라도 인사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과오입니다.

헌재는 1)집합금지명령위반과 4)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이유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스키장에 가거나, 위장전입을 한 것은 직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헌재가 실체를 판단한 내용은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뢰 사건을 수사했던 이 차장검사가 재판을 앞두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증인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이로 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차관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 다수의견은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사전면담을 한 증인의 신빙성 문제는 법원에서도 심급별로 판단이 달랐던 문제여서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아묻따’탄핵은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기각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수사 검사는 손발이 묶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무책임한 탄핵청구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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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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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nsgod

2024.09.01 00:21:47

재명아, 헌법재판관 모두를 탄핵해 버려. 그리고 국회 장악했으니 입맛에 맞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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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1 05:13:06

이런경우 발의자부터 철저히 책임 묻고 동조자도 전부 책임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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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09.01 07:00:38

이죄명을 수사총괄하지 못하게 검사를 탄핵소추한 더불만진돈봉투당 의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공산당 보다도 못한 O들이다. 우두머리에게 딸랑딸랑만 하는 O들, 왜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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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09.01 07:47:01

재명이네 마을 반응이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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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2024.09.01 07:18:59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법에 무지한 거야? 그러게 대학교 다닐때 도서관에서 공부 좀 하지 무지렁이 녀석들이 금뺏지 달고 소리나 지를 줄 알지 아는 건 하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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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9.01 06:42:58

더불어탄핵당이 국민을 못살게 망니니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용히 제대로 살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개고기같은 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