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과제 2014681035 황주연

문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츄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서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       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과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적용금지의 위반한 것은 아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답. 2 1.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과 ㉡의 경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는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출제자의 의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궁금한 점    ㉠의 경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