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역사교육이 무엇이기에…

[스토리]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육이 무엇이기에…
왜 정부는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김용택 | 2015-11-05 09:27:03

일본의 모든 중학생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그들은 독도가 일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해 놓았다. 일본의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교과서다. 일본정부는 각 출판사가 만드는 공민·지리·역사 등 사회과 3과목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 지침’을 내려 이와 같은 내용을 삽입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Scoopnest>

“왜 일본은 주변국과의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일까?”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두말할 것도 없는 우리 영토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짓말도 반복하다 보면 사실화 된다’는 말을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해’가 일본해로 바뀐 이유도 동해가 일본해가 된 것이 그렇다. 독도도 이렇게 계속 우기다 보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 화시켜 일본 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결국 국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교과서란 세계에서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뿐이다. OECD 34개국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정도다.(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순수하게 국정만 쓰는 곳은 OECD 국가 중 그리스 하나뿐) 핀란드·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검정제보다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국정제와 검인정제 그리고 자유발행제가 있다. 국정교과서란 1종 교과서라고도 하는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만드는 교과서’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국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뒤 발행한 교과서’다. 말썽이 일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가 검인정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거친 8종의 국사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자유롭게 채택해 쓰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 제도를 바꿔 국정 교과서로 통합하겠다고 해 말썽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파란만장이다. 교과서는 1895년에 처음 발행됐다. 일제강점기에서 조차 유지됐던 검인정제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 체제로 들어서면서 그 이듬해인 1973년에 국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박정희정권은 유신의 정당화를 위해 1974년 2월부터는 중·고등학교의 11종 국사교과서를 통합해 하나의 단일화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정부 주도로 편찬해온 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다시 검인정체제로 전환됐다. 교과서의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꿔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자란 뜻이다. 역사교과서는 역사학자나 역사교사가 쓰는데 역사학자가 아닌 정권의 뜻에 따라 만들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 물론 국정이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집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친정부성향의 학자들을 동원해 정권의 시각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했을 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로 배운다면…? 그래서 우리 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교실에서부터 역사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겠다.”, “족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느냐. 중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말 그럴까? 우리아이들이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그런데 왜 야당을 비롯해 교원단체 학계, 교육계, 종교계에까지 국정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설까?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돼 갔다”,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신시가지를 조성했다”, “일본으로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철도를 이용해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고 기술해 놓았다. 어떤 느낌이 들까? 마치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일본국사교과서 같지 않은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여성들이 희생당했다”는 짧은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독립운동을 다룬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까지 빠져 있을 정도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추진하려다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포기했던 교학사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교학사교과서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인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장덕수, 이종린 등은 사진과 함께 독립운동 서술 부분에 담겨 있었다. 특히, 친일파로 꼽히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에 대해서는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 꼭지를 통해 항일 운동을 한 것으로 묘사돼 있다. 김성수가 1944년 7월 일본 총리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을 두고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도 했다. 다수의 친일 기고문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일부 친일 기고문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친일인사 최남선을 두고는 공과가 공존하는 인물로 포장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새마을운동을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측면만 소개하는가 하면 유신의 배경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기집권야욕보다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무게중심을 두기도 했다. ‘5·16 혁명공약’을 소개하면서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마지막 6번째 공약을 빼기도 했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대규모의 시위로 표현,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며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등 오류만 모두 453건에 달했다.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까? 정부가 학교에 채택을 권유하다 실패했던 교학사교과서로 우리역사를 배우면 친일을 미화하고 10월 유신이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교학사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국부로 8·15광복을 대한민국 건국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

8·15가 건국절이 되면 단군조선은 어느 나라며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은 누구의 나라인가? 야당을 비롯해 학계나 학부모단체까지 나서서 국사교과서 국정제를 반대라는 이유다. 교학사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채택률 1%를 밑돌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역사교육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멀쩡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며 2세 일본 국민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기록하도록 지시한 일본정부를 보면 이성을 잃었다는 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를 좋아할까? 마찬가지고 이승만시대,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그들과 함께 했던 세력들은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이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

역사교과서가 이념 주입, 선전과 선동, 극단적 국가주의, 인종주의 등을 추동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 집필과 발행은 국정이 아닌 검인정과 자율발행이 세계적 추세다. 피교육자에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는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정권을 비호하려는 의도다.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232

[우주의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