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일자

1.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본격 시동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오는 4월께 완료할 계획인데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과제별 사업을 추진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하고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을 위한 시행 규칙을 마련 중인데요, 어린이·청소년의 지역 환경과 권리실태, 공간, 건강, 교육, 삶의 질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친화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4월부터 실태조사도 추진되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로체험공간인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조성,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2. 광주 국립 2개교 무상급식 인건비 중단 '없던 일로'

광주시교육청이 국립 초·중학교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던 방침을 접고 다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학부모들이 개별 부담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학년도부터 국립 부설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문을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와 전남대사범대 부설중학교 등 2개 국립학교에 보냈는데요, 학교급식법상 인건비는 학교설립·운영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소속이므로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무상급식은 현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초등 153곳, 중학교 89곳이 대상임에도 공·사립을 제외한 국립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해당 학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직접 부담이 불가피해진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는데요, 시 교육청은 이같은 여론과 시의회 입장 등을 감안,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3. 삼성전자 이전 악재 현실화되나…광주 생산지수 흔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일부 생산라인 해외이전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돼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생산이 전년 같은달에 비해 무려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월에 비해서도 8.2%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분야와 함께 전기장비의 생산 감소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특히 가전 분야의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와 삼성전자 냉장고 생산라인 이전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협력업체들은 납품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정치권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해외이전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뽀죡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광주·전남 주민센터 ‘복지센터’로 거듭난다

광주시 서구 금호1동 등 전국 3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복지 전담팀이 신설됩니다. 동네 주민센터가 ‘복지 센터’로 거듭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광주시 서구 금호1동과 남구 효덕동, 여수시 문수동과 미평동, 영암군 삼호읍 등 광주·전남 5곳을 비롯해 전국 33곳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는 정부가 주민들과 밀착돼 있는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인데요, 기존의 주민센터가 찾아오는 민원인의 민원만을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통합복지 서비스가 추가돼 어려움에 처한 주민 개개인을 방문·상담하고 가구별 사정에 따라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의 명칭은 ‘주민복지센터’로 변경되며, 맞춤형 복지팀이 별도로 신설돼 복지 대상자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5. "노후 아파트 많네" 광주시,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

광주시가 낡고 오래된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단지인데요, 북구 178개 단지 등 광주지역 464개 단지가 시설 개선 대상 아파트입니다. 광주시 아파트 건축 현황은 1천13개 단지에 37만4천824가구인데요, 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한 단지 건너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업은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 개선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데요, 올해 사업비 10억원 중 2억원은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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