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뉴스] 장애인시설 인건비 경기.대구 높고 광주 가장 낮다

[화살쌤™ⓢⓐⓜ]

장애인시설 인건비 경기.대구 높고 광주 가장 낮다 
지난해 지자체 지원현황 모니터링 결과, 복지부 권고도 미준수 
 
 
사회복지계는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지역 간 격차 등을 이유로 중앙환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각 시·도별 복지시설 지원 차이는 얼마나 날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발표한‘2009년 장애인복지시설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이후 열악한 재정환경 등의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생활종사자 임금총액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특히 광주시는 조사대상 모든 종사자의 임금총액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시설장 10호봉의 경우 경기도가 3768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시가 2787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 간 격차는 무려 981만3000원이었다. 시설장 20호봉은 차이가 더 컸다.

경기도는 4527만9000원, 광주시는 3426만원에 불과했다. 격차는 1101만9000원에 달했다. 사무국장 10호봉의 경우 경기도가 3310만7000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시는 2532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무국장 20호봉은 경기도가 4046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시는 3171만1000원에 머물렀다. 사회재활교사 5호봉은 대구시가 2746만4000원, 광주가 2222만8000원이었다. 사회재활교사 10호봉은 대구시가 3172만4000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시는 2597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대 연 1100만원 격차…광주, 전 직종에서 꼴찌

생활지도원 5호봉의 경우 대구시가 2681만7000원, 광주시는 2083만6000원. 생활지도원 10호봉은 대구시가 3078만1000원, 광주시가 2405만8000원이었다. 생활지도원 2교대 5호봉의 경우 대구시가 2963만1000원, 광주시는 2253만1000원. 생활지도원 2교대 10호봉의 경우 대구시가 3403만2000원, 광주시가 2596만1000원이었다.

기능직 5호봉의 경우 대구시가 2344만5000원, 광주시가 1884만원. 기능직 10호봉은 대구시가 2716만원이었고, 광주시는 2208만6000원. 기능직 2교대 5호봉은 대구시가 2586만 5000원, 광주시는 2024만4000원. 기능직 2교대 10호봉은 대구시가 299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시가 2399만원으로 역시 가장 낮았다.

관리인 5호봉의 경우 대구시가 2465만2000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시가 1985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관리인 10호봉은 대구시가 2830만8000원, 광주시가 2304만6000원이었다. 이 같이 시설장 및 사무국장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졌다.

또 호봉이 높은 직급이 호봉이 낮은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컸다. 시도별로는 시설장 및 사무국장의 경우 경기도가 임금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직종의 경우 대구시가 높았다. 광주시의 경우 전직종에서 임금이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2009년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연봉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 했으나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단체는 이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인정시간에 차이가 있어 지역 간 종사자 인건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고, 특별수당 또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종사자의 직책보조비는 인천, 경기, 경북만 지원하고 있었다.

지역 간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수준도 차이가 났다. <표 참조>시설 당 기본 지원금의 경우 인천시가 3709만원으로 광주시의 3294만5000원보다 약 414만5000원이 많았다. 장애인 1인당 가중지원금의 경우 인천시와 광주시 간 5만원의 차이가 났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
 ★ 출처 -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