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10월 10일부터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 강의일정 : 10/10~11/1 (월~토, 총20회)
■ 강의시간 : 오후 2:00~5:3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신림본원
■ 강의교재 : 「형사소송법(이창현著, 2024년판, 정독刊)」 +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기초부터 합격 수준의 실력향상을 위한 기본강의
2. 정평 있는 기본서의 체계적인 해설과 정리를 하는 기본강의
3. Law School 재학생 학점관리, 로클럭, 검준 대비 강의
4. 변호사시험, 경정승진, 5급공채, 법행 등 사례형 시험 대비 강의
<「형사소송법(이창현著) 기본강의」 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4년 8월에 출간된 이창현 교수님의 「형사소송법(이창현著)」을 주된 기본서로 하는 「형사소송법(이창현著) 기본강의」를 개설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형사소송법(이창현著) 기본강의」에 대한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기본서에 대하여
기본서의 중요성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는 법학을 시작하거나 수험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잘 정리된 기본서는 평생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서는 수험정리서에 비하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학을 시작함에 있어 암기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등의 어떠한 시험을 위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합격을 한 이후 실무에서도 참고용 교재로 평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서에 대하여
2024년 8월에 출간된 이창현 교수님의 형사소송법 교재는 그 내용만 1450페이지에 달하여 최근에 출간되는 어떠한 교재보다도 풍부하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서로 형사소송법을 시작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한다면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는 물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있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발인원이 극히 적어 고득점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5급공채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정승진시험 등 각종 사례형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Ⅲ. 강의에 대하여
1. 시험을 위한 강의
본 강의는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등의 시험을 위한 강의이므로 기본서의 내용 중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충실하게 설명하지만, 시험에 관련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설명을 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기초입문강의로서의 강의
본 강의는 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입문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드려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체계적 이해와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본강의
본 강의는 형사소송법 기본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거시적인 안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해⋅정리하고, 시험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기본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튼튼히 하도록 하고, 겠습니다.
4. 합격수준의 강의
본 강의는 사례형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합격수준의 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도에 맞추어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등에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설을 하여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Ⅳ. 맺으며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더불어 형사법의 기본 과목입니다. 그러나 두 과목의 공부 방법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인 형법은 주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한계상황에서의 쟁점을 많이 다루지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절차 및 제도 등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 일 시 | 강 의 진 도 | 기본서 페이지 |
제1회 | 10/10(목) | 형사소송절차의 개관과 기본 개념의 정리 | 1p~37p |
제2회 | 10/11(금) | 수사론 서론 | 201p~232p |
제3회 | 10/12(토) |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 232p~302p |
제4회 | 10/14(월) | 대인적 강제처분 | 302p~427p |
제5회 | 10/15(화) | 대물적 강제수사 | 427p~479p |
제6회 | 10/16(수) | 영장주의의 예외 | 479p~528p |
제7회 | 10/17(목) | 수사의 종결 | 528p~562p |
제8회 | 10/18(금) | 공소의 제기 | 563p~634p |
제9회 | 10/19(토) | 공판절차 1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 634p~703p |
제10회 | 10/21(월) | 공판절차 2 (공판준비절차, 공판의 심리) | 703p~746p |
제11회 | 10/22(화) | 공판절차 3 (증거조사, 공판절차의 특칙) | 746p~804p |
제12회 | 10/23(수) | 증거법 서론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805p~826p |
제13회 | 10/24(목) |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 826p~881p |
제14회 | 10/25(금) | 전문법칙 1 | 881p~956p |
제15회 | 10/26(토) | 전문법칙 2, 당사자의 동의 | 956p~1002p |
제16회 | 10/28(월) | 증명력 | 1002p~1055p |
제17회 | 10/29(화) | 재판 | 1056p~1162p |
제18회 | 10/30(수) | 상소,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 1163p~1380p |
제19회 | 10/31(목) | 형사소송의 주체 | 41p~158p |
제20회 | 11/1(금) |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 158p~198p |
※ 본 강의진도표는 일응의 것이며 형사소송법의 체계적인 이해 등을 위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