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백악관 회담을 허락한 이유＞

<이재명에게 백악관 회담을 허락한 이유> By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August 1, 2025 **관세 협상 이후 일부 보수 진영에서 트럼프에 실망했다며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분들이 정말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앞으로는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국 보수진영이 트럼프 2기 전략 전반을 차분하게 살펴보시길 추천한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이 강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가 한국 보수 진영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한국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앞으로 독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칼럼들을 페이스북 타임라인 상단에 고정해 두었으니, 시간을 내어 확인하며 트럼프 2기 초기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흐름을 짚어보시길 바란다.** <이재명에게 백악관 회담을 허락한 이유>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Truth Social)에 올린 내용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바이든 시절부터 진행돼 온 기존 기업 투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번 협정에서 3,500억 달러 투자가 새롭게 추가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한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 또한 실제로 그렇게 집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처 결정권이 한국이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드닉 (Howard Lutnick) 역시 이번 협약 설명 과정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이익의 90%는 American people이 가져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수익의 귀속이 미국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맥락과 일치한다. 결국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 성급히 모든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투자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국방, 안보와 직결된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문제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발표하면서 사용한 단어 선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정상회담(Summit)”이 아닌 “양자 회의(Bilateral Meeting)”로 표현했다. 언뜻 정상회담처럼 보이지만, Bilateral Meeting은 정상회담이란 뜻이 아니라, 주로 실무자들이 특정 사안을 놓고 협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정상회담(Summit)이라는 용어는 상대국 지도자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Bilateral Meeting은 특정 사안의 실무적 조율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회담의 위상을 한 단계 낮추 때 사용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이재명을 동등한 파트너로 상징화하지 않으려는 의도이자, 실무 차원의 논의를 위한 방문 정도로 격하하는 효과를 낸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는 정상회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문제가 있는 지도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담 격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초청했을 때도 정상회담(Summit)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대신 “Bilateral Meeting(양자 회의)” 또는 “Oval Office meeting(백악관 집무실 회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 정상과의 회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대체로 해당 국가나 지도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 조명을 낮추고 백인 농민 학살(GENOCIDE) 영상을 틀어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자원 협약과 미국 안보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지만, 회담은 곧 언쟁으로 변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JD 밴스는 젤렌스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세계 3차 대전을 도박하느냐”는 등 강한 발언을 퍼부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회담은 결국 중단됐다. 물론 한국에서 학살 수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정도 수위의 공개 망신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을 심각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한국에서 얻어야 할 실질적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예우를 갖추되 실질적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Summit 대신 Bilateral Meeting이라는 표현을 택한 것만으로도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이재명의 약점을 쥐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주한미군 재편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한국이 스스로 북한을 1차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차 전략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이제 2단계 압박으로 국방, 안보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기 위해 이재명의 백악관 초청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또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아태 전략의 핵심인 대만 방어 문제와 관련해 한국군의 해외 파병 가능성까지 명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국방부는 아태 전략 강화를 위해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장비 교체 수준을 넘어,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을 띤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한국에 요구하고, 주둔 미군 유지비와 시설비 부담까지 떠넘기려 할 가능성이 높다. 최신 미사일방어체계, 정찰, 드론, 우주, 사이버 능력 통합도 미국 기준에 맞춰 진행되며, 주둔 미군과 동맹군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에 그치지 않고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역외 작전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통합 지휘통제체계 개편과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준비까지 한국이 먼저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결국 트럼프는 주한미군 축소를 전제로 한국군이 북한 위협을 홀로 방어하게 만들고, 나아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의 참전까지 기정사실화하려는 강력한 압박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어제 관세협상에서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요구에 더해 방위금 인상은 물론 안보의 대대적인 개편 전략에 한국이 무조건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 트럼프가 Summit 대신 Bilateral Mee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고의적인 전략적 언어 선택이며, 이는 트럼프가 이재명의 정통성과 그가 행한 반미 정책, 중국,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그의 약점을 이용해 우위를 점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군사전략에 이재명 정부가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무서운 전략으로 본다. 이는 내가 어제 오늘 이틀간 트럼프의 관세협상 발표에 대한 내용이 주는 의미에 대해 여러 조사를 하면서 얻어진 결론이다.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