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물벼락 맞은 뒤 도입한 '택시월급제'…이젠 노조도 외면

[상운]

[국회정당]
전현희 물벼락 맞은 뒤 도입한

 '택시월급제'…

이젠 노조도 외면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지난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석한 당시 전현희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이

발언하자 야유를 보내고 물을 뿌리고 있다----

< 연합뉴스 >

2019년 정치권 주도로 도입했던

 ‘법인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가 

노사 양측의 외면 속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의 택시 월급제의

 부칙 조항인

 ‘전국 확대 시점’

을 2년 더 늦추기로 하면서다.

 택시 월급제가 시범 실시 중인 

서울 지역에서도 택시업계 노사 

양측 모두

 “업계 사정을 모르는 황당한 규제”

라는 원성이 높아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국회 국토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택시 월급제의 기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0월 쏘카(socar)가 차량 

공유 스타트업인 VCNC를 인수하고 

카카오모빌리티도 카풀 서비스

 자회사 럭시의 인수합병을 마치자,

 택시 기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곧바로 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하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에 앉혔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단체 

양측의 중재를 시도하던 민주당의

 움직임은 그해 연말부터 바빠졌다.

 2018년 12월 50대 택시 기사 

최모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졌고,

 택시 4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전 의원은 택시 단체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 세례를 맞았다. 

외려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환호성을 

받았다.

----19일 서울역 택시승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 뉴스1 >

이듬해에도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분신하며 숨지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택시 

월급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전 의원이 이끌던 민주당 카풀·택시

 TF는 택시·카풀 업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발족한 끝에

 2019년 3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차량 공유형 카풀 서비스는 평일

 오전 7~9시와 저녁 6~8시 등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하고, 

택시 기사들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전 의원은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자평했다.

2019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합의의

산물이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는 규정을 만들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정 급여를 주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택시 기사가 회사에 하루

13만~15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를 갖던 사납금제 폐지를

전제로 한 법 개정이었다.

입법 과정에서 또다른 택시기사

1명이

“타다 아웃(out)”

을 외치며 분신하자, 민주당은

이듬해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통과시켰다.

----공공운수노조와 ‘월급제 무력화’에 항의해

지난해 분신 사망한 고(故) 방영환열사대책위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택시월급제 무력화

개정안의 국토교통위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혁신 

산업의 싹을 자르면서까지 민주당

 주도로 도입한 택시 월급제는

 외려 택시기사가 외면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서울시가 2022년 법인택시 기사

 7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4%는

 기존 사납금제를 선호했고, 

월급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8.7%에 불과했다. 

양대 택시 노조 역시 지난 6월

 “월급제는 실시 불가능한 제도”

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택시 월급제를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도 나왔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택시발전법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달업·택배업

등으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며

“반대로 이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과거보다 성과급이

감소하여 근로해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오현석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arsw****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택시 기사 월급제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봐야겠지.

문재인 정권의 대선 공신 중에 다음 포털 창업주

이재웅이가 있었고 그 인간이 문정권 들어서서

하던 사업이 여객운수법의 법망을 피해 만든

타다라는 나라시 택시 사업이었잖아.

나라시 택시는 무면허 택시 영업을 뜻한다.

이재웅의 타다는 렌트카 택시 영업이었다.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 기사들은 거액을 투자해

택시 면허, 즉 속칭 남바값을 사서 영업하는데

이게 많은 지역은 억대가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타다 오너 이재웅은 남바값 안 내고 렌트카

빌려서 택시 영업하니까 말하자면 무임승차 사업,

얌체 짓거리한 거지.

이로 인해 택시 회사, 택시 기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게 택시 기사

월급제였을 거다.

말하자면 택시 업자들을 원숭이로 취급하면서

조삼모사 꼼수를 부린 거지 ㅋㅋㅋ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바보가 택시 기사 월급제를

추진하겠냐? ㅋㅋㅋ

g704****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들이 그냥 나라에서

뭘 하면 따르면 되지.

꼬우면 출세를 하던지 뒷북이야.

학교 다닐 때 팽팽 쳐 놀다가

nh62****

개법을 쪽수로 밀어붙쳐 종국엔 국민들만 힘들게

만든 입법 협력공범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jsch****

법을 만들더라도 두루 살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민하는게 아니라 시류에 따라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종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니 바로 더불어 민폐당인 것다.

저런 양아치들의 숫자도 우세하니 아예 숫자로

밀어부치니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행사 하는 것이고~~

그나마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입법 사태가

생길때마다 이나라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잖아~~~

84sk****

ㅋㅋㅋㅋㅋ 대가리에 든게 없나?

ㅋㅋ 택시 월급제로 하면

ㅋㅋ 누가 열심히 일하냐 ㅋㅋㅋㅋㅋㅋㅋ

kind****

바보들이 단지 욕먹지 않으려고 만든 법....

소주성을 경제정책이라고 말하던 것들의 수준은

뻔한거 아닌가?

아상한 거 만들어서 나라 빚이나 늘려놓지 마라.

arsw****

버스는 인바운드 영업이지만 택시는 아웃바운드

영업이다.

예컨대 은행원은 인바운드 영업을 하기에

월급제가 가능하지만 보험 설계사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기에 성과제를 실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택시 기사 월급제는 보험 설계사한테

은행원처럼 월급제를 하겠다는 거라서

비현실적이다.

arsw****

버스 기사는 월급제가 가능하지만 택시 기사는

월급제가 불가능한 직종이다.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와 부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택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부터

잘못이지.

택시 기사 월급제가 가능하려면 버스 기사처럼

정기 노선만 운행해야 하는데 비현실적이잖아.

nole****

세상이 망조가 들려나 어너침에 가까운 노인네가

광복절 1919년이라고 하고 그알들은 맞장구치고

국모를 갑자기 살인자라고 하며 세상이 미처돌아

갑니다

d811****

나랏빚을 980조나 늘려 표심을 산다고 현금 퍼주기

한 저들이기에 지금도 25만원 씩 퍼주라고 하면서

그래봤자 13조 밖에 안된다고 하고 대북

쌀지원용 비축미를 위해 정부가 사들이라고 하는

입법까지도 입법을 한 저들이 아닌가

gom7****

진보 좌좀들은 노동자 고혈 빨고 사는 기생충 멍청한

양반 보수는 썩은 홍어젖, 청소만 한다.

ysju****

허접한 법률로 기사님들 표만 챙겨 승승장구 정치판

휘저으며 이제는 살인자란 말로 당원들 현혹시켜

최고위원되어 날개를 달았으니..!

또 다른 허접한 정잭의 개발과 의원할동으로 얼마나

이나라에 해악을 창출할지 걱정이 앞선다.

zinn****

가만보면 민주당 정책은 북한식으로 전국민에게

국가에서 배급식으로 봉급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2채 가졌으면 한채는 세금폭탄으로 국가가

압류해서 국유화하고 ...........

모든것이 민주와는 거리가 먼 통제와 폭압정치...........

core****

그 년이 오줌 벼락 맞고 나서야 택시 월급제가

노조 까지 찬성한다.

skl4****

더불어매국당 하는 짓이 조삼모사, 조령모개로

국민들의 감성법만 만들다 나라 망친다.

특히 전현희란 녀어언이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수치다.지 대표를 연쇄살인범 만들고

노무현을 살인자로 만드는 살인범 제조기

아니던가?

xers****

전현희 같은게 최고위 ㅎㅎㅎㅎㅎ

type****

카카오 불러도 안올때가 많다.

택시를 아예 10 만대 더늘려주라.

ty40****

사회주의 법률과 비슷 ㅡ모두가 평등하게 월급도

죄저수준으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법률이군 ㅡ

ssoo****

이 애의 자식등 대대손손 택시 종업원 되라.

trei****

전현희 주잘대로면 전현희가 택시기사 여러명

살인한 연쇄 살인마로군.

재명이도 그렇고 재인이는 지나라 국민 총 맞아 죽고

불태워질때 어떻게 하든 그거 감추려 조작질하던

살인증거 인멸 조작범이고.

ales****

택시업계 진입장벽을 허물어라. 우버를 허용해라.

bsks****

전핸희가 살아 있냐. 살인마 뭐라 한것으로 아는데

이 년아 이찌맹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냐.

18 년 확 찢ㅇ버려야 속이 시원하다

kimt****

이재명의 민주당엔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할 인물들이

많다.

청문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특권의식은 팔에

두른 민주당 완장이 보증을 하고 있는듯 하다.

걸핏하면 국민의대표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도

청문회에 나 온 또 다른 국민의 인권은 개무시

하는 것들이 이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다.

170명이란 거대 의석을 만든 선거때는 비굴할

정도로 납짝 엎드린 자세 였지만 의원 뺏지를

단 순간부터 국민 알기를 찬밥에 모래 대하듯 한다.

저녀니, 정청래등이 대표적 인물이고 그들 뒤에서

가느다란 눈으로 박수치며 흡족한 미소를 짓는자는

그들을 통해 범죄인생 세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kimj****

전현희가 살인자네

spdl****

저 년은 저주의 잡 년이안

y2k6****

이런 년이 따블당 츼고위원?

전라 공산인민식지인들 만세!

y2k6****

월급? 한국인들의 근성을 모르나?

역시 그저 조센진이라 멸시 받아도 싸다.

어디 아마 니들도...월급 따박따박 많이 나오니

그저 쌈팍질만 하는 더러운 족속들!

han6****

미친당은 후진인사만 데리고 장난치네.

밑판을 잘줘서가?

생긴것은 먹다버린 고구마처럼 생겨네.

미친당 미친개들은 그것도 좋다고 아우성치는

미친개.

wq42****

임대차 법 유치원법 심지어 민식이법 도 감상적

몽상법으로 현실 국민에겐 악몽이다..

좌좀이 실체가 그렇다..

무능하고 단순 무식하다..

yoon****

훌륭하다, 전현희! 너희 민주당만이 나라 망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계속 이딴 식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어라.

kodu****

택시 월급제 하라고 분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선

못하겠다고 난리 치니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