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성공보수,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천지창조]

변호사는 법정수수료외에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외에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불법일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변호사도 법정수수료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연꽃]

공인 중개사의 성공보수는 인정 작업 아닌가요? 웃음

[고파엘]

의사도 법정진료비외에 수술성공보수 이런걸 받아야하나?...... 아닌것 같네요.

[무한파워]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없애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잇어보입니다...

[해셔웨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성공보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성공보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법정수수료를 안받거나 낮추는 대신 승소시에 성공보수를 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티]

중개수수료도 중개를 성공한 경우에만 주는 것 아닌가요? 상담해줬다고 상담료 받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없지만,,,, 주는 사람도 없을 거구요.

[무술인]

왜 우리나라는 중개의뢰계약의 서면화가 안될까요????선진국들은 다 하고있는데.왜 우리나라만 안하는지.실거래가신고를 중개한자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은 의무화시키고,서면화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점과 국민들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안된다고 하는 정부당국자의말은(국민신문고 답변)...이해가 안됩니다...기획부동산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면화를 의무화하는것을 고려해보아야할것인데.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왜 우리나라 부동산제도에서는 안되는지...정말 답답합니다.

[사마리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요?.....후진국이지요....천박한 자본주의 한다고 선진국되는건 아니지요.

[무술인]

부동산중개제도에 연관되어있는것이.변호사(부동산민사소송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세무사,법무사,토목업자,건축업자들이 중개제도가 올바르게 개선된다면,지금보다는 안좋아지지요....그래서 기득권층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이대로 계속 흘러갑니다.
영원히...쭉... 욕이란 욕은 다들어 먹는 중개사들이 불쌍합니다.영세한 자영업자 직군중 대표적인 직업군이죠...

[세림R]

정답이네요~~^^ 저도 깝깝합니다

[회뜨는 네모]

공인 중개사법에 수수료 이상 받는 것이 불법이면서 자격 취소 받는 불법 행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