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동안 면접 계획 짠다고 정신이 없어서</p><p>미루다가 주말에 정리해서 검찰청에 제출하고 왔습니다.</p><p><br></p><p>옛날에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패드립해서 전번 까니 전화로 협박하는놈</p><p>고소미 먹인적은 있지만</p><p>이번같이 인터넷 댓글로 고소는 첨이라...</p><p><br></p><p>특히 많은 분들이 특정성 성립에 관해 말씀해주신대로 제가 생각해도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서</p><p>고민하다가</p><p><br></p><p>판례를 뒤져보는중 인터넷 아이디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지만</p><p>다른 글에서 전화번호 및 신상에 관한 글이 있으면 성립 가능 이라는 판례를 보고</p><p><br></p><p>몇달전에 교재 판매로 전화번호 올린게 기억나서</p><p>찾아보니 다행히 있더라구요.</p><p><br></p><p>그거랑 "합격교정" 이 사람 댓글 캡처랑 신상이랑 (전화번호 깐 글이 있어서 같이 캡처해서 냄)</p><p>고소장이랑 위 판례는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왔습니다.</p><p><br></p><p>그전에 법률자문공단에 갔다왔는데. 판사에 따라 판단은 다를수도 있는데</p><p>충분히 기소는 가능할꺼로 보인다고 해서 자신감 있게 제출하고 왔습니다.</p><p><br></p><p><br></p><p>검찰청에 직접 낸 이유는, 경찰에 내면 일처리가 느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p>대신 검찰청에 내면 실무적으로 "직고소" 로 처리가 되는데. 검사가 먼저 배정되고</p><p>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가는 형식이 됩니다. </p><p>아무래도 조금더 공정하게 처리가 됩니다.</p><p><br></p><p>또한 검찰청에서 먼저 검사가 배정되면 수사과정이 사건번호 조회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조금더 확인하기 쉽고</p><p>기타 다른 이유로 피고소인을 심적으로 더 압박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p><p>(이 점은 그 인간이 먼저 보면 대비할까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p><p><br></p><p><br></p><p>아무튼 일단 제가 할 일은 다했고, 검사 배정되고 경찰로 수사지휘 내려가는 통보 받으면</p><p>그때 한번 더 상황에 대해서 글 쓰겠습니다.</p><p><br></p><p>보통 직고소로 고소하면 사건처리 기한이 내부지침 좀 더 엄격하기 때문에</p><p>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노린 날짜 부근에 경찰 출석을 할꺼 같네요<br></p>
<!-- -->
사이버 명예훼손 상에서 아이디를 공격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싸움이 된 카페 상에서 그 아이디가 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글을 보았을때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많은 카페거나, 혹은 그 카페에서 정모를 해서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님인것을 아는 분들이 여럿(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그 아는 사람이 님의 가족이거나 친족이면 안됩니다. 또한 님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을때까지 상대가 탈퇴를 하면 안됩니다. 특히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요. 자료 안남아요.
@it세모to세모^^ 제가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요? 에이 왜 그러세요. 얼마전에 저도 위와 비슷한 사안으로 관련 고소건 조사 다녀왔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요. 일단 해 보십시오. 저의 경우에는 일단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 해놓고 괄호쳐서 (해당인이 특정되면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 라고 날아왔습니다. 없는사실, 허위사실 말한적 없으니...일단 고소하셨다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it세모to세모네. 일단 잘 해결하시고요. ^^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니 제게는 너무 뭐라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나쁜 짓을 했으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해당 글 혹시 캡쳐는 해 두신거죠??? 캡쳐 해 두시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처벌 받을 것입니다.
@500억지존다 있습니다. 아마 지존님은 다음 카페 닉네임 자체가 변경이 마음대로 가능하고 그래서 닉네임으로는 아이디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런거 같네요. 보통 닉네임 변경 가능한 게임에서 고소하면 경찰에서 저러더라구요. 아무튼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는걸 망각하고 깝쳤네요. 죄송합니다.
@it세모to세모괜찮아요. ^^ 저의 경우에는 닉네임도 다 특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사관들이 다음측에 요청해서 보니 아예 탈퇴해서 자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님 같은 경우에(님글 읽어 봤어요) 그분 벌금 먹을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걸러지진 않겠으나(공무원 임용령 상) 가자마자 징계먹고 해당 년도 성과급 안나오겠네요. 잘 해결 하시길요. 그리고 저는 아마 님보다 한참 선배가 될듯 합니다. 현장에서 뵐께요. 면접 잘 보시고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26 16:5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26 18:4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26 18:4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26 18:49
첫댓글 누굴 고소한거에요??
제 글 찾아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it세모to세모 ㅎㅎㅎ 아 저글 본적있어요 댓글적으신분이 너무 하다는 생각을했는데~~ ㅎㅎ 일 잘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26 17:36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서로 좋았을텐데.. 이런일이 생기는게 안타깝네요. 불만이 있어도 욕말고, 얘기하는 방법은 많은데.. 에고고.. ㅠ.ㅠ 부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사과는커녕 바로 글 삭제하고 아이디 탈퇴하더군요. 현실에서도 사고치면 현실도피 하는 놈일듯.
잘하셨습니다. 피의자분께서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교훈, 가슴속에도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사이버 명예훼손 상에서 아이디를 공격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싸움이 된 카페 상에서 그 아이디가 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글을 보았을때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많은 카페거나, 혹은 그 카페에서 정모를 해서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님인것을 아는 분들이 여럿(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그 아는 사람이 님의 가족이거나 친족이면 안됩니다.
또한 님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을때까지 상대가 탈퇴를 하면 안됩니다.
특히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요. 자료 안남아요.
아무쪼록 별로 좋지 않은 일이지만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탈퇴해도 개인정보는 6개월간 보존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접속 아이피 같은 경우엔 1년 보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it세모to세모 ^^ 제가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요? 에이 왜 그러세요.
얼마전에 저도 위와 비슷한 사안으로 관련 고소건 조사 다녀왔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요.
일단 해 보십시오. 저의 경우에는 일단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 해놓고 괄호쳐서
(해당인이 특정되면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 라고 날아왔습니다.
없는사실, 허위사실 말한적 없으니...일단 고소하셨다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500억지존 해당인이 특정이 안되는데 어케 기소유예를 합니까? 특정도 안되는 사람한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요? 기소중지겠죠
@it세모to세모 좀 잘 모르시면...아는 척은 사양할께요.
자료 올려드릴께요. (사진은 삭제하였습니다.)
@500억지존 성명 불상이면 기소중지가 원칙인데. 기소유예도 되는지는 첨 알았네요. 기소유예 되도 피의자한테 통보도 되고 범죄수사경력에도 기록되는데...누군지도 모르는데 기소유예가 되다니.. 찾아보니 보이스 피싱에나 적용되는 특이한 케이스라는데. 아무튼 저는 이름이랑 전화번호도 알고 있기때문에 그런일은 없을듯 싶네요
@it세모to세모 네. 일단 잘 해결하시고요. ^^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니 제게는 너무 뭐라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나쁜 짓을 했으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해당 글 혹시 캡쳐는 해 두신거죠??? 캡쳐 해 두시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처벌 받을 것입니다.
@500억지존 다 있습니다. 아마 지존님은 다음 카페 닉네임 자체가 변경이 마음대로 가능하고 그래서 닉네임으로는 아이디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런거 같네요. 보통 닉네임 변경 가능한 게임에서 고소하면 경찰에서 저러더라구요. 아무튼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는걸 망각하고 깝쳤네요. 죄송합니다.
@it세모to세모 괜찮아요. ^^
저의 경우에는 닉네임도 다 특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사관들이 다음측에 요청해서 보니
아예 탈퇴해서 자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님 같은 경우에(님글 읽어 봤어요)
그분 벌금 먹을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걸러지진 않겠으나(공무원 임용령 상)
가자마자 징계먹고 해당 년도 성과급 안나오겠네요. 잘 해결 하시길요.
그리고 저는 아마 님보다 한참 선배가 될듯 합니다. 현장에서 뵐께요. 면접 잘 보시고요. ^^
공안 사건이나 사안이 중대한 사건 아닌 이상 경찰로 사건 내려보냅니다. 검찰로 고소한다해서 고소인에게 유리한것도 없고요 괜히 시일만 더 걸립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세요 본인 정신건강만 해롭습니다. 사견이지만 각하처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글에 적었지만 그 이유땜에 직고소 한게 아닙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각하된다고 생각도 안하지만 된다고 해서 별 상관없습니다. 고소장 제출하는데 며칠이 걸리는것도 아니고...민사도 몇번 해봤는데. 그거에 비하면...
잘하셨어요
그래도 안돼요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면서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 족속들이 많이 보이네요. 되든 안되든 행동으로 옮기는거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위에 몇몇 족속들의 입만 터는 사람들보단 훨씬 낫습니다. 파이팅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