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박대출 대표발의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2022 U_23 아시안컵 (우즈벡)]

그때는 여야합의로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잡음 나오니까 민주당 탓으로 몰아가는 중

이거 이수정에게 한번 물어보면 될 듯 n번방 방지법 찬성자니

더 웃긴건 박대출은 댓글 IP 공개법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도 대표 발의한 사람

이거 통과되면 디시인사이드, 펨코, 인벤, 뽐뿌, 루리웹 등 어지간한 커뮤니티는 다 아이디와 IP 전체 공개 해야 됨

이거 다음 준비하고 있던게 완전 실명제. 이제 펨코 같은곳도 실명제 ㅋㅋ 누가 중국식 독재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출처 포모스

[심리의 탐구자]

지금 이 글의 요지는 그게 아닌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 발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위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 했고 민주당 뿐만 아니라 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때 같은류의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가 n번방 방지법 토대를 만든 분 중 1명인데

오늘 국민의힘 이수정 교수 공약 발표 보면 위장 수사 허용 범위 확대 등 오히려 n번방 방지법 강화를 시사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논란 생기니 민주당 쪽에만 뭐라고 하냐는 게시물입니다.

그렇기에 이건 잘못된 자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심리의 탐구자]

님 글도 맞습니다.

[2022 U_23 아시안컵 (우즈벡)]

이 자료의 해석을 잘못 하신분들이 몇분 계셔서 설명드리면 이 자료는 저만큼 당시 국민의힘 의원쪽도 깊숙하게 저 법에 개입했고 동의했다는 자료입니다.. 당시엔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야당에서 합의를 해줘야 통과가 되었죠..

지금 국힘 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는 는 물론 황보승희, 박대출 의원만 봐도 당시 국힘쪽에서도 찬성한걸 알텐데 이걸 민주당 탓으로만 몰고 있기에 저 자료가 올라온겁니다..ㅇㅇ

[미켈오야르사발]

이것도 정확히 맞는게 아니네요

[이가탄탄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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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탐구자]

이것도 맞는 자료입니다. 다만 다른 분 의견도 맞을뿐이지. 그만큼 양쪽이 모두 똑같이 발의를 해댔고 합의하에 처리된게 저 n번방 방지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수정 교수는 n번방 방지법 강화를 시사했죠. 위장 수사 허용 범위 대거 확대 등.

[2022 U_23 아시안컵 (우즈벡)]

이 자료의 해석을 잘못 하신분들이 몇분 계셔서 설명드리면 이 자료는 저만큼 당시 국민의힘 의원쪽도 깊숙하게 저 법에 개입했고 동의했다는 자료입니다.. 당시엔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야당에서 합의를 해줘야 통과가 되었죠..

지금 국힘 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는 는 물론 황보승희, 박대출 의원만 봐도 당시 국힘쪽에서도 찬성한걸 알텐데 이걸 민주당 탓으로만 몰고 있기에 저 자료가 올라온겁니다..ㅇㅇ

[맛있는 고로케]

근데 난 ip공개법은 찬성

[소원이쓰오]

팩트체크는 필요한거지만 이런식으로 정치색 묻히고 개싸움 할게 아님

[호나우신]

IP 공개는 또 왜 해 ㅋㅋㅋ 진짜 국회의원들 또라이 천지인듯

[심리의 탐구자]

이 게시물도 틀린게 아닙니다. n번방 방지법은 국힘이든 민주당 발의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위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 했고 민주당 뿐만 아니라 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때 같은류의 보완 및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합의하에 통과했습니다. 저때는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었기에 합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가 n번방 방지법 토대를 만든 분 중 1명인데

오늘 국민의힘 이수정 교수 공약 발표 보면 위장 수사 허용 범위 확대 등 오히려 n번방 방지법 강화를 시사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논란 생기니 민주당 쪽에만 뭐라고 하냐는게 이 게시물의 요지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것 역시 잘못된 자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2022 U_23 아시안컵 (우즈벡)]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