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재판은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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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마술과같은 요물, 문제의 최순실 테블릿 PC의 실제 주인이 나타났다. 사건발생 1년만에 그것도 땅 속이나 바다 속이 아닌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켐프에서 나와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탄핵재판이  법정최고구속기간인 6개월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증거의 소명이 부족해 법관의 심증이 서지 않므로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형의 선고 없이도 징역살이를 6개월 넘게 더 연장해 달라는 소송은 초법적인 인권침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침묵 속에 버젓이 시도되려는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이 물건에 대한 시비는 소송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국회에서 그 존재여부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원인제공자인 JTBC손석희측은 반박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다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진실공방은 공판정으로 넘어가서도 그 실체가 여전히 의문에 쌓인체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김한수가 최순실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김씨의 증언의 진위 여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바로 이와같은 예민한 시점에서 그 피씨가 내 것이라고 한 증인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특이하게도 법정이 아닌 정당의 간판을 내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의 형식을 취했다. 재판절차보다는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박근혜측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친박의 아이콘이자 태극기의 간판스타인 김진태 의원이 탄핵소관인 법사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양 당사자인 손석희와 신혜원을 신문하겠다고 나왔다.

그렇게 되면 6개월동안 질질 끌어온 탄핵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이 재판의 원고인 검사는 자신의 공소장을 휴지로 만들수 도 있는 국회의 국감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또한 법원은 재판진행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정지시킬 것인가? 궁금한 대목이다. 

어디 그뿐인가. 현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경천동지할 증인이 새로 나타나므로 북핵위기에 방황하고 있는 정국은 불확실한 어두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다.

박근혜측 법률지원단의 한사람인 김기수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5일 전에 성명서를 통해 태블릿피씨는 허위조작된 것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국헌문란행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어제는  문제의 물건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한 신혜원씨도  사실규명을 위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박근혜 탄핵도 이와 같은 취지로 발생했다고 인터뷰를 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폭탄 발언을 기획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탄핵의 촛불이 된 태블릿 피씨의 진위는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닌 대통령탄핵을 불러왔던 핵심증거인만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재판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증인이 등장함으로써 최순실과 박근혜가 관련사실들을 시종일간 부인해 오고 있는 탄핵재판은 사실상 국정감사를 계기로 원점으로 환원되었다. 오직 언론보도와 검사의 협의를 기초로 무기명표결에 의해서 대통령 지위를 합법적으로 박탈했던 그 국회에서  탄핵의결의 근거인  탄핵사유의 진위를 파해치기 위한 역사의 재판정인 국감이  정식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결자해지인 셈이다!

필자는 어제 밤을 뜬 눈으로 지샜다

항상 그래왔듯이  테블릿피씨로 밤잠을 설쳐야했던 모든 사람들, 이를태면 박근혜,  최순실, 조원진,변희재, 황산성, 도태우, 이외에  이 사건에 가슴을 애태워야 했던 수많은 논객들과 다른 관계자들 떠 올리며  이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기원했다. 그 중에서 박근혜 탄핵 재판을 거론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루를 삼키며 눈물을 훔치곤 했던 정규재님이 얼굴이 기도 가운데 선명하게  어른겨렸다

실체적 진실!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언덕은 이것이다

탄핵재판정국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 마음 사이에서 독보섯처럼 펴져가고 있는 증오와 반목의 감정이 지금 대한민국을 들불처럼 태우고 있다. 이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이 불길한 에너지는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여 대한민국을 삼키고 말 것이다.

혁명적 분위기에 휩싸인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제 들뜬 감정일랑 걷어치우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진실찾기에  발벗고 나서자. 이 여정에서 여와야, 보수와진보 그리고 갑과을이 각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사실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자!        

제목/김진태 "손석희·신혜원, 태블릿 PC 관련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것"

정윤아 입력 2017.10.10. 10:13 댓글 29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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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촉발한 태블릿 PC문제와 관련해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신혜원 씨와 그걸 입수해 보도한 손석희 JTBC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7.03.29.since1999@newsis.com

대한애국당 소속 신혜원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지난 18대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SNS를 담당했고 JTBC가 최순실의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 PC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탄핵사태의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PC와 관련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는데 세월이 흘러 진짜 주인까지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제 몇몇 사람이 문제를 지적하니 해당 언론사인 JTBC가 이에 대한 해명보도를 여러차례 냈다"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태블릿 PC주인이 나타났다고 하니 그건 아니고 어디에서 폐기됐고 문제가 된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다른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기밀문서가 많은 태블릿 PC였다면 검찰이 왜 그걸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느냐"며 "검찰에서 거기에 별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그 태블릿 PC가 깡통임을 검찰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계속 요구하는데도 원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 보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kim6734947]

박근혜탄핵 이후 최대 사건입니다
양심선언자가 나타나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피와땀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수 없습니다

생각하건데
대한민국의 숱한 정치변란 뒤에는 검찰과 검사의 정치개입과 권력창출자로서의 경찰공화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9년전 노무현을 수사해 자살케함으로 현재의 친북세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번에 박근혜의 목을 처서 친북세력의 적화혁명에 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무소불위의 유례가 없는 검찰의 횡포와 제왕적 권력의 남용을 논하자면 1톤차 분량의 글도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