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 신청시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서류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펌)

[토론토 김치맨]

[국민청원]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 (F4 비자) 신청시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서류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시정요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A63mW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재외동포)이고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들은 모두 한국 국적인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F4-11 비자 신청서류와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F4비자 신청서류중 캐나다 거브먼트( Canada Government) 중의 하나인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에서 발행한 제 지문인식과 사진을 포함한 써티파이드 된 (Certified)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를 다시 캐나다 외교통상부인 Global Affair Canada에 가서 공증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며 제 F4 비자 서류 접수를 거부 당하고 돌아 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한국정부가 발행한 영문으로 쓰여진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어떠한 공증과 같은 확인을 요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조회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등을 인터넷으로 영문으로 발급 받아 따로 공증절차 없이 캐나다로 이민하는 이민신청서류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 공식 문서를 공증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않고 이민이나 비자 신청서류를 받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정부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는 캐나다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 하려는 사람의 비자 신청에 대해 캐나다 경찰 본부인 RCMP가 발행한 범죄경력조회서에 대해 Global Affair Canada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며 저의 F4 비자 신청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를 한국에 대한 비자 신청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RCMP에 조회서 발급을 요청하여 3주를 기다려 직접 우편으로 RCMP로 부터 받은 서류 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Global Affair Canana 에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니, 이렇게 됨으로 인해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서류에 대한 권위가 한국 정부로 부터 무시되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포스팅한 정보인 RCMP에서 지정한 Commissionaires-ottawa에서 비자신청 목적으로 이 캐나다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하며 이 서류를 신청을 위해 그곳에서 지문채취와 사진이 포함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받기 위해 $81.50달라의 돈을 썼고, 이 서류를 받기 위해 신청 후 3주를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도 다시 캐나다 외교 통상부인 Global Affair Canana에 서류를 보내는 데 5일을 소비하고 그것을 처리하여 확인 도장을 받는데 48일을 기다려하는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의 경찰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 받는데 무료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여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지문인식과 사진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다른 공증을 요구 하지도 않습니다.
캐나다인은 캐나다에서 이 서류 발급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 서류 하나로 기다려야 합니다. 해외 동포들이 배우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로 서류를 요구받는 것은 불편 부당하다 느낍니다.
이것은 한국과 캐나다, 국가 상호간의 협력에서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 서류를 다른 공증 없이 인정해 달라고 요청 합니다.
저는 지금 Global Affair Canana로 그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F4 비자 서류 처리가 일주일 안으로 걸린다 해서 바로 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사이트에는 애매한 한국말로 해외동포들이 이해 할 수 없는 글로 올려 놓고 막상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이렇게 이야기 하니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일을 겪은 캐나다 재외 동포분들이 저 말고도 한 둘이 아닙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사이트에 분명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당일날 대사관 영사과에서의 저의 항의로 캐나다 대사관의 F4 비자에 대한 설명이 다소 수정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영사 업무라는 것을 이해 못해 살펴 보다 보니 캐나다 정부 문서를 공증해 오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편의주의 식의 업무처리를 이제껏 해오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고, 영어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 그 어디에도 이런 Authentication 을 해 오라는 말이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행정처리를 개선하여 캐나다 해외 동포들이 편하게 한국을 왕래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토론토 김치맨]

김치맨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A63mW
에 들어가서 방금 12명째로 동의했습니다.

정부공무원들의 절대 다수는 그저 그런 자세로 일한다고 믿는 김치맨입니다.
그건 한국은 물론 이곳 캐나다의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세아이의 맘이신 Jane 님처럼!
우리 모두가 나서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해서 시정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위 청원에 동의 서명 부탁드립니다.

[Christine♥]

살다살다 저런거 청원하는 사람도 있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돼지똥꾸멍멍이]

+1111111111111++

[울강희]

222222 걍 진상중에 쌉진상ㅋㅋㅋㅋㅋㅋ

[그린스투파]

ㅋㅋㅋㅋㅋ 개나소나 다 국민청원...국민도 아니면서.....

[그린스투파]

한국 범죄 경력 조회서에 영문이 함께 표기된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 없더라구요. 캐나다 RCMP발행 서류에 한글이 적혀 있나요? 공증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뛍뛍]

다른 청원엔 응 그러려니 하다가 자기 일이니까 왜 이래야되 빼엑 하면서 청원…. 캐나다 정부가 필요 없다 하는데 왜 한국 정부는 필요함? 다른 나라니까여 ㅡㅡ 정말 청원하는 사람들 답도 없다….

[겨울이야]

ㅋㅋㅋ 일본 무비자입국 청원좀 .

[아홉시십구분]

??? 왜 외국인이 남의나라 정부에 청원을……??????

[닉네임을 수정해주세요]

인류애 박살나는 사람 몇몇 많음 웃고감ㅋㅋㅋㅋㅋㅋ 저런 사람들 한국 알바생들한테 진상짓하면 와 망치로 대갈빡 맞아도 이건 무죄

[KIMMM]

국민청원 말고 다른 관련정부기관에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면 될문제같은데 다들 왜이렇게 화들을 내시는지 여쭤보고싶네요. 여기 게시판 분위기가 원래 그런가요…?

[그린스투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 화가 날 수 밖에요.... 재외동포임을 강조하면서 국민 청원을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모국에 존중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글 전체에 한국을 하대하는 시선이 묻어나있네요. 저 분의 한글 실력이 낮아서 그런걸까요?

[딱풀이]

정부기관엔 글을쓰고 싶어도. 인증이 안되서 할수가 없어요..

[딱풀이]

댓글 다는중에 삭제를 하셨네요… 인간에겐 누구나 기본권이라는게 있어요. 살고싶은곳에서 살수있는.. 님이 상관할바가 아니지요

[그린스투파]

가고 싶은 나라의 비자법을 잘 따르세요. 따르기 귀찮다면 가지 마세요.

[딱풀이]

그점도 뭐 님께서 왈가왈부할바는 아닌듯 싶어요.. 그정도는 알아서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원글쓰신분도 법을 어기시거나 그러신것 같진 않아보이는데요

[그린스투파]

다음카페에 글 쓰고 카톡통해서 국민청원 올리는 주제에 한국 비자법에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딱풀이]

저는 그냥 한국 정부기관에 글을 쓸수 없다고만 했을뿐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만을 가질 자유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뭐 그리 대수라고요

[그린스투파]

지금 원글쓴이가 한국 정부 관련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 배경지식도 부족하고 논리도 없고 전형적인 검은머리 캐나다인의 떼쓰기식 청원이라서... 한국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딱풀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충분히 불만을 가질수 있다고 보고요.. 사족을 달자면.. 상호주의에 의해..한국 영문운전면허증을 캐나다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론 한국에서 운전할수가 없어요.. 국제운전면허증을 또 만들어야해요…. 캐나다 운전면허증 뒤에 한글로 명시를 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두개다 영어인데. 왜 사용을 못하게하는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탁상행정? 뭐 이런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딱풀이]

무슨 떼를 썼다는건지요? 외국인이라 본인인증이 안돼서 떼를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는데요….ㅋ 댓글수준을 보니. 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그린스투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족, 쟈이니치, 동유럽 고려인, 캐나다 교포 모두 다 외국인일 뿐이에요. 애초에 후천적 복수국적은 적용되지도 않잖아요. (일본과 중국은 국적법이 더 보수적입니다)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게 마음 편할거에요. 공증은 외국발행 서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에요. 정치인, 외교관도 아니면서 상호주의 운운하다니 무식이 철철 넘쳐 흐르네요...ㅉㅉ 사용 대상이나 제대로 아는지...

[그린스투파]

공증이랑 인증 구분부터 배우세요....

[딱풀이]

한국 정부기관에 글을 쓸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외국인이라 본인인증이 안되서 의견을 낼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글쓰신분이 말씀하신 공증이랑은 상관없어요

[딱풀이]

65세 이상은 복수국적 인정됩니다.. 제대로 알고 댓글다세요... 상호주의는 영문운전면허증과 관련해서 쓴글입니다... 한국사람은 면허증 뒤면에 영문표기만으로 캐나다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없어요... 반대로 캐나다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안되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야야 합니다 그걸 얘기한겁니다... 기사 검색 조금만 해보세요 금방나와요 운전면허증 상호주의 관련해선 ... 그리고 누가 외국인아니라고 했나요? 무슨 정치인 외교관만 상호주의 운운해야 하나요? 헐...

[딱풀이]

원글을 쓰신분의 의견에 찬성,반대의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글쓰신분이 위법적이거나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을 쓰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자유의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신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쓰신분의 의견대로 공증절차없이 서류을 받아주는게 그리 큰 호의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용하면 허용하는대로, 그렇지 않다면 뭐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설령 그분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해서 발언까지 막을 권리는 없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부기관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도 본인인증이 안되서 국민청원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딱풀이]

뭐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이정도가 정말 방종에 해당되는지는요.. 만약에 거품믈고 난리치는일이 생겨도 그것은 제 자유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요..

[지나감]

창피함과 괴로움은 왜 멀쩡한 사람들이 느끼는지…

[딱풀이]

웃고 지나갑니다 ㅋ

[딱풀이]

주제 넘게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남에게 돌을 던지시기전에. 과연 나는 이 돌을 던질준비가 되어있는가?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최소한 남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딱풀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하시는군요 ㅉㅉ

[warrenlee67]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도 시민권자이지만, 모국에서 태어난 외국국적 동포에게 쉽게 장기체류 목적의 합법적 비자를 몇가지 서류제출 만으로 내어주시는 한국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중국 등 한국이외의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겐 F4 는 하늘에 별따기에요(서류만으로 쉽게 받을수도 없구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서류 공증 한번 더 받는게 뭐 청원까지 할 일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딱풀이]

뭐 그렇기는 한데요. 원글쓰신분은 굳이 하지않아도 될일을 두번하게 되니까. 그걸 지적하시는겁니다.. 말도 못해보나요? 제 생각엔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되는..국제운전면허증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어디나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비슷한거 같아요. 굳이 다른일 처리 안해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데.. 누가 나서서 일처리를 할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비롯되는것 같습니다

[Hamiltonian]

이건 굳이 캐나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한국만큼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에 깐깐한 나라가 세계에서 매우 드물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교수임용, 혹은 의료기록이 필요한 이슈가 아니고서야 공증은 몰라도 영사확인까지 떼어오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캐나다는 OECD에서 유일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니 이래저래 여기 사시는 분들 짜증나고 열받죠. 이해갑니다.

[나무그늘]

원글님,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한달전에 F-4 비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RCMP에서 사진, 지문등록해서 서류 한장 받았고 그 원본 확인 + 카피 제출 외에 요구한 서류가 없이 일주일만에 비자 받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모두 추가서류 없었어요. (한달 전에는 한국 방문 위해서 f-4 비자가 필요해 발급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영사관 안내에도 그런 내용 없었고요, 혹시 RCMP 서류가 뭔가 미비돼서 추가서류 요청 받으신거 아닌지요?
토론토 총영사관 f-4 비자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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