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클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

[상운]

[산업 제계]

미국 태클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

24조 우선협상자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침해"

----지난달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신규 원전을 건설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모습.

미국의 발목 잡기가 이어지면서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에 난항이 우려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의 몽니에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

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UAE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문제없이 이 절차가 이뤄졌지만,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

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미국을 찾아 미 에너지부 및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귀국했다”

고 전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까지 한수원

측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사상 최대 규모 원전

수출에 심각한 타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뭐가 문제인가

이달 초 산업부와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소송 등을 이어가며

발목을 잡자 이를 해결하러 간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

며 각하했지만,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이다.

국내에서 건설한 원전 28기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고,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다.

이렇다 보니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때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참여한

NSG 지침에 따르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체코에

수출할 땐 신고만 하면 절차가 끝나지만,

지재권을 두고 분쟁 중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우리 정부와 한수원의 애를

타게 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작년 1월 에너지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며 이를 반려했다.

◇UAE 때는 문제없었는데…

속내는?

15년 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당시엔 한국형 원전의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아 큰 문제가 없었다.

설비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

(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주하면서 허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당시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각종

설비는 웨스팅하우스에, 고가인 발전기

터빈 등은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도시바에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가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 발주가 잇따르며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현재의 2배로 커지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견제가 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호 전 한수원 본부장은

“1997년 해외 수출을 위한 기술사용협정

체결 당시, 수출 통제 절차에

웨스팅하우스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향후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웨스팅하우스 달래기에

나섰지만, 웨스팅하우스 측이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설비 계약과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협력과 같은 과실을 노리며 숟가락을

얹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체코에 이어 폴란드, 영국,

사우디, UAE 등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김하경 >

◇앞으로 전망은

미국의 몽니가 본계약 때까지

이어진다면 체코나 우리 양측 다

부담이 커진다.

체코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원전 건설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미국 정부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국형 원전을 계약하기엔

지정학적인 우려가 크다.

NSG에 가입된 우리나라도 핵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에 원전 수출하는

선례를 만들기 어렵다.

다만 70년 동맹인 두 나라가 결국엔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미 국무부는 에너지부와 달리 동맹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사실상 원천 기술만 가진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건설적으로

풀어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에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원천기술만 보유

美웨스팅하우스

1886년 설립된 미국의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 1957년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상업용 가압수형 원자로

(PWR)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건설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년 이상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며 건설 노하우 등이

사실상 사라져 원천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재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삼족오

작국 국익을 위해선 체면도 자존감도 없는 거다

우리 더불린 당만 반국익 정부 통치자 국정

뭉개는 데만 혈안인 거 아닌가

선 샤인

잔칫집에 거지떼가 끼는 수준!

묘향산 도사

해피한테는 고깃덩어리 한 조각 던져주면

꼬리 흔들며 쫓아오죠

기-타

제목이 매우 잘못되었다.

미국이 태클을 건게 아니고, 웨스팅하우스사가

태클을 건 것이다.

미국은 미국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사는 원전을 제조하는 회사일 뿐인데,

이걸 미국 태클이라고 표현하나?

못된 양키 O덜, 양키 고홈,

미군철수라도 부르짖고 싶은가?

메이저 신문이라면, 적어도 탑뉴스 기사 제목은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동대문 김씨에게 뺨맞고, 세상 남자 O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이라는 식인가?

캡틴

배아프니 또 갑질이군 로열티 갖어 가면 그만인데..

왜 대한민국이 원전까지 제패할까 봐 겁나나 보군.

50년 구닥다리 원천 먹여 살렸는데 미국 시키들

언제까지 울겨 먹을까.. 화가 난다.

둥이할머니

우리의 가는길에 미국이 동맹국으로의 의리를

지키기를 바란다.

체코가 어떻게 나올것인 지는 알수 없지만 끝까지

미국이 으2ㅣㄴ천기술을 가진 것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겠다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라를 위한 전 국민의 마음이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정권 탈취에만 눈이 뒤집혀있는 무리들 때문에

더 걱정이다.

둘리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 죽 쑤어서 개 주게 생겼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를 구워 삶든 로비를 하든

반드시 체코원전 수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우리뽀로튼튼하게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하니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

웨스팅하우스나 퀄컴을 싸게 인수할 기회를 차버리고

이제 와서 발건다고 궁시렁거려 봐야..

시베리아 늑대

트럼프가 당선 되면 안 된다.

해리스가 당선되고 현 바이든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계승 발전 시키면, 해결책이 나온다..

대 중국 방어의 한 축도 우리가 맡고 공고한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번영 지름길,,

송정환

웨스팅 하우스가 트럼프처럼 더 버티는 더티 전술로

더 많은 $를 착취 하겠다는 복안 같다.

국방 안보 종속이나 핵심 기술 종속이나 필수

소재 종속... 벗어나야 허는데-

진격의 마루치

턱도 없는 삥 뜯기를 당할 순 없다.

외교부가 앞장서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NSG를 탈퇴할 각오로

말이다.

북핵도 막지 못하는 NSG가 우리 발목만

붙들고 있다.

信望愛

아무리 우방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은

아생여8ㄴ후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티ㅇ하우스의 몽니는 완전히

못 벅는 밥에 재 뿌리는 ？ㅐ다.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프라우다

수주에 참여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봤어야 했다.

이제 칼자루는 완전히 웨스팅하우스가 쥐게 됐다.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수주가

물거품 될 수 있다.

재주는 한국이 부리지만 실속은 웨스팅하우스가

챙기게 된 상황이다.

duvent

반미선동하는 조선일보... 미국이 태클을 건게 아니고,

웨스팅하우스사가 태클을 건 것

회원42847271

반값 덤핑으로 후려쳤는데 원전원천기술 보유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는 껍데기 토목이나 짓고

값비싼 핵심장비는 지덜꺼 쓰라는 건데

그럼 우린 남는거도'없잖아

죽써서 개주는 꼴이네

joe

"핵심기술 국산화" 말이 거창하지 실제 내용은

"짝퉁 제작"입니다.

wojong

미국웨스팅하우스도 우리가 수주한 원전에

배가 아픈가 아니면 숫가락 얹어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제동을 걸려고 하나 고약하다.

물과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내외적으로부터 방해와 공격을

받으며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 외국에서 차관도

빌려주지 않는 거지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 것이 독재고 개일성이 공작질이 민주화운동

이란다..

사실이 아려지면 않？쨈暎？ 인민 개돼지들에게 들을

어떻게 번식 시켰는데

입벌구 윤구라

윤석열 하는일이 다 그렇지 뭐. 항상 말만

그럴듯하고 실체가 없음

고치

철저한 준비 만이 기술 입국의 할일 이다.

duvent

반미선동하는 조선일보가 아니길 바란다

예안이

난 트럼프가 이전에 대통령 되기 바란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