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INSU]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 공고 및 고시 폐지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편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 지난 수급관리 조치로 어린이 시럽제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
 -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적극 협조 요청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 WHO, 3.28. 0시 기준)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 :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