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인상률 2%대…의협, 파행끝 건정심행

[이재백 팀장]

약국, 수가 인상률 2%대…의협, 파행끝 건정심행
공단, 4개 단체와 협상타결…환산지수 공동연구 부대합의

김정주 기자 (jj0831@dreamdrug.com) 2010-10-19 06:49:48

 ▲ 이번 수가협상은 약제비 절감 연동이 걸린 의병협의 여파로 5개 단체 모두 협상에 난항을 겪어 19일 새벽이 돼서야 극적으로 타결됐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19일 새벽까지 파행을 거듭하다가 극적 타결됐다. 다만 의협은 건보공단과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새벽 5시를 넘겨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공급자 유형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이 결론 냈다.

5개 단체는 공단 국정감사로 인해 오후 1시부터 협상을 수차례 속개했으나 공단의 부대합의 조건에 반발,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와 같이 치과와 한방, 약국 3개 유형이 먼저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가장 먼저 합의를 도출한 치과협회는 19일 1시30분께 3%대로 수가를 계약했다.

치협은 부대합의 사항으로 표준모형을 제외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시경 두번째로 타결에 성공한 약사회는 지난해 1.9%보다 높은 2%대의 인상률을 얻어냈으며 치협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공동연구로 부대조항에 합의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부대합의를 전제로 지난해보다 높은 2%대 이상 인상된 수가를 획득했다.

약제비 절감 연동의 핵심인 병원협회는 막판 부대합의 조율 실패로 결렬이 예측됐지만 물밑접촉을 거듭해 타결에 이르렀다.

18일 자정을 앞두고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왔던 병원협회는 새벽 1시30분, 협상장에 복귀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한시간여 고성이 오가는 등 협상에 또 다시 난항을 보였다.

이후 병협은 공단이 요구했던 부대합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인상 폭을 제시, 공을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 넘겼다.

 ▲ 협상을 마치고 나온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좌)과 이상석 상근부회장(우).

부대합의는 2012년 적용을 전제로 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함께 병원 회계자료 의무제공, 약제비 절감 연동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약제비 절감에 패널티는 없다.

협상 마지막까지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재정소위는 병협의 인상 폭과 부대합의 수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경우 공단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19일 오전 5시, 파행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의협은 18일 저녁부터 공단과 조율을 위해 긴밀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인상 폭과 부대합의 면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정소위 관계자는 "병협과 달리 의협은 조건과 인상률안 모두 공단과 맞지 않았다"면서 "의협이 변하지 않는 한 합의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 조건대에 따라 1.2%로 낮아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