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개정법령에 대한 상담 결과입니다.

[허홍*만추010-3133-8289]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2012년 03월06일 오후 3시45분경 국토해양부에서

법령개정 내용을 상담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계약건별 공제가입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법이

현재처럼 협회나 보증보험에 공제가입을 한 경우에

1)공제가입금액을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1년에 300,000원 보증금을 선납으로 내었다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시에 그때 그때 공제가입기관에 로그인해서

계약건별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제보증증서를 발급받아서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2)현재 각 계약금액별 보증금요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도 이에 대비한 전산시쓰템을 별도로 개발해야한다는 이야기고요.

3)보증보험 가입후 1년 기간중에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 건별로 지출한 공제료가 합산하여 공제기관에서 정한 일정금액까지 소진된 경우에는

1년 기한전에라도 다시 일정금액을 채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는 업소에서는 그 만큼 공제료부담이 커집니다.

이상이 현재까지의 국토해양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개정방법의 내용이며 상담한 결과입니다.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들 꼬리글로 부탁 드립니다.

혹여나 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가지않으신 부분은 제게 전화(010-3133-8289)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03월 06일

                           전국공인중개사회(일사천리)

                               회장 허  홍(만추)拜上

[송영진(원모아)]

역시 회장님 ...궁금한사항 많이 해소되었습니다..앞으로 신용관리 잘해야 될것같습니다..

[조임상(엘림)010-4800-8099]

국토부 아재들이 이래저래 내 주머니 털어갈려는 연구는 잘하는거 같은데, 내 주머니 잘 채우게 하는 연구는 안하나..

[류영권(진인사)]

1) 번에서... 로그인 후 물건과 금액 그리고 계약자 인적사항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건 아닌지...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여 모든정보가 노출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3번의 경우는 일정금액만 잘 정하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허홍*만추010-3133-8289]

1)번 사항은 그렇게 이뤄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차후에는 모든게...

[김남균(탑top)010.4250.7477]

...^^

[한기호(윈드스타)]

한번 정해진 법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안 자체를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소비자 모두 정보누출은 뻔합니다.
이번기회에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