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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지 활용 아이디어 박람회 | |
기존 권한 대비 10% 상향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감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해양부훈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전체 주택 건설용지내 임대주택 확보 기준이 전체 주택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전체 건설호수의 40% 이상으로 변경돼 임대주택 건설 가구수가 명확해진다. 또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인계인수시점을 명확히해 공공시설물 인수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은 시·도지사가 지방 여건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배분기준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택지개발은 그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주택난 해소에서 시장 수요에 맞추는 개발로 변화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 |
[표류하는 2기 신도시] [上] 4개지구 사업 중단 위기
▲ 택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보상금까지 지급됐지만, 사업이 무기한 보류된 경기도 양주의 회천지구의 들판에서 한 주민이 밭을 일구고 있다. 이곳은 신도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80년대 후반 집값이 폭등하자 노태우 정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1기 신도시라고 한다. 2000년대 초 다시 집값이 급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에 2003년 이후 판교·동탄 등 10개가 넘는 신도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신도시를 통상 2기 신도시라고 한다 | |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0만 가구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급될 주택은 약 7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건설된 물량(30만가구)의 2배가 넘는 규모. | |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수원 광교신도시의 생활대책용지 상가 중도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편입된 원주민에게 주어진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인 이른바 ‘딱지’를 사들여 상가용지를 분양받은 조합 대다수가 1차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51개 필지 4만4000여㎡의 상업용지를 20여개 조합에 계약금 232억여원을 받고 분양했으며, 2012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51개 필지 중 30여개 필지의 조합이 지난 4월 말 도래한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수 중도금 미납 조합이 8.9~14.2%의 연체이자까지 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자금 회전이 어려지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