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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동향
■ "빅5 병원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지방환자"
○ 서울에 위치한 5개 대형병원의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서울이 아닌 타지역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2일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상위 5개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환자는 모두 214만6천23명으로 이중 51.2%인 109만9천832명이 타지역 환자였다.
○ 외래에서보다 입원환자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지난해 빅5 병원 입원환자의 56.0%, 입원 진료비의 63.9%가 타지역 환자 차지였다. 서울 지역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요양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33.5%가 타지역에서 온 환자들의 진료비였다. 전체 요양기관의 타지역 유입 환자 진료비 비중인 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서울 큰 병원'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동네 의원'들의 사정은 안 좋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의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지난해 28.3%까지 떨어졌다.
■ "미국 병원은 할인도 해준대!"
○ 앞서 3회에 걸쳐 '준이 아빠의 미국 의료 체험기'를 연재한 강양구 기자입니다. 세 편의 글이 연재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참으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는 연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답변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새로운 오해-"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기사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상당수의 반응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연속 기사의 앞부분(2화. 미국에서 '제왕절개' 가 두려운 이유?)과 가운뎃부분(3화. 미국 병원 맨얼굴, "떼인 병원비 받아드립니다!")이 공개되자마자,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포로 보이는 독자 여럿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① 미국 의료비가 비싼 건 사실이지만 미국 시민 대부분 나름의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말하는 의료비 폭탄 따위는 과장이다. ② 설사 의료 보험이 없는 이들도 정부나 자선 단체가 나서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낫다. ③ 미국 병원에서는 절대로 환자를 거부하지 않는다. ④ 이른바 '오바마 케어' 이후에는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다."
○ 이해합니다. 싫든 좋든 적응을 하면서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동포 입장에서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이러쿵저러쿵 불편한 점을 들추는 게 반가울 리 없습니다. (더구나 고작 8개월짜리 이방인이 말이죠!) 거기다 자신을 포함한 여러 이웃은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미국이 '지옥'처럼 묘사되니 가당치도 않겠지요. 하지만 사실 미국 동포 몇몇이 남겨준 의견에 지금 미국 의료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해 볼까요? ① 미국 의료비가 비싼 건 사실이지만 미국 시민 대부분 나름의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말하는 의료비 폭탄 따위는 과장이다. (정말로요?) 그럼, 의료 보험 없는 미국 '시민' 16%, 약 5300만 명은 어떨까요? 올해(2014년) 오바마 정부의 의료 보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5300만 명이었습니다. 어떤 독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더군요. "미국 편의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 수많은 진통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 ② 병원비를 낼 형편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의료 보험이 없는 이들은 정부나 자선 단체가 나서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낫다. (그럴까요?) 의견을 주신 몇몇 미국 동포들은 이런 점을 미국 사회가 가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글쎄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선 따위에는 의지할 필요 없이 당당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많은 사회가 훨씬 더 정상적인 사회 아닐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 준이를 임신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기 엄마는 거의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동네 작은 산부인과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서 서울 시내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죠. 당연히 총 진료비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이어서 약 70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나왔습니다. 그 700만 원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병실 때문이었어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 병실에서 묵어야 해서 생긴 일이죠. 만약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본인 부담금은 수십만 원 정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30명 안팎의 사내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같은 처지의 미국 시민으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미국에서도 아기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폭탄을 맞았겠죠. 30인 안팎의 회사를 통해서 가입한 저렴한 의료 보험은 틀림없이 준이와 준이 엄마의 경우에는 별 쓸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맞습니다. 얼굴이 파래져서 동분서주했겠죠. 소득이 어중간해서 정부의 저소득층을 돕는 프로그램도 해당 사항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비를 할인해 달라고 읍소하고, 병원이나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자선의 손길을 내밀어줄 자선 단체를 찾아다녔겠죠. 그리고 어쩌면 운이 좋아서 병원비를 아주 많이 깎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운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면 파산하거나, 병원이 의뢰한 추심 업체에 넘어갔겠죠!)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라면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몇 천 원이라도 더 내도 좋으니, 앞으로는 6인실뿐만 아니라 3인실 또 아직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한 용도의) 병실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걸 지지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어요. 다음에 저와 똑같은 경우를 겪는 다른 이웃이 있다면 (통장에 700만 원이 없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아기를 무사히 낳고, 또 누구의 ‘자선’ 없이도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 ③ 미국 병원에서는 절대로 환자를 거부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의 모습을 과거로 또 미래로 그대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기사(3화. 미국 병원 맨얼굴 "떼인 병원비 받아드립니다")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미국 병원도 원래는 숨이 곧 넘어가는 환자도 거부하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비정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미국은 1986년부터 연방 법으로 최소한 응급실 환자의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친화적으로 유명한 레이건 행정부가 주도하고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함께 이 법을 제정했다니, 병원의 진료 거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안 믿겨진다고요? 끔찍한 사례가 수없이 많지만 하나만 얘기 하죠. 1985년 12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샤론 포드는 지역 병원 두 곳의 진료 거부 때문에 배속의 태아를 잃었죠. 심지어 한 곳의 응급실 의사는 태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그녀를 내쳤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그녀는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보험(medicaid)도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은 보험 확인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죠. 더구나 1986년 이후부터 응급실을 환자에게 개방한 병원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은 지불 능력이 없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서, 정부로부터 그 치료비의 일부를 보조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지불 능력 없는 환자를 진료하고, 심지어 병원비를 깎아주는 자선을 베푸는 것도 어느 정도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죠. 몇몇 동포 또 (사려 깊지 못한) 미국 의사가 응급실 진료를 "미국 사회의 미덕"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사(3화. 미국 병원 맨얼굴, "떼인 병원비 받아드립니다!")에서도 썼지만, 이런 식의 조치는 오히려 악순환만 낳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땜질’ 처방입니다. 분명히 아픈 데가 있는 데도 지불 능력이 없는(의료 보험이 없는) 환자는 ‘병을 더 키워서’ 응급실을 찾습니다("애야, 참아봐! 좀 더 아프면 우리 응급실 갈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 자원의 낭비죠(병이 더 심해진 환자를 치료하느라 들어가는 것들을 따져보세요.). 이런 응급실 진료가 많을수록, 정부의 부담(정확히 말하면 시민의 부담)도 늘어나죠.
○ ④ 이른바 '오바마 케어' 이후에는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다. (그래서요?) 오바마 정부가 의료 보험 개혁에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 의료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인, 공무원 또 지식인 중 상당수는 이렇게 오바마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칼을 댈 수밖에 없었던 ‘오바마 케어’ 이전의 미국 의료, 즉 시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모델로 의료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 '한국' 기자인 제가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오바마 케어' 이후보다 그 이전의 미국 의료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물론 저 역시 ‘오바마 케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호기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이후의 미국 의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저 말고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자, 학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더구나 과연 ‘오바마 케어’가 얼마나 시장 중심의 미국 의료 현실을 교정할지를 놓고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이들은, 오바마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 보험 시장의 규모만 키울 것이라고 걱정하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미국’ 기자나 학자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니 자꾸 저한테 '오바마 케어' 이후의 미국 의료에 대해서는 왜 취재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시는 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다만, 저는 글의 마지막 부분(4. '오바마의 꿈'은 왜 미국인을 사로잡지 못했나?)에서 '오바마 케어'의 한 가지 측면을 놓고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 왜 정작 과반수의 미국 시민은 오바마 정부의 의료 보험 개혁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기는커녕 반대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앞에서 의견을 단 한국 동포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미국 의료를 정작 그 당사자인 미국 시민은 "어쩔 수 없어" 하고 체념하거나, 심지어 "좋은 점도 있어!" 하면서 옹호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미국 시민의 반응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줍니다. 이건 기사에서 하지 못한 얘기니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바마 정부의 의료 보험 개혁 이전에 미국에 있었던 중요한 의료 복지 제도는 기사에서도 언급했던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입니다. 전자는 65세 이상 노인, 후자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대상이죠.
○ 그런데 이 두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1965년입니다. 연도를 보니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맞아요. 당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뒤를 이은 린든 존슨 행정부의 주도로 "빈곤과 인종적 불의를 끝내고" "위대한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던 때였죠. (물론 대외적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풍덩 빠지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으로 상징되는 인종 차별 반대 운동, 로스앤젤레스-뉴욕 등의 빈민 지역 폭동, 반전 운동으로 상징되는 학생 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린든 존슨 행정부의 이런 개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흑백 차별을 종식시킨 '민권법'(1964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1965년)야말로 바로 이런 개혁의 상징이었죠.
○ 이처럼 메디케어/메디케이드는 미국 사회에서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꿈틀거릴 때, 또 미국 시민 간의 연대감이 가장 고양되었을 때,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제가 기사(4. 오바마케어, 미국인은 "I don't care")에서 '오바마 케어'의 미래를 걱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1960년대와는 정반대로 시민 간의 연대 의식이 가장 고갈되어 있는 때니까요
○ 지난 4월 10일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 <미국의 미래(the Next America)>를 볼까요. 지금 미국은 정치(공화당-민주당), 경제(부자-빈자), 인종(흑백), 세대(신구) 등 온갖 갈등으로 갈가리 찢겨져 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 미국인은 이런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 백인 혹은 전문직 한국/중국계가 저소득층 흑인/라틴계를 과연 함께 연대할 ‘같은’ 미국 시민으로 여길까요?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가리 찢겨진 사회에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 버금가는 오바마 정부의 의료 보험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점점 더 갈가리 찢겨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제 기사에 대한 반응이 그렇죠. 먼저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부터 가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나오면 맥락 없이 욕부터 튀어나옵니다. ("이거 교묘하게 의료 민영화 찬성하는 기사 아냐? 그렇게 미국이 좋으면 거기서 살다 죽어라!") 그나마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모든 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몇 안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상징되는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그 덕분에 30인 안팎의 중소기업 말단 직원이나 대기업 회장님이나 특실과 6인실에서 묵는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병원과 의사의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도 있지만) 최소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준이 엄마의 종합병원 산부인과 주치의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톱스타의 아기를 여럿 받은 의사로 유명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준이 엄마가 진료 받고 무사히 준이를 낳는 동안 이 의사는 최선을 다했죠. 한 번도 다른 환자에 비해서 특별히 홀대 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균열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그 역할 모델인 미국 의료 현실을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어떤 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겨 놓았죠. "이미 충분히 격차가 벌어진 한국 사회, 제발 더 심하게 하지는 맙시다." 바로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못다 한 얘기들, 예를 들어 "미국 병원처럼 비싸게 의료비를 받으면 한국 의사는 더 행복해질까요"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 대답의 실마리는 김윤나영 기자의 다음 기사에서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죠?)
■ 부채 늘어난 경북대병원, 제3병원 건립 타당성 논란 지속
○ 부채 증가와 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로 인해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제3병원) 건립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칠곡병원(제2병원)의 적자 폭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북대병원노조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3병원 건립이 아닌 병원인력 충원”이라며 제3병원 건립 백지화를 주장했다.
○ 30일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건물이 낡고 비좁아 진료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북대병원은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급이 시급하며, 병동마다 1~3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실절이다.
○ 이에 경북대병원은 “인력 공백이 있는 병동에 대해 인력 모집 중이며, 대체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정규직 간호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등 인력 공백을 대비해 60여 명의 순환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공백 인원이 순환인력 범위를 넘어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노조는 칠곡병원(제2병원)의 적자폭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병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제2병원은 2011년 235억 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2년 68억 원으로 줄었으나 2013년 다시 90억 원으로 증가했다.
○ 제2병원의 부채 규모 역시 2011년 1,265억원에서 2012년 1,210억원으로 줄었으나 2013년 1,43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2011년 270%에서 2013년 34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본점 거래를 조정한 부채 및 부채비율이다.
○ 반면, 경북대병원은 “칠곡병원이 경북대학교병원의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노동조합측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칠곡병원 의료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용의 증가보다 의료수익의 증가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2013년 의료비용이 증가한 것은 정부지침에 따라 63명의 임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5억)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업체 용역비(17억)가 증가되어 의료비용이 일시적으로 22억 원 증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칠곡병원이 적자인 것은 사실이나 개원초기에 도입한 고가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손실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감가상각비가 현실화되는 2015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노조가 지적한 부채규모에 대해서도 병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은 “본점은 회계상으로 부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부채=총부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료발전준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칠곡병원의 본점계정과목이 자본에 있어 칠곡에서 본원으로의 자산이 이동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므로, 칠곡병원의 부채비율만으로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 경북대병원은 임상실습동 건립으로 삼덕동 본원의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경북대 의과대학의 칠곡지역 이전계획(현재 경북대학교 생명관 Ⅰ호 준공, 생명관 Ⅱ호 공사중)과 함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으로 지역민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은 오는 2017년까지 칠곡경북대병원(대구시 북구 학정동) 부지 내 어린이 병원 뒤편에 지하 5층~지상 15층, 연면적 92,144㎡, 7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다.
■ 지방 국립대병원 '분원시대' 본격 개막
○ 저수가 정책과 의료환경 변화로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5년 국고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들이 그동안 민간 대형병원에 외형적으로 밀리면서 위축되는 모습이었으나 분원 건립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분위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국립대병원들의 제2병원 설립 현황을 짚어봤다.
○ 국립대병원들이 분원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국립대병원의 제2병원 건립 열풍이 수년 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저수가와 의료정책 변화, KTX 개통 등에 따라 국내 병원계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분원 건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국립대병원 중 분원을 보유한 곳은 경북대병원(칠곡), 부산대병원(양산), 서울대병원(분당), 전남대병원(화순) 등이다. 2003년 분당서울대병원, 2004년 화순전남대병원, 2008년 양산부산대병원, 2011년 칠곡경북대병원 등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분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졌다. 지금까지도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환자 껴안기와 공공의료 확장 등을 이유로 제2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타진하고 있다.
○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지원액이 올해 542억1500만원에서 487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전반적인 지원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들은 분원 건립 및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대병원 창원 분원 건립 126억3200만원·경상대병원 창원 분원 의료장비 도입 57억8600만원,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건립 30억원, 충남대병원 세종 분원 건립 40억 등이다.
○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미 2012년 말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창원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의료수요가 높고, 암환자 및 중증환자의 외부 유출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민들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건립 사업이 보다 구체화됐다. 현재 창원경상대병원은 대지 79,743.1㎡ , 연면적 109,612.45㎡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로 708병상을 갖춰 2015년 말 개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병원 측은 “암·호흡기·순환기·심혈관·신경계 질환 등 질병별 전문진료센터를 통해 진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진료 체계로 환자 중심적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북대병원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며 군산시에 분원 건립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당초 계획된 군산전북대병원 진료체계는 1차년도에 500병상의 응급의료센터, 전문질병센터, 검진 및 예방센터, 일반진료과, 고난이도 중증환자진료, 수술실 등의 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의료수요에 따라 향후 1000병상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군산전북대병원이 설립될 경우 군산 및 인근 지역 환자에게 대학병원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효과는 273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783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4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시 측은 “군산시는 물론 새만금을 포함해 충남, 서천 등 환황해권을 아우르는 대표 국립대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긴밀한 협조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대병원도 세종시에 분원 건립에 나선다. 충남대병원도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세종충남대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 0.94, 분석적 계층화법 0.537로 경제성 분석에 정책 및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더해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는 2018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35,994㎡ 부지에 약 2844억원을 투자해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종합병원 유치는 입주민들이 가장 바라던 정주여건 중 하나로 주민들과 함께 사업주체인 충남대병원을 비롯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복청, 세종시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전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하는 의료-바이오 클러스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중부권 최고 국립 상급종합병원으로써 행복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처럼 일부 국립대병원이 지역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병원 발전을 이루고자 분원 건립 카드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첫 삽을 뜨거나 착공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목표 개원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는 모습이다. 더욱이 국립대병원들의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새병원 건립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2013년 기준)가 약 1273억원에 달했다.
○ 서울대병원은 총 252억원을 기록했고 충남대병원 184억원, 경상대병원 142억원, 부산대병원 117억원, 경북대병원 109억원, 전남대병원 93억원, 전북대병원 76억원, 제주대병원 76억원, 강원대병원 35억원, 충북대병원 30억원 등 적자의 늪에 빠졌다. 이와 관련,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병원 신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지원 규정만 믿고 공공병원 부실화를 초래하는 무리한 몸집 불리기 보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또한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과의 중복 투자 및 환자 쏠림 가능성은 국립대병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다. 한 지역 2차병원 관계자는 “인근에 국립대병원 분원이 건립 중이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 원활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개원할 경우 초반에 환자들이 일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쟁과 상생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대형병원 중심 `3세대 의료수출` 본격화
○ 국내 대형병원들이 중심이 돼 '3세대 의료수출' 시대를 열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중동 지역 의료수출에 성공하면서 단순한 의료솔루션이나 기기 공급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의료 서비스와 기술을 패키지로 전수하는 모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실과 왕립 쉐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본계약을 체결, 현재 90여 명의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오는 12월 암·심장질환 진료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완전 개원을 목표로 한다. 서울대병원은 임상진료뿐 아니라 병원 경영·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현지 의료인 양성 등을 책임지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중동지역 헬스케어그룹 VPS와 손잡고 올해부터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 또 UAE 암센터와 두바이 건강검진센터 설립 논의도 진행 중이다.
○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첨단 의료기술 성과도 나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킹파드왕립병원과 첨단 맞춤의료 기술인 '뇌조직은행'과 '아바타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우디 국가방위부 소속 6개 군병원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최근 의료수출 성과는 주로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대형병원들이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중동지역은 정부간 협력을 통해 현지 환자의 한국 송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접한 현지인들 사이에 한국 의료기관의 명성이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까지 이어진 사례다. 의료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중동 국가들은 초기엔 미국과 유럽 의료기관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높은 의료 수준은 물론 친절함과 성실성을 갖춘 한국 의료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병원들은 2000년대 초부터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1세대 의료수출은 대부분 현지화에 실패해 철수했다. 이후 2000년대 말에는 척추, 성형, 한방 등 전문진료 과목 중심의 2세대 의료수출이 이뤄져 우리들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세종병원 등의 전문병원들이 현지에 정착했다.
○ 민간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노력에 주목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신성장동력산업 17개에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포함시켰다. 해외환자 유치는 보건복지부, 의료관광은 당시 문화관광부가 담당했으며, 이후 2011년 정부의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10개 사업'에 따라 의료시스템 수출 산업 지원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됐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의료수출을 위해선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란 판단 하에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차원 총괄기구인 '국제의료사업단'을 출범시켰다.
○ 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와 KOTRA, KOICA는 사업단 인원 파견 요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관련 회의도 불참해 왔다. 한국관광공사와 KOTRA가 주도해온 해외진출 사업에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관여하면 성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사업단 출범 자체에 회의적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KOTRA는 올해 해외병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 6월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원했으나, 사우디와 KOTRA가 계약 체결할 때까지 진흥원은 상황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재원 의원은 "해외 의료 선진국들과 경쟁해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면 관련 부처들이 대동단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처끼리 밥그릇 싸움하며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며 "정부는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기관 간 업무가 중복·혼선되는 일이 없도록 협업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학병원도 힘들어"…데이터 수집 착수
○ 각종 저수가 정책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개원가 뿐만 아니라 대학을 비롯 대형병원들 역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언제까지 의료인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사립대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이 같은 의료계 현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최근 양 단체는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공동 세미나에서 ‘선택 진료비 개선 및 상급 병실료 개선 등 2대 비급여 관련 정책’에 대해 병원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는 향후 공동으로 각종 정책 파급 효과 및 대응전략에 대해 자체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병원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의료기관 설립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방세 관련 개정안이 대학과 의료계,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교육기관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대학병원은 감면율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대학병원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간과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사립대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협회 주요 계획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덕 원장은 “정부가 지난 8월1일부터 선택진료비, 9월1일부터는 상급병실료에 관한 2대 비급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개선책의 실효성”이라며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전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바 보전이 안 되는 병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병원별 규모 등 다양한 편차에 따라 손실 보전에 대한 상황이 제각기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미나 참석 의료원장 및 병원장들은 함께 각 대학병원 실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성덕 병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100% 보전해준 적이 없다. 각 대학병원별로 ‘우리는 얼마나 손해가 날 것인가’는 자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한병원협회를 향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김성덕 병원장은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 공급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만 나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관련 정책에 대해 병협이 주도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의료 정책은 일부 큰 병원에서 수합된 통계를 잣대로 하고 있다”며 “소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정책을 전체 대학병원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대학병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김성덕 병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공급자 복지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의료현장에 부합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향식 제도를 추진하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 국내 최초 교통사고 재활전문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 국토교통부가 개설하고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재활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경기도 양평에 개원,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교통사고 후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1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80년 전통의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운영,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근골격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재활센터 등 4개 장애 유형별 전문 진료센터와 ▲삼킴장애클리닉 ▲인지재활클리닉 ▲욕창클리닉 ▲보행클리닉 ▲방광/장클리닉 ▲성재활클리닉 등 11개 질환별 특수 클리닉을 운영한다. 또한 협력진료센터에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등 총 10개 임상과를 개설했다.
○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확보, 1일 8시간의 집중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환자 가족 등이 포함된 팀 접근 방식의 포괄적 재활의료 서비스와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다.
○ 운전재활시스템, 보행분석 시스템, 로봇재활, MRI 등을 갖췄으며 원 플로어 시스템(One Floor System)으로 재활진료와 검사를 비롯해 수중풀 치료, 운동재활, 작업재활 등 대부분의 재활프로그램이 한 층에서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 한편,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 총 304병상 규모로 국내 최대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10월 전체 304병상 중 45병상을 먼저 개시하며 이후 순차적으로 병상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환자가 퇴원하기 전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연습하고 실생활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재가적응훈련관(예정)’ 등 다양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 정수교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전문 재활병원이 없는 현실에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개원은 재활의료 선진화와 능동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그 역할과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치료 도입은 물론 선진화된 재활치료 체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檢 치협 압수수색 강력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 새정치민주엽합은 검찰이 최근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액수까지 확정된, 어버이연합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야당 탄압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일명 ‘1인 1개소법(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보건의료정책에 기반한 것이고,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은 어버이연합이 고발한 8월에는 소극적으로 수사하다가 최근에 야당탄압 흐름과 정치검찰 행보에 발맞춰 돌발적이고 갑작스럽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수사는 기획되고 계획된 수사”라며 “앞으로 기획수사 의도를 폭로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을 항의 방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간호업무 174개중 조무사 위임 가능 50% 합의
○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2차 협의체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분장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간호인력개편 협의체 회의 경과보고 및 회의자료’에 따르면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간호업무에 대한 위임 가능여부 결론을 절반 밖에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들이 간호업무 영역 174개 중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에 위임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처음 업무분장이 논의된 2013년 12월 2차 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등의 사례연구가 보고됐으며 간 단체 간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다음번 회의에서 각 단체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제출키로 했다.
○ 2014년 1월 열린 3차 회의에서는 174개 업무를 합의안 77개와 다수안 77개 쟁점안 20개로 구분했으며 이 같은 논의는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원칙 하에 논의됐다. 기본원칙은 전문대학의 2년제 간호인력 배출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업무 설정 및 필요한 교육과정 설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 입원 환자 대상으로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것 등이다. 환자 중증도 및 응급상황 여부 등 예외적인 상황은 별도 논의키로 했으며 1단계 논의를 통해 다수안을 마련하고 소수안은 별도로 명기하기로 했다.
○ 이후 이뤄진 회의에서 위임가능 업무는 125개 중 63개, 위임불가 업무는 49개 중 24개 총 87개에 대해 협의체가 일치를 봤고 나머지는 각 단체 의견을 반영한 다수안으로 제출됐다. 대표적으로 병원 내 환자이송 관련 업무 중 ‘전동 준비 및 병동 간 인수인계’는 위임 가능, ‘검사·처치·수술 관련 환자 인수인계는 위임 불가능 한 것으로 도출됐다.
○ 또한 2년제 간호인력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명칭, 경력상승, 보수교육 등에 대해 간협과 간무협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간협은 ‘간호지원사’라는 명칭으로 경력 상승은 반대하며 간협이 보수교육을 승인(총괄)하고 간무협이 자격신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장했고 간무협은 ‘실무간호사’ 명칭으로 경력 상승에 찬성하며 보수교육을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복지부는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간 업무규정에 대해 다수안을 도출했지만 실무간호인력의 면허 부여여부, 경력 상승체계 도입, 양성과정 평가주체 등은 단체 간 이견이 있다”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간 의견 조율을 거쳐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 연구비 수혜실적, 연세의대 830억 최다…울산대 733억·가톨릭대 554억
○ 지난해 국내 의과대학 가운데 연구비를 가장 많이 거둔 곳은 연세의대로 조사됐다. '교내 연구비'는 울산대 의과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서남대와 고신대는 각각 2억5천만원, 4억5천만원의 연구비만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는 ‘2014년도 10월 정보 공시’를 통해 대학별 ‘연구비 수혜 실적’을 발표했다. [표 참조] 논문 실적 자료기준은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전임교원 부문의 경우 2014년 4월 1일이다.
○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연구비 수혜 실적 집계 결과, 연세대는 ▲교내 연구비 49억원, ▲중앙정부 연구비 411억원 ▲지자체 1억4천만원 ▲민간 361억원 ▲외국 5억9천만원 등 총 8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총 연구비 실적이 높은 곳은 울산대 의대다. 지난해 총 733억원을 받았으며, 특히 교내 연구비는 111억원에 달해 타 대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가톨릭대가 총 연구비 544억원, 성균관대 379억원, 서울대가 34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 서울대의 경우, 정부로부터 30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민간 연구비는 27억원, 외국 연구비는 5747만원으로 조사됐다. 교내 연구비는 15억원이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의 경우, 연세대는 교내 1389만원, 교외 172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울산대의대는 교내 1684만원, 교외 940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교내 1563만원·교외 6540만원, 이화여대의전원은 교내 950만원·교외 9104만원이었다. 교내 연구비 지원이 ‘0원’으로 집계된 대학도 있다. 서남대와 고신대, 가천대의전원 총 3곳이며, 전체 연구비 수혜 실적 상 하위권에는 서남대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가 머물렀다. 지난해 서남대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 외의 연구비 실적은 없으며, 고신대는 중앙정부 3억원, 지자체 4762만원, 민간 53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가천대의전원은 중앙정부 15억원, 민간 1억9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부산대병원, 정부 공공기관 중간평가 '낙제점'
○ 부산대병원이 이번 연말까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 국비사업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에서 부산대병원이 방만경영 개선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방망경영 개선 중점 관리 대상 38개 기관 가운데 부산대병원만 유일하게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37개 기관은 노사 간 합의를 했다.
○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계획(20조10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21.3%)을 초과 달성했다. 16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부채감축 목표에 382억원, 23억원 미달했다.
○ 부산대병원에 대해 정부는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과 임직원 임금동결을 건의할 방침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조합원 투표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월1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한다.
○ 부산대병원은 18개 방만경영 개선과제 중 퇴직수당 문제를 놓고 노사간에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퇴직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의 10~60%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병원 측은 이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개인마다 손실이 없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퇴직수당 폐지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 타지역 병의원서 지출한 원정진료비 작년 11조 넘어
○ 지난해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진료비가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의 경우 타지역에서 온 환자의 입원진료비가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인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시도별 통계지표를 수록한 '2013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51조 1,276억원) 의료급여(5조 1,303억원)를 모두 합한 진료비는 56조 2,579억원으로, 전년도(53조 4,458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의료보장 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109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남 고흥군이 197만4,34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남 의령군(197만3,404원), 전북 부안군(192만5,191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연간진료비가 높은 것은 노인인구가 밀집한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이다.
○ 반면 수원 영통구(76만1,590원), 창원 성산구(83만3,609원), 용인시 수지구(85만3,585원) 등은 1인당 연간진료비가 고흥군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낮았다. 지역민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제주가 9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92.4%), 부산(92.3%), 대전(91.7%) 등의 순이었다.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82.0%에 그쳤다. 또 경북(82.3%), 충남(82.8%), 인천(83.9%) 등의 지역도 관랜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았다.
○ 지난해 총 진료비 56조2,579억원 중 요양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유입환자의 진료비는 11조2,269억원에 달했다. 특히 입원 진료비(19조 8,843억원)는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가 5조4,216억원으로 전체의 27.3%를 점유했다.
○ 한편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지출하는 진료비 규모도 상당하다. 건보공단이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은 2004년 약 180만명에서 2013년 약 270만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진료에 따른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원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의 연도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도였다. 전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는 2009년 약 1,600억원에서 2013년에는 약 2,500억 원으로 36.4% 증가했다. 공단이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에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전남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갔다는 의미다.
■ 2년제 간호인력 양성·시간제 간호사 논란…나이팅게일이 운다
○ 간호계가 또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과 시간선택제 간호사 일자리 활성화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이 맞물릴 경우 간호직이 사실상 저질 일자리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간호인력 정책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방향은 오는 2018년부터 전문대 간호조무과의 간호인력 양성과정을 인정하고, 간호조무사는 1~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분화된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고,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복지부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구성, 인력 개편방향을 논의했지만 관련 단체간 의견 차이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간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가칭 '1급 간호실무인력'을 양성하는 2년제 과정 양성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대안을 마련하되 교육·경력·시험을 통한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8월 열린 간협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2년제 전문대학, 1년제는 현행대로(학원, 특성화고 등)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하고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간호보조인력과 간호사 간 경력상승체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간협의 이런 입장이 알려지면서 간호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간호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이뤄낸 '간호교육 4년제로 일원화'에 역행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지난 29일에는 '2년제 학제 신설을 반대하는 학생·교수·간호사·간호사 단체' 일동 명의로 "간협 대표자회의의 2년제 학제 인정 결의를 반대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이들은 "그 동안 회원들은 김옥수 간협회장의 새로운 학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믿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간협은 지난 9월 25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2년제 전문대학이라고 해 간호사와 수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 이런 개편방향에는 좀 더 낮은 인건비로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는 병원계의 시각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병원협회 등은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와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간호사가 부족해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시각도 갖고 있다.
○ 반면 간호계는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인력난을 겪는 이유가 간호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처우 탓이라고 지적한다. 간협에 따르면 그동안 간호대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16년부터는 해마다 배출되는 간호학과 졸업생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쉬고 있는 유휴인력만 9만명을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난리다.
○ 'OECD 헬스 데이터 2014'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9.3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간협은 "중소병원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환경도 많이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 신규 간호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있던 인력마저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월~5월까지 산하 지부 62개 병원에서 1만8,263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직종의 경우 응답자의 66.5%가 인력부족 너무 심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소병원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으로 이직을 부추기고, 이직자가 생긴 후 신규인력 확충은 쉽지 않다보니 인력부족은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2년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해 값싼 인건비로 중소병원이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병원계의 인식도 깔려 있다. 2년제 학제 신설을 반대하는 학생·교수·간호사·간호사 단체'는 "2008년 이후 증가된 수 많은 간호대학생들의 취업도 고려되지 않은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사 고용시장을 혼돈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또한 간호사 법적인력 준수도 안되면서 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간호현장을 외면하는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또 다른 문제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별로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3,0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의 경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됐다.
○ 복지부는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 개선,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간호등급가산제에서 시간제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근무시간 조정여지를 확대하는 식으로 오는 11월 중 '요양급여 관련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 그러나 시간제 간호인력 고용 확대가 환자 안전을 해치고,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병원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시간제 근무자는 그런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시간제로 돌릴 경우 환자간호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안정고용을 양산할수록 의료기관에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간호계에서도 시간제 간호인력 확대를 반기지 않는다. 간호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숙련성, 연속성, 협력성 등이 중요한데 시간제 간호사는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병원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시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간호인력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자칫 병원 경영진에 의해서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 펠로우가 교수를, 의사가 동료 원장을…리베이트 ‘내부고발 핵폭풍’ 분다
○ 의료계에 또 다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연루된 병원과 제약사만 수십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건이 동화약품 , 고대안산병원, 순천드림내과 등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다.
○ 동화약품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수가 상당히 많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2010년 1월∼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상대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규모가 1,500여명에 이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유통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동화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대상자만 70~80명 선이다. 연루된 의사 가운데 일찌감치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인정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특위는 이 사건의 실태파악을 위해 조만간 동화약품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동화약품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실태를 파악한 후 의협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에서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대응으로 맞서겠다는 회원을 상대로 법률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게 현실이다.
○ 고대안산병원 사건은 검찰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사자인 호흡기내과 A교수는 제약사 8곳으로부터 상당규모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A교수를 수사하게된 배경이 바로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A교수 밑에서 일하는 펠로우가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대교수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순천 드림내과 사건도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3명의 공동원장은 제약사 17곳으로부터 총 7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를 받고 있다. 순천 드림내과 리베이트 사건도 4명의 공동원장 가운데 1명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드러난 경우는 대부분 회상에 불만을 품은 제약사 영업직원의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대안산병원과 순천 드림내과의 리베이트 사건은 특이하게도 의사의 내부고발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려스러운 건 이 두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의료계 일각에서는 엄청난 리베이트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루된 제약사만 수십곳에 이르며, 국내 제약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의약품유통대책특위 한 관계자는 "조만간 리베이트 사건이 크게 터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도화선은 이 두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경도 고혈압·당뇨병 환자만 대상?…“결과 뻔해”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영양군보건소의 경우 앞서부터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곳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이 비교적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비교적 치료순응도가 높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및 혈당관리가 쉬운 환자만 가려서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를 통해 파악한 결과, 복지부가 정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은 경도 고혈압과 비교적 초기 당뇨병 환자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은 40~70세 연령층이 그 대상이며, 최근 6개월간 입원경력이 없어야 하고 고혈압은 1기 이상, 당뇨병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7.5% 이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가 보건진료원 간호사나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매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보건소로 전송하면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는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매주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에는 환자의 혈압 및 혈당 측정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배치를 완료했거나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장비 선정을 마무리하고 보건소에 공급하고 있다. 홍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혈압계와 혈당계 20개가 도착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큰 애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원격모니터링이 시작된 곳은 영양군보건소가 유일하며, 홍천군보건소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환자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홍천군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원격모니터링에 들어가는 시기는 11월 중순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령시보건소도 환자 모집 단계로, 동의서까지 받은 환자는 고작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추진이 당초 복지부과 발표한 것보다 상당히 더딘 편이다.
○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가 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성일 대변인은 "시범대상 대상 환자군을 보니 비교적 경도의 환자들"이라며 " 이런 환자군은 치료순응도가 높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과 혈당관리가 잘된다. 복지부가 머리를 잘 쓴 것 같다"고 말했다.
○ 6개월의 짧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목표혈압 도달률,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원격의료 유효성을 따지는 평가지표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과 전문의들은 경도 고혈압·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대면진료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총무이사는 "갑작스런 손저림 등 뇌출혈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종종 있는데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경도 환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대면진료는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