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폐지 추진

[stone40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멤버들이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의 박승환, 정두언, 김형오, 박형준 의원 등 10명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상한제 대상 6개월간의 전매제한 폐지

건교부는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하면서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고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되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결국 비투기과열지구에서 6개월간 전매제한하도록 한 신설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빠르면 5월 시행될 듯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인 데다 의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세제와 투기지역지정제도 등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