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김형학]

#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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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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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3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라)  

상고기각-

-자산 賣却을 통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不當한 지원 행위로

制裁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자~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하는 것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改正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前의 것,

以下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與否 (積極)

자~

#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면

곧바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改正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前의 것,

以下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10호의

‘過多한 경제상 利益’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與否 (消極)

및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判斷하는基準,

자~

#부당한 자금 支援 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判斷하는 基準,

자~

# 부당 지원 행위에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을 判斷하는 基準,

자~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현저히 有利한 조건으로 去來’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代價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過多한 경제상 利益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不當 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 횟수,

거래시기, 운송 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過多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有利한 조건의 去來’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與否는

지원성 거래 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差異,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利益,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當時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具體的․ 個別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0

2019도19067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두49444 판결 등 參照).
 

자~

# 부당한 資金 지원 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差異,

지원성 去來 규모,

支援 행위로 인한 경제상 利益,

支援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當時지원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具體的·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등 參照).

그리고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有利한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給付와 동일한 經濟的 급부가

始期, 종류, 규모, 期間, 신용 상태 등이

類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者 間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去來價格 등을 말한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등 參照).
 

자~

# 부당 支援 행위에 있어서

支援 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有無는

支援 주체와 지원 객체와의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支援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 기간,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餘他 경쟁 사업자의

경쟁 능력과 경쟁 여건의 변화 程度,

지원 행위 前後의

지원 객체의 市場 점유율의 推移,

시장개방의 程度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속한 관련 市場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集中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與否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7751 판결 등 參照).
 

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與否와는

別途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不當’한지에 대한 규범적 評價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 제공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 객체가 속한 市場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意圖,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 객체가 처한

經濟的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 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富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與否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등 參照).

자~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行爲(제1 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 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

(제2 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

(제3 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後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 행위)를

하였답니다.

자~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내지 3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

제4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제1 행위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구 택지개발 촉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바,

지원 主體가

지원 客體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轉買한 것 自體를~

지원 客體에

‘過多한 경제상 利益’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공정거래 법이

사업 機會 제공 행위를

부당 지원 행위의 類型으로

定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轉賣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제재할 수 없고,

제2 행위는 이를 통해

지원 客體가 제공받은 이익을

‘過多한 경제상 利益’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답니다.

반면 제3 행위는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지원 객체의 경쟁 조건이 有利하게

하는 등

不當性이 인정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제4 행위는

이를 통해 동일인 2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한편,

그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부당성이 인정되어

不當한 利益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上告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