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찾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선전국장]

●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가 1/29일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 토론회는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그리고 동원F&B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일과건강 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참가로 민주노총 이현정 노안국장님과, 노동자연대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 작년 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1만명 넘는 마트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윤 앞에 노동자의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다. '골병’으로 불리는 여성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면서 “박스 중량제한과 소포장 전환 등의 대책과 더불어 휴게 공간 확충, 의무휴업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마트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마트 목동점의 박상순 조합원은  “휴식 시간이 부족하고 휴게실도 협소해 물건 운반 수레에 앉아 쉬고 있다. 제때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다” 고 호소했습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수산코너에서 일하는 이현숙 조합원은 “랩질과 칼질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기계처럼 상품을 포장한다. 계속 서서 일하고, 인력이 부족해 보건휴가 등도 스케쥴 눈치때문에 쓰지 못한다” 고 폭로했습니다. 

홈플러스 면목점에서 근무하는 마수경 조합원도 “남성 근로자도 버거워하는 중량 작업으로 어깨와 허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근로자가 많다”며 정부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쉴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님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이 첫번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30년 전에는 업무상 질병자 대다수는 진폐증에 시달렸는데 현재는 근골격계 질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청과 하청, 파견 등 복잡한 고용형태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실제 존재하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진레이온 문송면 투쟁, 삼성 백혈병 황유미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투쟁 등 주요한 변곡점에서 숨겨진 업무상질병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이는 철저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큰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마트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스스로, 근골격계 질환의 구조와 문제들을 더욱 목소리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 째 발제에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은,  마트노동자 1만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과도한 육체노동과 쉴 권리 보장, 감정노동 문제 해결들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김종진 부소장님은 "마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사업장 조업·영업시간과 맞물려 있고 건강과 휴식 등 노동안전 문제 차원에서도 영업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점과 폐점, 영업시간 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발제에 이어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님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정민정 사무처장님은 "이제는 마트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때" 라며

"대형마트 안에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휴게실 현황등을 구체적 실태로 들며 토론했습니다.  또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정부는 마트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요일 의무휴업 확대와 당장 이번 설부터 명절 당일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며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단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고 주문하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빠르게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토론했습니다.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은 근골격계질환 은폐 관련해서 사업주 관리주체를 명확화 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자를 준 만으로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의자로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로 평가되되는 결과적 안전의무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비준된 것이 없다며 주휴일, 단시간 근로 등 관련된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하며, 기업별이 아닌 산별노조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 앞서 발표한 내용들에 따른 이근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님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고 노동시간이 양극화되는 부분은 문제이며, 유통노동자들은 분류, 진열, 이송 등 비정형 작업을 한다.  증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니 의자 문제, 중량물, 단순반복작업, 화장실문제,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임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1) 서비스업종 근골 유해요인 조사 현황을 확인하고 검토 후 지도 하겠다. 

2) 오늘 토론회에 나온 개선요구에 근거하여 작업 환경 개선하겠다. 의자 비치 현황을 파악하겠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비치하겠다. 

3) 고객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개선되도록 하겠다. 마트,서비스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파악, 검토 보완하여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토론했습니다.

● 마지막 토론은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의무휴업 문제만 봐도, 전통시장 상생만이 부각되는데 노동자 건강권, 쉴 권리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 마트종사자 인권문제는 감정노동 중심으로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는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보장하기 위한 측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며 마트노동자를 포함한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증진 제도개선안을 검토·준비 하겠다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