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창발사회론 (10) 공공생태계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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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발사회론 (10) 공공생태계의 혁신    

     본 <(가제) 창발사회론>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P교수님과 제가 공저共著하는 책입니다. 집필 중, 회원동지 여러분의 댓글 참여를 환영하오며, 회원동지 여러분의 댓글로 본문 내용을 수정하게 될 때 참으로 기쁩니다.

<9편에서 계속>

- 반(反)의 저항

     산업화 시절, 한강의 기적은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표를 매번 초과 달성하면서) 눈부시게 진전했다.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을 빌어 설명하자면) 산업화 시대의 정(正) 역시 반(反)을 잉태하고 있었고, 그 폐혜는 IMF를 전후로 우리 사회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제 순리대로 말하자면 합(合)을 도출해야 할 때이지만 그동안 무시하지 못할 세력으로 자라난 반(反)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한다.

     <주> 헤겔의 변증법 :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아우르는 주류적인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것을 정(正)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정(正)이라도 반드시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정(正) 속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이 튀어나와 반(反)이 된다. 이 정(正)과 반(反)은 갈등을 형성하고, 정(正)↔반(反)의 시대적 갈등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합(合)이라 한다. 이 합(合)은 다시 시대적 정(正)이 되고, 다시 반(反)이 나타나고 그 사회는 다시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 '정↔반→합(正↔反→合)', '정↔반→합(正↔反→合)'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역사는 진행된다. (正反合을 독일어로는  these(테제), antithese(안티테제), synthese(진테제)라 하고, 영어로는 thesis, antithesis, synthesis라 한다.)

     2013년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들어내어 통상 전문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내자 외교부가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장관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의 일개 부처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이는 인수위가 만난 조직적 저항의 첫번째 사례다. 물론 외교부는 다음 날 즉시 반발을 취소하고 "조직보다는 정부가 우선"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다른 부처로 서서히 옮겨갔다. 업무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런 난리를 부렸을까? 그것도 곧 물러 날 장관이? 이런 현상을 부처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부처 이기주의일까?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2년 12월 5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43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45위에 그쳤다. 2010년 4월 27일 전경련이 리서치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0%는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6%에 불과했다. 우리의 국가 부패지수나 체감 부패지수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위상의 확립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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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제 발전으로 당연히 민간 부문은 확대되고, 국민경제의 복잡성 역시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율성은 공공생태계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예산구조나 정책적 프레임워크 역시 선진국의 구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성은 민간의 자긍심을 제약하고 민간의 자율성, 나아가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축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구조 전반의 불공정성과 부패의 먹이사슬을 구성하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 정책지대(政策地代 : Policy Rent)

     산업화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다. 국민은 기아선상에서 헤맸고, 돈은 없고, 지하자원은 물론이고 머리를 빌려 쓸만한 (제대로 공부한) 인재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우선 종자돈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된 것도 이 때의 일이다. 그 때 광부와 간호사가 받을 월급을 담보로 독일에서 돈을 빌렸다. 이 가슴 아픈 돈이 우리 경제의 씨종자가 되었다.

     돈을 빌렸으면 한 푼도 부실하게 쓰면 안 된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럴 때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에게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몰아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려웠던 시절,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자식을 딱 하나만 골라 대학에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그 기업이 번 이익 중에서 세금을 받아 재투자 하고 또 재투자 하고. (만약 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먹튀하는 놈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은 그것을 방지할 힘이 있었다.) 1983년 이전의 대한민국 법인세는 무려 38%였다. (지금은 22%다.)  이런 엄청난 법인세율이 가능했던 것도 위와 같은 정책 덕분이었다.

     이 때 정부 관료들을 포함한 공공부문(이하 '공공부문')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정부의 모든 것을 셋팅(Setting)해야 하는 일. 이런 일을 섹터셋팅(Sector Setting; 선택과 집중)이라 한다. 그야말로 맨 땅에 박치기를 하면서 기적을 창출했다. 그리고 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누구에게 주어 기적을 일으킬 것이냐.... 사람을 고르는 일도 관료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다. 사실 당시에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라가 절단 날 모험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파워 리더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기적을 창출하는 쪽에 섰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 1등 한 명을 고르면 두 번 째로 똑똑한 2등은 그런 특혜에서 소외된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두 번 째로 똑똑한 2등. 3등. 4등. 5등의 기회를 빌려 쓰는 셈이 된다. 이것을 정책지대(政策地代 : Policy Rent)라 한다. 이 과정에서 섹터셋팅(Sector Setting; 선택과 집중)을 맡은 공무원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때 국가 기강관리 즉,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를 진짜 잘 했어야 하는데 경제기적의 총사령탑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시해당하고 만다. 파워풀한 감시자가 사라진 세상에서 공공부문은 갑자기 날개를 달았다. 이는 재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정경유착의 뿌리는 이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공공'부분에서 절대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사회 역작용적인 생태계'가 탄생한 것이었다. (이하 '공공생태계')

- 공공생태계

     산업화 초기에는 당연히 Soft한 측면보다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Hard한 측면을 중시해야 했다. (물론 이 성과는 눈부시게 나타났다.) 그리고 Bottom→up의 민간활력과 민간 중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정부 기획․주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Top→down 방식이 중심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할 때 쯤 세계는 급격히 Soft한 측면을 중시하면서 경제 발전 방향을 바꾸었지만(Fine Turning), 우리나라의 공공생태계는 관성의 법칙에 젖어 이런 세계적 조류를 거부했다. 공공생태계는 계속 Hard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운영 방식을 공공생태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다. 만약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 Bottom→up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가면 공공생태계는 설 땅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시대 조류에 맞추어 변신하지 못한 (변신을 거부한) 공공부문의 정책기능 등 역할은 주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자원의 편파적이면서 직접적인 배분(정책지대 Policy Rent)과 관련되어 있었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정책기능을 통한 일방적인 설계가 우선시되었다. 공공기능 또는 정책을 통한 자원배분이 특정한 대상이나 조직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정책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결국 가치(또는 자원)의 몰염치한 획득과 직결되었다. 자원(대표적으로 '돈 되는 일')의 배분에 연계된 공공부문의 생태계(Ecosystem)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자연 생태계와 비슷한 먹이사슬 고리를 형성했다. 

     국가의 운영이 복잡하고 다원화 되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일상에 깊이 간여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공공부문이 준사법적 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각종 인, 허가권은 그렇다 하겠는데, 여기에서 간단한 조항조차 위배하면 즉시 준사법적 기능이 발동된다. (시장경쟁과 관련한 공정경쟁의 판단,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환경 평가, 교통 (영향) 평가, 세무 판단, 식약 관련 영역, 사회위험 등의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의 규범이나 시장의 Rule 설정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민간부문의 재원과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데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공공부문의 준사법적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행정 고발 등의 수단을 통하여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공공부문의 사전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 사회의 가치 또는 경제적인 부와 재원의 분배와 직결된다.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공공부문의 다단계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가치사슬과 함께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영역이 결국 전관예우나 전문가 시스템 내의 상호의존성 등을 통하여 공공생태계가 구조화, 제도화 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위협적이다.

     이는 또한 국가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편법과 불법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존함을 의미하고, 전문성을 핑계로 공공생태계가 폐쇄적인 형태로 유지됨에 따라 국민의 이익보다는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뜻한다. 

     '김&장'이라는 법률사무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률사무소라 한다. 우리는 흔히 법률사무소에는 대부분 변호사들만 근무하는 줄 안다. 그러나 아니다. 김&장에는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을 거친 베테랑 세무공무원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포진해 있다. 국세심판소장,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S씨가 있으며,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지낸 J씨도 있고, C고문은 국세심판원장 출신이다.(임종석 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일부 인용)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 왜 저런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 어느 재벌 기업이 공정위에 걸렸다 치자. 그리고 과징금을 약 100억원 쯤 맞았다 치자. 그 기업은 김&장같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간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100억원이 10억원으로 판결나면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고하면 된다. 그 뒤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먹이사슬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먹이사슬의 생태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고위 공무원 출신 아닐까?

     '전관예우'는 법원이나 검찰청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관예우의 생태계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의를 논해야 할 사법 체계에서 전관예우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도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참고> 조선일보 [아침논단/김인규] 나는 다시 고발한다, 법조계를

     민사소송 80% '나홀로'… 전관예우 악용한 돈 많은 악당들은 무죄

    '진보' 자처 법조인까지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 나라는 公正사회인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간 60억원, 소위 '진보' 법조인의 표상이라는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간 19억5800만원,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7개월간 7억원. 이 금액은 이들이 공직(公職)을 잠시 쉬는 동안 변호사를 하며 벌었다고 신고한 '공식적' 수입이다. 하지만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고 성공 보수나 비공식 착수금 등은 아예 신고조차 않는 우리 법조계의 관행으로 볼 때 이들의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낙마한 정 전 후보자의 높은 수입이 '공정한 사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던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대검차장 정도 하다가 나가면 월 1억원씩 받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이라며 정 전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 대통령과 천 최고위원의 이런 현실 인식은 과연 '공정(公正)'할까? 아니다. 진입 장벽(barriers to entry)과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결코 그런 큰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사법시험이라는 진입 장벽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응시하는 사시(司試)지만 합격률은 고작 3% 내외다. 높디높은 진입 장벽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진입 장벽이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변호사 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경제학에서는 진입 장벽 때문에 증가한 수입을 '지대(rent)'라고 정의한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도철 교수는 이 지대를 계산하기 위해 한국 변호사의 '공식적' 수입과 진입 장벽이 낮은 미국 변호사의 '실제' 수입을 각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비교해봤다. 그랬더니 한국 변호사 수입이 미국에 비해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규모의 지대다. 만약 한국 변호사 역시 축소 신고된 공식적 수입 대신 실제 수입을 사용해 비교할 수 있었다면 이 지대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높은 지대는 곧 비싼 변호사비를 의미한다. 동국대 법대 김도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당사자의 약 80%는 비싼 변호사비를 댈 수 없어 '나 홀로 소송'을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 서민 대다수가 변호사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누가 뻔뻔하게 '친(親)서민 공정사회'를 들먹이는가. 이를 해결하려면 매년 최소 30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신도철 교수는 주장한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열리는 1∼2월이 되면 각 언론은 연수원 졸업생의 미취업률이 40%대라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구회근 전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는 매년 5월 정도가 되면 미취업자가 거의 해소된다고 말한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조계에 '포획'돼 그들의 엄살에 동조하며 진입 장벽을 옹호하는 일부 법조계 출입기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음으로 한국만의 악습(惡習)인 전관예우를 살펴보자. 전관예우란 판·검사가 현직을 떠난 뒤 맡는 사건에 대해 후배 판·검사가 양형(量刑)이나 기소 등을 유리하게 봐주는 것을 말한다. 고액의 연봉으로 고위직 전관을 영입한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보다 10여배나 높다. 주로 돈 많은 악당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니 전관예우란 결국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부르는 범죄적 제도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은 "한국의 형사재판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양형 결정,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 개혁의 주무 부처 차관이 이렇듯 국민을 우롱하는데도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나는 '나 홀로 소송'과 전관예우를 바로잡고자 2006년 4월 26일자 한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 법조계를'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소위 '진보' 법조인을 자처하는 박시환 대법관이나 천정배 최고위원마저 법조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 땅의 현실에 분노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발한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그리고 법조계에 포획돼 법조개혁 책무를 망각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나 홀로 소송에 눈물짓는 서민을 외면하고 '공정한 사회'를 능멸한 죄목(罪目)으로! (조선일보 2011.02.13)

- 금융 모피아

     금융 모피아는 어떤가. 모피아의 탐욕은 글로벌적이다. 한국의 금융과 경제를 주무르는 중앙은행에서 시작하여 각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을 맡은 기관도 모피아가 점령하고 있다. 때로는 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산 저축은행 사태다.) 먹튀로 유명한 해외 투기자본을 도운 것도 모피아다. 이 정도면 거의 매국노 수준이지만 그들에게는 한국의 국가경제보다 자신들의 탐욕이 더 중요하다. 변신도 자유롭다.

     정부 부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직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은행으로, 그 중에 높은 사람은 경제부처 장관으로 청와대 경제 참모로 순환보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재수 없게 목이 달아나면?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던 대기업에 가기도 하고, 관료들의 인맥을 필요로 하는 대형 로펌에 가기도 한다. 그것도 아니면 밑천은 좀 들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충분하니까)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면 된다. (고위 관료들의 퇴임 후 긍정적 진로 역시 대학에 있다. 그들의 경험과 경륜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현장지식과 간접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고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든 그들만의 소셜 네트워크인 '연줄'은 든든한 빽이다. 이 연줄 문화가 반세기를 이어내려왔다. 이 연줄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지대(Policy Rent)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공생태계의 자생력은 무궁무진하다. 금융 모피아 역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참고> 한나라 위에 모피아?

     .... (상략) ....한나라당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 주된 불만의 대상은 모피아(과거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일컫는 말)다. 심지어 '여당 위에 기재부(기획재정부)'란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물론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 중요 정책라인이 모두 '모피아'다. 여기에다 '장관 위의 차관'이라고 불리는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김교식 여성부 차관도 같은 출신이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장관도 모자라 이제는 모피아가 '차관 정치'까지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워낙 기세가 등등해 언론배포용 보도자료와 똑같은 자료를 기재부에서 정책자료라고 들고 와 설명하기도 한다"며 "그나마 정책설명 횟수도 18대 국회 들어 17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임태희 실장이 2008년 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는 정부측에서 장관 대신 국장급이 당정회의에 온 적도 있었다. 임 실장이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까마득한 고시 후배였기 때문이란 뒷이야기가 나왔었다.

     요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규제완화 회의에 정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했다. 당에선 "정책 역풍은 모두 우리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에겐 발언권도 하나 없다"며 허탈해했었다. (조선일보 2010.08.04)

- 규제

     공공생태계는 끊임없이 규제를 생산한다. 한 쪽을 규제하면 그 규제로 인하여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른 나라도 이 부분은 비슷하다. 한 때 비관세 장벽으로 유명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심하다는 평을 들었다.) 어떤 규제에도 그럴싸한 명분이 있고 공공생태계의 실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야 자신들이 할 일도 생기고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도 충족된다. 

     이런 공공생태계를 상대로 역대 정부들은 대부분 규제개혁의 슬로건을 내 걸고 각종 조치를 취했다. 전두환 정권은 806건의 규제를 완화했고, 노태우 정부는 893건, 김영삼 정부는 3918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아예 정부의 공식업무로 규제개혁을 못 박았고, 김대중 정부는 모든 규제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 규제 총 수의 50%를 폐지하고 20%는 개선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5년간 개선한 기업 활동 관련 규제가 1886건으로 하루 평균 규제 1건을 푼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제대로 되었었다면 지금쯤 우리 사회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이치에 맞는다. 진짜 그럴까? 만약 진짜 그러하다고 믿는다면 그대는 공공생태계의 본질을 모르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거나 바보다. 산업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딴 판이다. 100개의 규제를 폐지하면 신기하게도 200개의 새로운 규제가 나타난다. 기업의 조직에도 이와 비슷한 생리가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CEO 한 사람의 결단으로 불합리한 조치들은 즉시 개선된다. 그러나 정부 조직은 그렇지 못하다. 

     규제를 개혁하는 방법 중 제법 매력적인 방법은 규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고 각종 규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을 모집하면 수 회차의 KTX 수송량은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 규제가 더 많은 것이 문제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집단지성을 유도해도 제법 괜찮은 방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중에서 이유있는 규제만 개혁해도 제법 매력적인 규제개혁 또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Bottom→Up의 일종인데, 공공생태계가 과연 그것을 용납할까?

     때로는 규제를 개혁하는 아이디어도 공공생태계의 두뇌에서 나온다. (그들이야말로 이 분야에서 도사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이번에는 어디를 포기할까? 하고 둘러본다. 그러면 환경의 변화로 규제 효과가 없어 자동 폐기할 것들과 공공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런 분야는 돈이 안 된다.), 지난 번에 과잉 규제하여 말썽이 난 것들.... 이런 것들이 수두룩 하니까 개혁 지시만 떨어지면 규제개혁안을 잔뜩 만들어 온다. 그러다가 공공생태계와 직접 관련된 것을 개혁하라고 하면? 복지부동伏地不動.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 아무리 길어도 5년이면 되니까.

- 정부 산하기관

     공공부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시스템의 운용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산하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들로 완비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조직의 모양이나 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진흥원, 공공연구기능, (산업)협회, 기금, 공단, 공익단체(관변단체) 등의 모습을 띤다.

     이런 공공부문은 (정책 결정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있어) 정부조직과 산하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분야별로 완비된 산하기관의 존재는 정부의 전략/정책 수립과 관련한 모든 부문별 업무들을 Pre-empt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Pre-empt는 정부가 할 일을 먼저 차지해서 없애버리는 (무력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예산이나 그 운영의 방식에서는 공공부문의 일환으로 작용하다가 민간단체의 모양을 갖추는 경우, 결국 민간 자율과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싹 흡수해 버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확장되고 민간의 자율성은 위축된다. 치명적인 후진국형 시스템이다. 

     정부 각 부처마다, 심지어는 힘 있는 국局 또는 과課 휘하에는 산하기관이 수두룩하다. 때로는 산하기관을 만들어 방어막을 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산하기관을 이용하여 방어막으로 활용한다. 심지어는 어느 장관이 국장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는 가만 살펴보았더니, 국장은 다시 과장에게 과장은 서기관에게 서기관은 사무관에게 주루룩 내려 가더니 사무관은 전화를 들어 산하기관에 그 업무를 시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장관이 업무 확인을 하자 다시 국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서기관에게 서기관은 사무관에게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무관이 복도로 뛰어나가 산하기관에 업무 확인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고는 나오는 대답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였다고 한다. 이런 코미디같은 일이 생길 정도니 기가 찰 일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정부 산하기관이 존재할까?

     예를 들어 지경부 산하에만 4대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슬평가원(KE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비롯하여 산업기술연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천종합에너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협회,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KPS.... 지경부 산하기관만 이 정도다. (지경부 산하기관 중에 소소한 기관은 빼고도 이 정도다.)

     산하기관이 또 자체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은 '산하기관 휘하의 산하기관'이다. 이런 예를 들자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너무 많아 예서 멈춘다.) 물론 이런 산하기관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몫을 담당해온 기관들이라는 점은 (그 탄생에서부터 명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단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은 무조건 성장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식민지는 줄고 업무량 역시 감소했는데 식민성 직원이 1935년 372명에서 1954년에는 1661명으로 5배나 늘어나고, 1914년 62척이던 영국주력 군함이 1928년 20척으로 67.7%난 줄고 장병도 30% 줄었지만 해군관리자 수는 2000명에서 3569명으로 78.4% 급증했다.)

     이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평균 연봉이 6천만~8천만원이 넘는다. 평균 연봉이 그 정도라는 것은 조금 윗자리에는 억대 이상의 연봉 수령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도 조직내 경쟁이나 퇴출도 거의 없다. 가히 신이 내린 직장이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예산보다 산하기관의 예산이 더 많은 기현상도 벌어진다. (도대체 강원랜드 같은 도박업체가 왜 정부 산하에 존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각종 정부 산하기관은 돈 잡아 먹는 하마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월급만으로만 따지면 중앙정부 인건비 예산보다 산하기관의 인건비 예산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 부분만 적절히 조절해도 상당한 액수의 복지예산이 마련될 수 있다.

- 엽관獵官문화

     공공생태계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무려 15,000개의 공사직 고위층이 바뀐다고 한다. 그만큼 갈 자리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그만큼 공공생태계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벌어지면 신종 엽관獵官문화가 판을 친다. 엽관의 '엽獵'은 사냥할 엽獵이고 '관官'은 '벼슬 관官' 자다.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벼슬자리를 사냥하는 것과 같았다. 소위 국물족들이 여야의 대선 캠프를 장악한다. 좌우의 철학이나 이념도 국물족들에게는 엽관獵官 수단일 뿐이다. 대통령 당선을 조금 도왔다고 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자리를 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정권의 안정화를 꾀했다.

     당선된 대통령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 주면서 생색을 내고, 소위 국물족들은 당연한 듯 그 자리를 탐한다. 전문성이나 노력없이 자리를 꿰어찬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 길어야 5년이니까 뭔가 해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살피는 일, 아니면 고액 연봉에 만족하면서 공공생태계를 정치권과 연결해 주는 일.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공공생태계는 이런 것을 부추기는 역할도 한다.) 둘 다 국민의 정서에 맞을 리 없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의 대통령 누구도 이 공공생태계의 혁신에 공을 들인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의 것이다. 이제 정책지대(政策地代 : Policy Rent)를 포함한 공공생태계 유지비용은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에 누구에게도 빚 진 적 없다는 인식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폐단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컨센서스를 통하여 이런 고비용 저생산 생태계를 혁파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Top→Down이 Bottom→Up과 절묘한 만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능해 진다. 엽관獵官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고, 공공생태계는 혁신되어야 한다. 사냥할 자리가 없으면 국물족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 정치는 한결 깨끗해 질 것이다.

     돈도 돈이지만 저 많은 기관들이 열심히 일하느라 규제를 하나씩만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끔찍하다. 이런 불합리와 저생산성을 가만히 두고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이 정년퇴임하면 바로 그 자리가 자기가 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하기관을 육성, 보호하려는 본능 또한 존재한다. 때로는 없는 조직도 만들어낸다.

- 대학의 역할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투입되는 예산만 줄여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100%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저비용 고효율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R&D 등은 대학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원래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 기초과학 연구 역시 본래 대학의 몫이다. (상대적으로 대학에는 실적과 경쟁의 생태계가 존재한다.)

     그 대신 위의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조직원들을 대학에 보낼 때 (해당 대학에) 지금의 예산을 3년만 그대로 보장해 주어도 대학의 입은 귀에 걸릴 것이다. 3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순차적으로 대학의 기능에 흡수되어야 하니까 매년 30~50%씩 예산을 줄여나가면 된다. 그래도 약간의 갈등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순리다.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돌아가면 여러가지 순작용이 나온다. 예컨데 학부생,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예산(인건비) 투입으로 창의력 풍부한 젊은 인력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예컨데 R&D 분야에서도 Bottom→Up이 실현되는 것이다. R&D에서 Top→Down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나온다. 외국의 정부투자기관에서 노벨상 수상 과학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대학이야말로 학문의 전당 아닌가? 보라.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만 노벨상 수상자가 65명, 하버드 대학교 55명, 콜롬비아 대학교 38명, 시카고대 30명, 버클리대 29명, MIT 27명, 옥스포드 대학교 25명, 뮌헨 대학교 25명, 파리 대학교 19명, 예일 대학교 18명, 칼텍 대학교 17명, 존스 홉킨스 대학교 15명, 괴팅겐 대학교 14명, 프린스턴 대학교 13명, 코넬 대학교 13명, 뉴욕 시립대학교 12명, 스위스연방 공과 대학교 12명, 파리 고등사법 대학교 12명, 일리노이 얼반 대학교 11명,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11명, 뮌헨 공과 대학교 11명....

     이렇게 기초과학이나 순수학문에서 쏟아지는 노벨상은 대부분 대학에서 나온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출연 연구소나 R&D 기관 중 기초과학 분야의 (자칭 혹은 타칭의) 인재는 당연히 대학으로 가야 하고 응용과학 분야는 대학이나 기업으로 골라서 가면 된다. 대학으로 간 응용과학은 산학협력 또는 관련 기술 창업으로 기업 생태계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그게 응용과학(공학)의 존재 이유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만 보아도 명백하다. 실리콘 벨리에 소재한 대학들은 미국 벤처 생태계의 근간이다. 구글(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선마이크로시스템즈(선이라는 의미가 스탠포드 유니버스티 네트워크다), 야후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스텐포드 대학교에서 나왔고, 실리콘벨리의 싱귤레러티 대학(Singularity University)은 구글과 나사(NASA)에 의해서 2009년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U.C. 버클리, Caltech, 산호세 주립대학....등의 생태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학産學연계 시스템은 아직 햇병아리다. 

     <참고> 실리콘벨리가 소재한 캘리포니아주 상법에는 회사가 파산, 부도가 났을 경우 경영자, 창업자들이 명명백백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즉 회계 부정이라든지, 공금 유용이 아니라면 개인의 재산은 철저히 보존해 준다. 그러므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재기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장들 처럼 본인과 가족이 쪽박을 차고, 보증으로 친구, 친지의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없다. (네이버 지식인 bloomberg810)

     R&D 분야는 빙산의 일각이다. 굳이 강원랜드를 말하지 않아도 아예 불필요하거나 초저효율의 정부 산하기관도 부지기수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왜 필요할까?)

- 저항

     공공생태계의 혁신. 이런 엄청난 일을 대통령 혼자 밀어부친다고 가능할까? 힘 있는 장관의 힘으로 가능할까? 어림 없다. 공공생태계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관료들은 정부 부처 출입 언론들과 가깝다. 재벌 등 금권과도 가깝다. 같은 생태계 내부에 존재하는 경찰과 검찰과도 가깝다. 산하기관의 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권 출신이어서 정치권과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통한다.

     힘 있는 장관이라 하더라도 (공공생태계를)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정력적인 장관이라면 여성 관계도 표적이 된다. 청렴한 장관이어서 건드릴 데가 없다면? 복지부동伏地不動하면 된다. 길어야 5년이니까.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장관은 무능력의 표상이 되어 여론의 질타를 맞는다. 그것으로 그 장관은 끝이다. 어떤 경우에도 공공생태계가 이기는 구조다.

- 공공생태계에 당한 진보 대통령들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대선의 주요 이슈로 삼았다. 그러나 진보세력이 집권하자 진보정권은 보수정권들보다 더 혹독하게 부패했다. DJ의 세 아들은 감옥을 갔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도 감옥행이었다. 이회창 후보의 '차떼기'에 맞선 노무현 후보의 '티코떼기' 논란을 보면서 공공생태계는 얼마나 웃었을까. 

     진보정권은 치세 10년 동안 공공생태계에 대한 혁신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날개를 달아주고 말았다. (공공생태계는 그렇게 허술하게 당하지 않는다.) 원래 진보/좌파는 '큰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공공생태계는 내심 진보/좌파 정부를 기대할 지도 모른다. '파킨슨의 법칙'을 능가하는 속도로 큰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진보/좌파의 이론적 본능이다. 눈에 확 드러나는 재벌은 그렇다고 치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공공생태계를 보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건너야 할 골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 1955년 영국의 역사,경영,행정학자인 파킨슨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공무원 수는 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을 발표했다. 파킨슨이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 배경은 식민지는 줄고 업무량 역시 감소했는데 식민성 직원이 1935년 372명에서 1954년에는 1661명으로 5배나 늘어난 것이나 1914년 62척이던 영국주력 군함이 1928년 20척으로 67.7%난 줄고 장병도 30% 줄었지만 해군관리자 수는 2000명에서 3569명으로 78.4% 급증한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부하배증의 법칙(제1공리)과 업무배증의 법칙(제2공리)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부하배증의 법칙은 특정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그는 동료를 보충받아 그 업무를 반분하기를 원치 않고 그를 보조해 줄 부하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공리를 말한다. 그리고 업무배증의 법칙은 부하가 배증되면 과거 혼자서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업무량의 배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박근혜가 지적한 재벌 경제사

     2012년12월 27일,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지금 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국민의 뒷받침과 희생이 있었고 국가지원도 많았기 때문에 국민기업의 성격도 크다."면서 "대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재벌 2,3세들이 서민이 하고 있는 업종까지 뛰어들거나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위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재벌 경제사를 한 마디로 압축하여 경고한 것이다.

     일부 좌파의 주장대로 재벌을 처리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재벌은 집 밖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하나만 해체해도 그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재벌 역시 서서히 정상 궤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프트컨트롤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들의 행태를 따끔하게 경고하면서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현행을 유지하되, 신규 순환출자 부분만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다. 

     <참고> HR 분야의 세계적 대가(大家)인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기업 성장 모델은 미국을 모방한 것인데 미국 기업의 90% 이상은 한국처럼 비효율적으로 사업군을 영위하는 '그룹 경영'을 안 한다"며 "개인이 석유·IT·조선·자동차까지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페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조직 운영 평점은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라며 "'톱다운(Top→Down)'식 의사결정이 '한국식 경영'의 강점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위계 서열주의의 한 표현으로 지금은 퇴물이 된 잭 웰치 류의 일방적 리더십의 유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미국 대형 식료품 체인점 홀푸즈마켓과 저가항공사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의 조직 운영 모델을 꼽았다.
     "홀푸즈와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은 모두 최하위 직원들에게 의사결정을 분산합니다. 최하위 직원들이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나(I)보다 우리(We)를 중시하는 팀 문화입니다. 직원들을 상·중·하로 구분하는 '강제평가제도'를 없애고 각 부서·팀별로 집단 평가를 합니다. 자사(自社)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지와 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요." (Weekly BIZ 2013.02.02)

- 신뢰(Trust)와 명현반응

    공공생태계는 본능적으로 내부 개혁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외부(정치권과 지지자)가 리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때 Top에서는 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복지부동伏地不動도 막아야 한다. 어두운 룸싸롱에서 흥청망청 퍼마시며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생태계의 문화도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Top→Down에서 내려오는 개혁의지와 지지자들을 비롯한 풀뿌리(Grass Root)의 Bottom→Up이 만나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DJ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원래 풀뿌리(Grass Root)는 한 때 세계에서 양모羊毛를 가장 많이 생산하던 초원의 나라 영국에서 나온 말이다. 영국은 유혈혁명없이 민주화를 완성했다.) 

     이렇게 사회적 신뢰를 쌓아나가면 공공생태계를 순치하여 순방향으로 틀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Trust)는 근본적으로 공공생태계의 저신뢰 본능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공공생태계의 저신뢰 본능과 신뢰(Trust)라는 사회적 자본이 충돌하면 사회적 신뢰(Trust)가 이긴다.

     사회적 신뢰의 씨는 뿌려졌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 생태계 내부의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명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명현반응은 경기 순환지표에서 일시적인 하향곡선(다운슈팅; Down Shooting)으로 나타날 수 있다. 관련 주가가 다운슈팅(Down Shooting)할 수도 있다. 이 때 다운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억울하게 지불해야 했던 정책지대(政策地代 : Policy Rent)만큼의 폭이다. 다운슈팅이 일어날 때 공공생태계의 저항 또는 공공생태계가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고, 대통령은 소통을 통한 공감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필자가 말하는 소통은 지금의 정치권과 언론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슈와 해결 방안만 제대로 던져도 된다. 나머지는 컨센서스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틀을 만들면 된다. 때로는 Grass Root Union이 자생해야 하며, 박사모 같은 자발적 지지자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 다운슈팅의 폭이 (일시적인 다운슈팅이) 해소되면 엄청난 폭의 상향곡선(업슈팅: Up Shooting)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폭은 다운슈팅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그려 질 것이다. 이 업슈팅(Up Shooting: 상향곡선)의 연속적 결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만드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

- 터닝 포인트

     Weekly BIZ가 2006년 10월 창간 후 최초로 '한국 경제 현안과 새 정부 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경영 석학들에게 연쇄 전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기에 응답한 12명의 경제학 대가大家들은 하나같이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초 산업화에 착수한 지 50년 만에 진정한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며 "중소·벤처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며 가족 경영 체제를 적절하게 개혁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Weekly BIZ 2013.02.02)

     <참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나라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오히려 퇴락한다. 첫 터닝 포인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 산업화와 새마을 운동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가 비리와 타협하거나 부정부패를 용인하면 터닝 포인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표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의 '폴리뉴스' 인터뷰 2009.11.23)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싯점에 와 있다. 여기서 잘해야 된다. 잘 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고, 자칫 잘 못하면 그 결과는 끔찍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과 동시에 창조경제론의 시행과 복지의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 걸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무려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는 밑그림이 중요하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5년 동안 제대로 그리지 못 했다.

     박근혜 복지는 낭비가 아니다. 부자에게 돈이 들어가면 돈은 돌지 않고 정체되지만 저축의 여유조차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돈은 투입과 동시에 소비를 유발하면서 복지=성장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다. 물론 이는 모럴 해저드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눠주기'가 시작될 것인데, 만약 이 분배가 또 다시 공공생태계를 거쳐 집행된다면 걱정이 앞선다.

     그것은 또 다른 정책지대(政策地代 : Policy Rent)가 될 위험도 있다. 이 위험을 분산시키자면 공공생태계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공공생태계가 접근하면 터닝(Fine Turning)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관료들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해야 하고, 룰을 정하고 누구나 그 룰에 따라야 한다. 이 구도가 성공하려면 법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을 믿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정책지대(政策地代 : Policy Rent)를 배제하는 대신 비젼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인비전닝Envisioning이다.

- 인비전닝Envisioning

     비젼은 리더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하부조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리더에게서 생산된 비전은 장기플랜의 모습으로 그려져야 한다. 이러한 장기계획은 다시 중기→단기로 롤링(Rolling)해야 한다. 롤링(Rolling)플랜은 액션플랜(Action Plan)이 되어 예산으로 구체화되면서 매년 진화해야 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2013년(비젼제시: 장기계획 수립)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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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롤링(Rolling)플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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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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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미래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미래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한다. 또한 차기 정권 역시 '신뢰의 인물'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 정착되면 차기 정권 역시 이러한 신뢰의 틀 속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래예측가능성이 드디어 5년 단위를 넘어 선다. 이렇게 되면 길어도 5년.... 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관료들이나 재벌을 포함한 공공생태계는 힘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협조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꿀 기회가 지금이다. 이것이 터닝포인트다. 그러자면 공공생태계를 누를 수 있는 Top에게 힘이 실려야 한다.

     Top이 파워를 행사하려면 우선 법치法治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난 시절 우리는 자주 대통령 주변에서 통치권을 이유로 국가의 법률을 넘어서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대통령 주변이 통치권을 핑계로 법률을 경시하는 것도 보았다. 이는 국가나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었다. 국가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권의 고귀함과 준엄함도 흔들렸고, 준법과 법치가 상식이 되지도 못했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유난히 법치를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이 점은 5년 내내 지속되면서 대통령으로써 정당한 파워를 행사하는 도덕률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인수위에 전한 ‘손톱 밑 가시’ 사례 299건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규제 만능의 후진경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의 '빽'은 국민이다. 이는 헌법 사항이다. Top과 Bottom이 하나되어 같은 비젼을 공유해야 한다. 대통령이 잘 못 한다면 두들겨도 좋다. 그러나 잘 하는 일에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박수를 보내는 작은 일도 사실은 Bottom→Up의 일종이다. Bottom→Up의 창발사회와 Top→Down의 비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50년 만의 터닝 포인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 공공생태계는 사회 역작용적 진화를 멈출 것이고 우리는 선진국 진입에 성공할 것이다. 
 

<11편에 계속>

2013.01.0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만이(6473)]

감사합니다.
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