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민원실에 보낸 민원 답변 요구서

[별과바람]

민 원 서

수신 : 울진군수

참조 : 울진군 민원실 팀장

발신(질의자) :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1길 48-5, 안 종 문

(570915-1046414, 010-6525-4264)

1. 귀 기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귀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1)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2-6 지번(면적 865㎡)에 대한 2018. 3. 9일 실시 측량 결과가 예전의 실제와 다르게 강가(제방) 쪽으로 밀려난 까닭은?

2) 광품리 532번지 마을의 지적도에서 실제 도로 면적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지번에 포함된 사유는?

(예전 지적도를 보면 532-6 지번 표기가 곧 도로임을 오인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2018년 3월 9일 재 측량 때까지 모르고 지내게 만들었으며, 532-3번지 불하 땅에 도로 면적이 포함된 이유를 모르겠음 -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 도로는 불하 면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532-4에서 532-6이 분할된 구체적 사유는?

(532-4 땅은 1978년 지번이 생성될 당시 안덕출(광품리 533-3) 몫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1987년 실재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인 1986년 분할 측량되어서 532-6(865㎡) 지번으로 나누어졌는데 실제의 땅 모양과 그 까닭이 전혀 이해되지 않음.)

218. 4. 26.

안 종 문

(공식 답변서를 팩스 회신 요망 : 054-776-1273, 민사소송 법원 제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