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8세가 된다는 의미...성인되기의 득과 실

[우남골]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

법적 연령에 도달하는 것에서부터 사회 복지 수당과 성년의 지표에 해당하는 사항들까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For many in Australia, turning 18 coincides with the end of formal schooling.  Credit: Getty Images/FatCamera

HIGHLIGHTS

호주 성인의 법적 연령은 18세이지만 자격 및 책임에 관해서는 주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8세 청년과 해당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수당 수급 자격 기준이 변경된다.

성인기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진행되며, 독립적인 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지표는 추후에 달성되는 경향이 있다.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호주 청소년법 수석 변호사인 케이트 리처드슨 변호사는 18살이 됐을 때 적용되는 법률적 변화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호주에서 18세가 되고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더 이상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18세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의 범죄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Kate Richardson, Senior solicitor at Youth Law Australia

법적 연령 및 성인이 된다는 것

호주에서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18세는 도박을 하거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입니다.

그리고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주하는 주에 따라 사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의 알코올 소비 규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Cultural and family practices may vary, but generally in Australia the 18th birthday makes the list of milestone celebrations, followed by one’s 21st and 30th.  Credit: Getty Images/BFG Images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술을 사거나 마실 수 있는 법적 나이는 18세입니다.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 사적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부모나 보호자 또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술을 제공하지 않는 한 집에서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는 주 및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적인 장소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나쉬 대학의 교육 및 사회 정의 전공 스티븐 로버츠 교수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로버츠 교수는 위험한 술 소비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좋지만,

또한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금욕 생활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는 호주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문화에 깊이 내재된 관행을 법적인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로버츠 교수는 부모가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있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써

책임감 있는 음주를 포함해 모범 사례를 따를 것을 제안합니다.

18세의 센터링크 수당 수급 자격 성인이 된 자녀는 가족의 사회보장 혜택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의 행크 종엔 대표는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 관련

패밀리 택스 베네핏(Family Tax Benefit)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파트 A는 12학년 또는 동등한 교육 수준을 마칠 때까지 각 자녀에 대해 지급합니다.

다른 파트인 Family Tax Benefit Part B는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 가족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조건은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파트 A와 B 지급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18세가 된 자녀는 스스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 또한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Meeting an income test is among requirements to get the Family Tax Benefit.  Credit: Getty Images/Traceydee Photography

24세 이하 청년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주요 수당은 청년수당(Youth Allowance)입니다.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정규적으로 승인된 과정을 이수하거나 호주 견습생(Australian apprenticeship)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18세이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여전히 청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학생으로서가 아닌 구직자로서 해당됩니다.

법적 측면에서 18세는 독립적인 나이이지만 복지수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동반인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이나 구직자 자격으로서 자녀들은 여전히 22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동반인으로 고려됩니다. 즉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당 자격 요건을 평가할 때 부모의 수입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ank Jongen, General Manager of Services Australia

종엔 대표는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지원 수당 신청을 위해

myGov 온라인 계정을 만들 것(create a myGov account)을 조언합니다.

"영어가 제2외국어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131 20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2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무료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Young people aged 16 to 24 doinga full time Australian Apprenticeship may be eligible for Youth Allowance.  Credit: Getty Images/JohnnyGreig

성인기로 점진적인 전환

로버츠 교수에 따르면 호주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는

이전 세대와 달라진 사회규범과 경제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약하자면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떠나 독립 생활을 시작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이 모든 일들이

지난 30~40년 동안 18세의 청년들에게 덜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1세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사회적 지표들이 기본적으로 훨씬 늦은 20대 후반이나

심지어 30대에 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Steven Roberts, Professor of Education and Social Justice at Monash Univers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점은 과거에 성인으로서 행하던 이러한 일반적 지표 달성을 늦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히 거부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슨 변호사는 18세라는 나이 조건이 법률적으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항상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Prof Roberts says there are growing numbers of young people who not only delay the attainment of social markers, like getting married, but reject them altogether.  Credit: Getty Images/FatCamera

리처드슨 변호사는 일부 잘못 알려진 사항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드시 18세가 아닌 경우에도...

성관계를 갖거나 

일자리를 갖거나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열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집에서 독립하거나

범죄 행위에 기소되거나

부모나 보호자 없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거나

의료적 치료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경우 의사가 의료적 치료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치료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의사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특수 사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At 18 you can get a passport without permission of you parent or guardian. The same applies for under 18s in a range of special circumstances.  Credit: Getty Images/MStudioImages

도움이 필요한 청년 또는 부모이신가요?

법에 따른 청소년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자료는 각 주와 테러토리의 법률지원위원회

Legal Aid Commissions in each state and territory.

유스로 오스트레일리아(Youth Law Australia)는 호주 전역의 법률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 커뮤니티 서비스로

부모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자녀양육네트워크(Raising Children Network)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에서는 청소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Western Australia, Victoria,, ACT, Queensland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주와 테러토리의 법적 팩트 시트(자료표)를 확인하려면

Youth Law Australia website를 방문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대들의 법적 연령과 법률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많은 기사 자료를

정부 지원 온라인 양육 네트워크 Raising Children Network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 25세 청소년의 무료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은 Kids Helpline 1800 55 18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