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입니다.
차량이 오래 방치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불편하고
미적으로도 좋지 않아집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무단방치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계속해서 세워두거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무단방치 차량.
한 달 이상 차량이동이 없으며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검사 여부와 체납액 유무 등을 따져
무단방치 차량으로 분류합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원인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불어난 경우,
올바른 폐차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세금 체납 등으로 차량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아닌 경우
하지만 차주의 연락처가 있고,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
한 자리에 오래 주차되어 있어도 무단방치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방치차량이 있는 주소지, 혹은 인근에 차량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차량이 이동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 방법
무단방치차량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2차 사고, 대포차 등 추가적인 범죄와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견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면도로, 사유지 등에 방치된 경우 관할 지자체의 교통과나 차량민원과에,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 방치된 경우 시설관리부서에,
혹은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 무단방치 시 처벌
무단방치차량은 무료로 폐차를 해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고에 연루될 수 있고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며, 1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방치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을 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