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겁내는 이재명'에게 포획된 민주당

[상운]

[박정훈 칼럼]

'선고 겁내는 이재명'에게

포획된 민주당

결백 자신한다면서

재판 질질 끄는 건

앞뒤 안 맞는 모순…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변질돼 버렸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당의 사당화(私黨化)를 완성한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다 아는

대로 사법 리스크다.

사건 7개, 혐의 11개로 재판 4개를 받

이 대표로선 대선 때까지 이어질

법정 이슈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느냐에

정치생명이 달려있다.

이 대표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문제없다고 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85% 몰표를

던져주며 다시 대표로 뽑아준 것도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

이자

“조작”

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며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

고 한다.

그런데 그의 입장엔 치명적 모순이

있다.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결백을 자신한다면 재판

전략은 정해져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

검찰의 기소가 억지였음을 증명하고

사법적 족쇄를 벗어던지는 것이다.

그는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내려

법정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호소해야

옳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반대다.

재판을 재촉하는 대신 질질 끌며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토론회 녹화나 국정 감사,

상임위 등을 이유로 수시로 재판을

결석하고 있다.

총선 때는 선대위 출범과 유세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단식으로

몇 주간 재판이 순연되기도 했다.

피고가 재판에 빠지면 재판부에

밉보일 수 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니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도 신청한다.

증인 신문(訊問)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 측은

KBS 인사 5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증언대에 선 KBS 인사들은

정작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도 않아 왜 불렀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신청도 냈다.

대법원이 관할지 이첩을 검토하는 동안

또 2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검찰의 창작”

이라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그의

알리바이를 흔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위증 교사 사건은 전직 성남시장

수행 비서의 증언으로 외통수에

몰렸고, 선거법 사건에선 전직 성남시

과장이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들을 직접

신문하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추궁했다.

급기야 위증 교사 사건 증인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조속히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대표 주변에서 잇따르는 비극이

우연만은 아닐지 모른다.

이 대표의 사법 지연·방해 작전엔

공당(公黨)까지 동원됐다.

작년 11월 민주당은 대북 송금,

법인 카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소추해 관련 수사를 줄줄이

밀리게 했다.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새 최고위원들이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 연합뉴스 >

민주당은

“이 대표를 괴롭힌 정치 검사들

죄상을 밝히겠다”

며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유죄

입증을 맡은 수사 검사들 탄핵안도

발의했다.

결백을 자신한다면 이렇게 법정 밖

싸움을 벌일 리 없다.

심지어 재판부 압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사를 비난하며

‘법관 선출제’를 거론했고,

‘개딸’들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리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

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었다.

거대 야당의 공격에 판사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법 사건 판사는 1년 반이나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낸 뒤

“이제 자유를 얻었다”

고 했다.

재판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게 할 순

없다.

재판 4개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은 지리했던 심리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곧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피하고 싶던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입을 타격이 결코 작을 순

없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현실로 닥친 사법

리스크를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작이다.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1심에 이어 2심,

3심 선고를 계속 내릴 것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

송금 재판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증언·증거들이 꼬리 물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재명 리스크’가

고조되더라도 민주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친명 충성파로

채웠고 당헌·당규까지

‘이재명 맞춤형’

으로 고쳐 1인 사당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대표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에 ‘플랜B’는 없다.

다른 대안도 없고 민주당 내 경쟁자도

없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변질돼 버렸다.

전통의 명문 정당이 사법 폭탄을 등에

진 이 대표에게 포획당한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ksoh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그냥 포획된 게 아니라

'기꺼이' 포획당해 준 거다.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변신하는지 두고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워낙 변신/배신에 능한 자들이라.

libedu

겁먹은 개가 짖는다.

순수

이원석 총장이 구속 영장 재청구 막음과 병합기소 한

것과, 유창환 판사의 석연치 않는 구속 영장

기각과 집중심리 재판를 하지 않는 재판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 # 범죄

정의시민

너무 정곡을 잘 집은 글입니다. 완전히 자기

몸둥아리 하나 살겠다는 이런 OOO를

옹호하는 민주당원들은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아무리 좋게 고쳐 생각해 보려 해도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참 사괴한(사악하고 괴이한)

인간입니다.

산천어

이재명은 문재인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할 썩은 인간이다.

밥좀도

북괴 공산당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

한국 민주당은 이재명 1인 독재 체제.

뭔가 비슷하다.

북괴가 가재라면 민주당은 바닷게다.

그래서 가재와 게는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발전 위해서는 북괴와

민주당은 무조건 멸망시켜야 할 적대

세력일 뿐이다.

도드락

민주당!! 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큰소리 칠

염치가 있는가?

한 낯 조폭 당에 불과하다.

성천

판사들이 문제다. 이죄명이 진짜 코로나 감영

된지는 모르겠으나?

이 핑게로 이죄명 선고를 지연시키는 법원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관련자 모두 파면하라.

조덕호

라도가 있어서 이재명은 부활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쥐가 있을까?

사법부의 양심을 믿어 보자.

구구팔팔

권력. 돈. 개딸들에게 법관의 지위. 명예를

팔아버린 판세들. OO들. 창피해서 자녀들에게

뭐라 할 것인지?

영산

2024.08.24 03:15:22

그 대표에 그런 으윈 그런 당 세포조직

먼 나라가 이러냐

anak

결과를 너무 기대하지 말자.

여태 많이 실망 했잖아.

마하반야바라밀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서 이토록 잡스러운

당대표가 있는가

오병이어

그 무엇이 그들의 뇌를 마비시킨 것일까?

권력의 끈? 권력의 달콤한 맛?

그도 저도 아닌 무뇌아들의 충성질?

선량한 국민들은 아리송할 뿐이다.

동네머슴

민주당은 앞으로 가는길이뻔하다 .

덕투

천하제일 사기꾼 욕쟁이 인간 말종 사악악마

"리죄멍" 따위가 정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국민 사기극의 끝장은 필히 오게 되어있지

않는가!!

"사법리스크"라는 말도 가당치 않다고 보는데,

범죄행위를 한두가지 행한게 아니라 수두룩하게

행한 "리죄멍"따위가 어떻게 정치한다고

깝쭉대고, 또 이를 숭배하다시피 하면서

빌붙어 먹고살려는 "국해"들이 수두룩한

"더부러범죄당" 정치사기꾼들이 제1당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나 되냐구요~!!

信望愛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포획된 것은 이재명의 소쟐,

자질, 도덕성 등 인간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

사기협잡과 돈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필자 혼자 뿐일까?

봄늘

전술전략이라는 용어는 흔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더불당도 전술전략을 쓰고 있는 중이다.

뭐 긴 말이 더 이상 필요한가.

있는 죄를 덮어보려는 속이 뻔 한 저들의

전술 전략을 보며 즐기면 된다.

둥이할머니

민주당은 사라졌다.

이재명이란 교주가 만든 사교당이 하나

존재 할 뿐이다.

우리 모두도 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죄 없으면

빨리빨리 재판해서 무죄 받으면 끝날 일을 이젠

격리도 안하는 코로나까지 끌어드려 저는

격리되어야 한다.

재판을 지연시켰다.

희한한 인간 아닌 동물을 우린지금 보고 있는데

이 동물은 모두가 지가 법이고 진리란다.

멀쩡한것들이 혼들이 나갔는지 여기에 미쳐 같은

새동물 군상을 이루는 것이 기네스북에 등재될

일이지만 세상은 요동쳐도 적어도 인간이

사는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새 동물이 새로운 왕국을 차지하기에는

기존동물들이 너무 바르고 온당하게 살아서 비집고

자리 잡기 힘들 것이다

나는 이런 이론에 한표 던진다.

cheski

권력잡으면 그 무리들이 본전생각에 민정과

국정이 도둑으로 우글거릴 것이 뻔하니 다수의

국민이 마지막 어느 순간에는 이 무리들을

내쳐야 한다.

한서서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일어탁수~~~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온통

흐리는구나

strongtom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ㅂ ㅅ, ㅂ ㅂ, 허수아비 &

비겁한 자들만 모여있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