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 오늘 8/16 마감 {생체인식 + 주민자치회 + 재난선포 + 아동수당} 위험한 악법 반대해 주세요

[작은별]

🌿 [2202580] 개인정보 보호법 (황희의원 등 14인)

🔶️ 생체정보 명문화 => 생체인식 일상화
🔶️ 중공처럼 어딜 가나 뭘 하나 생체인식
🔶️ 통제사회

🍋 반대의견 (오늘 8/16 마감)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생체정보 활용을 일상화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시도 때도 없이 제공해야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전체주의 통제사회 반대합니다.
생체정보 사용이 일상화되면 개인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X2F4G0E7F1D1B1C3K5L6J5J9H2G9H0

====
🔶️ 주민자치회 본격화
🔶️ 밑에서부터의 공산화

🌿 [2202561] 지방자치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읍ㆍ면ㆍ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둠
▪️주민자치회의 구성 => 지자체 장이 위촉
▪️지자체 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 주민자치 기본법안 => 주민자치회..주민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권한 부여

🍋 반대의견 (오늘 8/16 마감)
기존의 주민센터와는 별도로 읍ㆍ면ㆍ동에 행정권, 재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 반대합니다.
이중 행정으로 혈세낭비입니다.
지자체 장의 위촉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은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 공산화를 추진하며 좌파세력의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하는데 악용 소지 높습니다.
주민을 감시 통제하는 북한 인민위원회와 같은 무서운 조직이 되며,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할 위험 소지 높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설치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C2A4B0Z7A0I5G1H3F4G9E4F4B3Z5Z3


====
🔶️ 파업 집회 무산시키기에 악용 🔶️

🌿 [2202552] 재난 및 안전관리 (한병도의원 등 13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현행)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대통령 건의 → 재가·선포

(개정안) 중대본 본부장 → 대통령 건의 → 재가·선포

🍋 반대의견 (오늘 8/16 마감)
반대합니다. 국민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7월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재난 유형에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를 초래하는 노동쟁의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나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D2E4C0C7B0Z8A1H3J4H9H2F6G7F2A8


====
🔶️ 아이들 백신접종 안시키면 아동수당 환수🔶️

🌿 [2202573] 아동수당법 (황정아의원 등 12인)

▪️(현행) 0∼7세 아동 월 10만원씩 지급
(개정안) 18세 이하 월 20만원으로 상향

▪️아동학대로 유죄선고 받은 보호자
=> 지급된 아동수당 환수
‼️미접 아동 부모님 => 아동학대자‼️

🍋 반대의견 (오늘 8/16 마감)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힘겹게 할 정책 반대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라에 의존하게끔 만들어 거지근성 노예근성 갖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항목에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부당한 항목이며 이로인해 아동수당을 환수하게 됨은 매우 부당하여 반대합니다.
백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의 위험이 크기에 접종 강요가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강제접종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주의, 아동 국가책임제, 공산국가 절대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O4N0M6S2S0S1B1A2Z0F1E5E0K9J0

[ESTHER]

이 나라가 어찌하여 요모양 요꼴로 박살이 났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방외지사]

조직스토킹으로 위장한 경찰스토킹은!!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경찰,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이 악용된 선량한 한 사람을 타깃 삼아 비공식 범죄예방을 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공공의 적으로 조작, 위장하여 분노조절장애자, 조현병과 망상으로 몰고 가는 조직적 범죄, 즉 비공식 범죄예방입니다. (범죄예방에는 일반적 범죄예방과 비공식 범죄예방 2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일부 법령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며 다수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량한 개인 한사람을 조직적으로 다수가 괴롭히고 있고, 자살 또는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가담하는 단체 및 가해자들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사상, 심리, 종교, 건강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가이자 전체주의적 신나치즘입니다.


https://cafe.naver.com/romeo2309

네이버 카페에서 "범피연"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