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토지주택공사) "하루 이자만 100억… 모든 사업(전국 400여개) 재검토"

[산울림]

빚더미 LH(토지주택공사) "하루 이자만 100억… 모든 사업(전국 400여개) 재검토"

유하룡 기자 you11@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7.27 02:55

"회사 통합 후 부채 110조 低수익 사업 축소 불가피"
주민들 "이제 와서…" 반발 정부는 "별 수 없다" 팔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구(舊)시가지 주택재개발 사업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전국에서 추진 중인 400여개의 각종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부채만 110조원이 넘는 LH는 극심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연기하거나 중단할 방침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일대에 낮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지역 구(舊)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LH 제공

◆LH, 수요 없는 사업 전면 재검토

이달 23일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중단에 이어 LH는 26일 "전국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LH는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연기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LH의 전국 사업장은 ▲택지·신도시·국민임대지구 248곳 ▲도시재생지구 69곳 ▲세종시·혁신도시·산업물류지구 49곳 ▲보금자리주택지구 43곳 등 모두 414곳이다. 이 가운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은 276곳이며, 신규 사업 추진 지역은 138곳이다.

LH는 이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43조원 가운데 채권 발행으로 22조원을 조달하고 토지나 주택 판매 등을 통해 21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과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자금 조달액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총 부채가 118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아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신규 추진 중인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물류단지 등 10여곳 이미 중단

LH는 사업 조정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중단 사태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추진했던 양주 회천, 오산 세교3, 파주3, 아산 탕정2지구 등 4곳은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 최근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지방에서도 중단되거나 유보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 대신2·천동3 등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장 6곳은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정비도 안돼 도심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대전 노은지구의 서민용 국민임대주택 4개 단지도 주택 경기 침체를 이유로 당초 보다 1~2년씩 사업 기간을 연기했다.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강동 일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사업은 보상을 코앞에 두고 일시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LH, "뾰족한 대책 없어"

그러나, 정부와 LH는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는 부채 축소를 위해 채권 발행·사옥 매각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분당신도시 정자동 옛 주택공사 사옥(4000억원) 등 전국 10여개 잉여사옥을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

최근엔 4조원 규모의 토지수익연계채권(땅값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채권)과 1조원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 계획도 검토하고 있지만 재무구조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LH는 올해 30조원이 넘는 땅을 분양할 계획이지만, 상반기까지 팔린 토지는 공급 물량(300여필지)의 25%선에 불과하다. LH 관계자는 "팔 수 있는 건 다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구노력하고, 사업 순위를 재조정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의 사업 중도 포기가 잇따를 경우 해당지역 주민 반발과 주택공급 차질,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후폭풍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LH가 포기한 사업이라면 민영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민간주택 공급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주택 개발마저 중단되면 장기적인 주택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학산정기]

막쏟아 부은게 슬슬 부작용으로...